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3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해안권추진팀 부서의 팀제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과 형태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업무와 여권업무 등 분장사무를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 가능한 인력을 정부시책분야에서 증원된 가축질병방역, 원전방재, 사회복지 분야와 여권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으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3개소 웅촌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청량운동장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그 사용료를 규정하여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3월9일 김민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2012년1월29일 개정시행으로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제정․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