지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3일 원장희 의원으로부터 4분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을, 간사에 원장희 위원을 선임하고, 강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의결하였으며, 8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8건과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희망복지기금운영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영월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부지제공 현물출자 변경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중심 희망영월 기치아래 영월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FTA를 영월농업발전의 기회로 삼자라는 내용으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미FTA 발효로 농업분야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농규모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농가당 평균 면적이 1㏊를 겨우 넘지만 미국 농가는 200㏊가 넘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곡물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농업생산국가로 세계 농산물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FTA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만 농업과 농촌을 희생시켜 농업기반이 무너진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발효에 맞추어 재정지원 24조원, 세재지원 30조원 등 모두 54조원이 투자되는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10대 역점시책을 보면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FTA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소농 육성과 한우 조사료 자급률 향상시책도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우리군의 어느 농가는 약 0.3㏊의 현대화비닐하우스에 꽃을 재배하여 2,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난방비, 종자대 등 경영비를 제하고도 600여만 원의 순소득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놀고 있는 겨울철에 월 2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미소 짓는 모습이 강소농 모델농가 같이 보였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계획에 고추비가림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지에 재배하면 10a당 수확량이 232㎏밖에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면 670㎏으로 3배 가까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국산고추 자급률 44%를 2017년까지 65%까지 올리려고 하는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고추가 생산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소득향상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시설지원만 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배기술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FTA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농업실정에 맞는 FTA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대책이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현장의 농업인들이 실감하지 못하면 효과가 미약합니다. 농업인에게 보조금만 늘리는 것만 최선책이 아닙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와 영농규모에 맞는 적절한 경영평가와 농가능력에 따라 지원규모나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가는 경영개선 교육만 잘 받고 실천해도 소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FTA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수많은 위원회, 협의회가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기존 협의회를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지역농협과 품목별 농가 대표들을 참여시켜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FTA대책 차원에서 귀농·귀촌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인구증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26일 즉 어제날짜 우리군 인구는 40,230명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5년간 수주면 인구가 162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주면에 공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콘텐츠가 있습니까. 단지 수도권과 가깝고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수주면을 찾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군도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설치했듯이 종합상담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해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700여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직장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마을에서는 귀농·귀촌을 위해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도 마을 중심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는 간이상수도 연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전에 모르고 집을 지으려는 귀농인이 원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귀농가구가 제일 많다는 귀농1번지 영월군의 현실입니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군수님 연초 읍면 순방 때 읍면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면이 1개면, 전입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면이 2개면 정도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종합행정 자체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대비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관광, 산업, 농업을 3대 축으로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 복지가 받쳐주어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박물관과 역사, 자연관광자원과 연계될 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석회석, 중석 등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어느 면장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공무원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본의원의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아쉬운 점은 현장에 밝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회사는 무능한 간부사원을 판단하는 최우선순위로 현장을 모르는 간부라고 합니다.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고 만다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미FTA발효를 영월농업발전의 기회로 만듭시다. 귀농·귀촌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가 급증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훗날 후배들로부터 현명한 선배들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원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 등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3월 22일 회부되어 2012년 3월 26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에 의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맞춰 정원을 감원 조정하며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조정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조례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신설하고 현행 5%로 되어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가산금을 지방세법에 맞게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재산취득 건으로써 총 31건에 면적은 10,659㎡이며, 금액은 22억 4,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취득이 19건에 10,569㎡이며, 건물취득이 4동에 90㎡, 지장물에 8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읍민관 앞에서 여성회관 사이 도심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971-3번지 외 11필지 1,873㎡이며, 예정가격은 15억 2,580만원입니다. 이중 1단계사업으로 영월읍 영흥리 971-3번지에 4필지 676㎡이며 예정가격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험포장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940번지 외 6필지 8,696㎡로 예정가격은 5억 4,784만 3,000원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확대사업으로 주변부지를 확보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농업인 친환경농업시설 운영으로 FTA에 대응 유기농재배농법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 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온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오는 4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 시설물의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칭은 영월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656㎡, 건축연면적 4,243.55㎡로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다목적실, 장애인목욕실과 프로그램실이 있고 지상1층은 로비층으로 관리사무실, 공연장, 2개의 프로그램실이 있으며 2층은 영월문화원 다목적광장과 2개의 프로그램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교육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의 프로그램실, 열린도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시설물의 준공과 더불어 개관에 대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시설의 집적화로 시설활용 및 프로그램운영의 효율성, 경제성,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주민의 여가, 정보습득, 자원봉사 등의 복합복지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희망복지기금 중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무담보로 사업계획과 창업의지 등을 감안한 탄력적 융자절차인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자금의 종류는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 및 창업자금과 저소득가구 소상공인 점포운영 자금이며 위탁자금의 규모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은 사전상담 및 교육, 기술·경영지도, 채권확보 등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 제3항이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민간위탁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부지제공 현물출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부지현물출자는 지난 2008년 9월 24일 군 의회에 현물출자동의를 얻은바 있으나 참여지분율의 변화와 함께 토지가액의 변화, 그리고 참여사의 재구성에 따라 금번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자하고자하는 재산의 현황은 남면 연당리 산237번지 일원 임야 71필지 950,285㎡으로 용도는 전기공급시설입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먼저 출자하고자하는 재산, 즉 토지가액이 11억 884만 4,300원에서 16억 3,159만 2,15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지분의 경우 자본금규모의 축소와 함께 토지가의 상승으로 당초 5%의 지분율에서 10.3%로 조정되었습니다. 참여사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참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영월군, 시공사, 아직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월솔라테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진하게 될 사업규모는 당초 발전용량이 50㎿규모에서 31㎿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며 사업비는 약 1,570억,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는 추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주주간의 협약과 금융권의 대출확정, 투자자의 주금 납입 등을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여 출자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에 재산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단순한 태양광발전소가 아니라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지역과 함께하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경제환경 조성에 일조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우리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 태양광발전단지조성사업 부지 현물출자 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