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제19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및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3월 22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접수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3월 2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2011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재원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채무 중 금융채 조기상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금융지방채를 전액 조기상환 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신성장동력 구축사업 및 당면 주요역점시책 등 주민생활 공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감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2억9,000만원이 증액된 495억3,000만원으로 14.9%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46억원이 증액되어 15.5% 신장된 3,32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되어 3.9% 신장된 214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재정자립도는 2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3억6,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5억4,200만원 등 총 9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7억6,500만원, 분권교부세 4억7,300만원과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노선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7,300만원으로 총 27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 향토청년회관 건립비 4억원 및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6억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6억6,100만원과 도비보조금 38억800만원으로 7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대상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1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등 총액인건비 4억7,400만원과 행정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3,1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5,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98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6억9,600만원 등 필수경비 33억7,900만원과 매원마을 종합정비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2억 3,9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14억8,700만원 등 사업성경비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국방부 토지매입비 2차분 12억원,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6억원, 석적읍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5억원 등 총 13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8건에 14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이 57건에 36억6,100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61건에 38억800만원이며, 군비부담액은 6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51억8,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8억5,400만원, 광역 BIS 구축사업 10억500만원, 창조지역사업 11억2,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채무잔액 중 금리가 높은 금융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6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51억,2,0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5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는 34억7,900 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7억2,000만원의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2,000만원 조정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 2개 사업에 5억5,000만원,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억800만원, 2011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이언천 정비공사비 5억5,300만원을 계상하고,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7억2,000만원이 감액 교부결정 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억8,000만원을 포함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배완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채 전액을 조기상환 하고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과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상․하수도사업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을 설명 드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상수도 자본지원금 및 하수도 경상지원금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과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충입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은 122억2,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8% 신장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92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으며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9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30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은 과년도이월금과 과년도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배급수비 등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15억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기타 공사부담금 2,2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16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가동설비자산으로 건물에 1,500원, 구축물 16억1,200만원, 기계장치 5,000만원, 공기구 비품 600만원이며 부족분은 예비비를 8,1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1억4,4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831억1,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5.6%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51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219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8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668억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667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41억6,100만원으로서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35억원과 타특별회계 지원금 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은 48억7,5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처리장비 45억900만원과 일반관리비 5억200만원 등 50억1,100만원이며 부족분은 예비비를 1억3,600만원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3억4,500백만원으로서 수계관리기금 71억4,900만원 증액과 시․도비 보조금 5억9,6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을 14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규모는 63억4,500백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의 토지매입비를 13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7억6,7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15억7,100만원, 하수관거정비 11억5,3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등 4억2,000만원 등이며 감리비는 1억6,400만원 감액 조정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17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는 과년도 이월금 7억1,200만원과 미수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넉넉하지 못한 예산사정으로 급수구역 확장 사업중 일부분만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4대강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계획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