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사업을 공사·용역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도급금액을 공사는 5천만 원, 용역은 2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수행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12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연중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만이라도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소규모 지역업자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조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과 대상금액을 규정하였으며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용역은 2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역내용 통보 등 사업수행시 행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제9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세 개 기관·단체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네 건은 수용되었으며 일곱 건은 미수용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조치사항은 조례안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으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결국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대료를 체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사업자도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자유의 무한보장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5.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별정직)의 일반직 전환과 가축질병 방역인력 증원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67명에서 568명으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증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을 0.5% 감한 27%로 하고 8급을 0.5%를 증한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을 8급 증 2% 해서 14%, 9급은 증 31% 해서 64.5%, 10급은 없습니다. 다음 연구 및 지도직입니다. 지도관을 10%로 해서 증 2%를 하고 지도사를 2%를 감한 90%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정직은 5급 상당은 없으며 감을 7% 하였습니다. 다음 7급 상당을 50% 해서 증 21%와 8급 상당은 감 12% 해서 0%입니다. 다음 9급은 감을 2% 하였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별표 3에 기준하였습니다. 일반직 보건진료 6급을 증 2명을 하고 보건진료 7급을 증 4명, 보건진료 8급을 증 4명, 사회복지 9급을 감 1명 하였으며, 사회복지 7급을 증 1명, 농업 9급을 증 1명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및 지도직입니다. 농촌지도사를 2명을 감하여 농업연구사 증 2명으로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별정 6급 10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본문 중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본문 중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내용 개정으로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관련 조문 개정으로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을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출산(임신)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출산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군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조치, 만성병 환자 관리,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으로서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이 제외되는 신분상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정원이 반영되면 신분상 제약이 해소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 중 보건진료직으로 임용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복무에 있어서 상명하복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 및 행정용어의 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 복종의무 조항이 있으며 군 조례상에 이장의 복무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이장님들의 복무조례에 그대로 적용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거나 각종 정책의 시행과정, 공문서상의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행정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조례내용의 변동없이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자’라는 표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신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모성보호시간 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강원도청만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부서장, 동료직원들의 배려가 필요하고 업무조정 등 참여 여성공무원이 마음편히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관리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이장님들의 향상, 그리고 용어 변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장님들이 요즘에 하시는 일 가운데서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거하고는, 이 업무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전에는 공사 같은, 명예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은 가장 지역을 많이 알고 또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을 하면서 공사 편의를 도모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장님들이 업체에 상당히 압박을 가해 가지고 금품을 수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들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장님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과장님이 읍면장님들 통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박승세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사업, 업자가 그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이 일을 원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서, 마을에서, 물론 큰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들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하고 혹시나 군 발주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장들이 그런 태클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 충분히 설명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반대, 역으로 공사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장의 직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명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숙박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에 따라 동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개정안을 현행 숙박비 3만 원을 4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 없었고요, 현행 여비지급규정에 보면은 상한선이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가.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원주, 태백이 지금 4만 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점차 4만 원으로 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우리도 좀 빠르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지급표 상의 숙박비 3만 원을 4만 원으로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