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용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풍산은 여기 지금 참석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분은 계획했던 용역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은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제출해 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군 자체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요 사항이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검토사항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문 받은 걸 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가면은 강원도 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시행단계에서 시행자가…….

도시과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당사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이 곤란합니다. 제척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왜냐니까 전부 지역분들이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의원님들도 정선지역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 때문에 이해당사자는 제척하는게 원칙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박주일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2010년 6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미세분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결정하고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한 산업촉진지구 지정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금번 변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1년 10월 17일 입안을 결정하였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2년 1월 7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정선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용도지역 결정(변경) 승인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 최동규 전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동호 최동규전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동호의 최동규 전무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세부적으로는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 절차, 토지적성평가 결과, 유형별 세부기준, 용도지역 변경안과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세분안, 다음에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 해제로서 미세분 관리지역이 발생했습니다. 또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 지정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즉 미세분 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정선군 일대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미세분 관리지역이 약 4만3,321㎡, 보전관리지역이 4,2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정선군의 용도지역 결정현황입니다. 전체 행정구역 면적 1,220.673㎢ 중에 도시지역이 3.5% 정도,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18.3%인 223.79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77.5%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7%입니다. 금번에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내에 0.043㎢가 되겠습니다. 약 4만3천㎡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발생한 미세분지역입니다. 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 금번 관리지역 세분절차를 거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절차입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해당 토지에 대한 물리적, 공간적, 또 주변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기준 및 원칙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먼저 대상토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합니다. 이 적성평가를 통해서 우선 보전적성을 가지고 있는 우선보전지역과 1‧2 등급지, 다음에 중간적성 3등급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적성을 갖고 있는 우선 개발될 지역과 4‧5 등급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작업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원칙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기준으로서는 면적에 대한 설정기준, 또 경계에 대한 설정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안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1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적성평가 대상지역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서 이번에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우선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적법훼손지 등 기존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우선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또 우선적으로 보전해 줘야 될 사항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임상 5영급 이상, 또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호소나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경지정리, 공적규제, 재해발생위험지역 등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 결과 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31.4% 1만3,630㎡이고, 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1만3,736㎡입니다. 이 중간 3등급에 관한 부분이 1만5,955㎡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기준 유형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노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 유형 2번과 유형 5번, 다음에 유형 6번이 금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형 2번을 설명 드리면은 등급별 비율에 따른 세분입니다. 적성평가를 한 결과 대상 필지가 보전적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토지에 대한 면적이 50% 이상이 1‧2등급지이거나 우선보전인 경우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토지가 4‧5등급지이거나 우선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3등급지 즉, 등급비율이 보전적성이나 개발적성에 포함되지 않는 50%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3등급지 토지특성을 분석해서 세분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 5번에 관한 사항은 1만㎡ 미만이면서 주변에 농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소규모 산발지역은 적성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형 6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입니다만 주변에 이미 기 세분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주변지역에 기 세분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2번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탄리 현재 토지가 유형 2번,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세분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 결과는 3등급입니다. 주변에 기 세분되어 있는 지역에 관한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현재 세분이 다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3등급지이기 때문에 보전적성, 개발적성 등급 비율이 50% 이하입니다. 따라서 3등급지 토지특성분석을 해서 주변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유형 6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1만㎡ 미만의 면적으로 주변에 기 세분된 지역하고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면적이 약 953㎡이고 기 세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세분 관리지역을 기 세분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유형 6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1만㎡ 미만의 면적으로서 기 세분지역과 연접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기 세분되어 있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3등급과 2등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주변지역에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유형 6번입니다. 4등급지로 가지고 있고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6번입니다. 1만㎡ 미만이고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 2번과 6번에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등급별 비율로 봤을 경우에 5등급과 4등급입니다. 이거는 개발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형 6번으로 봤을 때는 기 세분되어 있는 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6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측에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미 세분된 지역이 있고 4등급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세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 2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세분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급이 2등급지 보전적성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00%가 보전적성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세분을 한 사항입니다. 유형 5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만 주변이 전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둘러쌓여 있는 1만㎡ 미만의 토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적성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입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면적은 4,220㎡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선군고시 1999-50호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토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부분입니다. 금번에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4만3,321㎡를 감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2만4,411㎡,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1만8,909㎡가 되겠습니다. 사유에 대한 부분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서 환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을 시행한 사항이고 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한 4,220㎡에 대해서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로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4월에서 5월에 강원도에 대한 승인신청, 또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정도까지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고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