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하시다가 지난 3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한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공식석상에서 늦게나마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신임 기획관리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하고 나가시죠.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012년 1월 2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지역의 학교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지역의 학교군은 각각 단일학교군으로 하며 동 지역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로서 대부고등학교를 비적용 학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광명시,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의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및 그에 속하는 중학교와 비적용 학교는 별표1과 별표2와 같으며 학교군 설정에 따른 행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내용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고 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월 2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고 동년 1월 31일 자로 의안번호 제5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2일 자로 공포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기존 지역의 학교군에 2013년도 신입생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지역의 후기고등학교 학교군과 그에 속하는 중학교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부천ㆍ안산ㆍ시흥지역 출신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평준화 문제의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이 안의 처리가 늦어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 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준화와 관련되어서 교육의 헌법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교육의 교육자치의 입법적 가치가 매우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의회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저는 어느 하나의 정책들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토론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정책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입법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의회 구조에 있어서, 이런 정당 구조 속에서 교육의원의 역할과 또 정당이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현실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그래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입법적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는 아주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고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의 표출이고 또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준화가 무난히 잘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교군 설정이라든가 학교 배정방법이라든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이라든가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 계획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내년도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학생들이 배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섬세하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하고 비선호 학교의 해소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계획과 실천할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작년 8월 달에 교육청의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당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필요한 부분은 재정상 조치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중에 그런 사안을 예산확보가 돼서 시행 중에 있고 특히 자치단체에서…….

자, 예산확보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지금 되셨습니까?

79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7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게 발표할 당시의 계획과 지금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에서 협의해서 소요될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내용의 예산지원이 469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재정투자가 단기적 투자가 있고…….

아니, 지금 다시 말씀을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기적 투자가 있고 중장기적 투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79억 5,000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평준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비선호 학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재원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까지 계획하고 그다음에 2014년 이후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이 131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명이 30억이고 안산이 35억이고 의정부가 6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비선호 학교와 또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세 곳 중에 어느 곳입니까?

지금 현재 안산 쪽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낙후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은 35억밖에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산지역은 저희가 수용판단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평준화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섬세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해서…….

자, 그러면 그 기준과, 왜 2013년까지 각 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그 기준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상세하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의 고등학교 수는 19개이고 광명은 10개이고 의정부는 15개임에 비해서 2013년까지 예산은 광명이 30억, 안산이 35억, 의정부가 6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교육청의 명백한 또 명확한 기준설정과 그 내용을 제시하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집행이 이런 내용뿐만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있고 계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부천시교육청에 작년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시했던 것들 한 10가지 항목이었는데 재정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 급식, 누수, 마루, 창호, 급식실 등등 해 가지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뽑아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올해의 계획, 2012년도면 1번부터 3번까지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4번부터 7번까지 하겠다. 누수의 부분은 올해 우리 교육청은 1번부터 4번까지다. 그리고 내년에는 4번부터 몇 번까지 하겠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세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천시교육청에서는 15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 이러한 기록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역과 학교에 재원이 균등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냐하면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도내 공사립 초ㆍ중ㆍ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정도면 완성이 되면 모든 학교에 시급한 시설 우선순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작업이 이미 실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실행에 들어가셨으면 그 실행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지역인 부천ㆍ안산과 시흥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회가 정상화가 되면 저도 안산과 시흥지역의 담당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에 들어갔다는 거는 공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시설 이력화 관리작업이 지금 실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는데 엄청난 방대한 작업이라 거의 한 1년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금년도 후반기에 가면 모든 학교 시설의 우선순위를 다 자료화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실행돼 가고 있는데 완성된 부분이…….

그 내용은 제가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걸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라라고 하는 그런 일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하히 집행이 되고 또 어떤 어떤 힘들에 의해서 예산이 과중하게 편중되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어떤 분명한 기준과 또는 타당성이 확보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교육청에서 했던 15가지 항목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각 지원청이 그 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백성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모두 리스트업하고 찾아서 언제 어디까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에 있어서 안산교육청에 더 투자할 여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특히 과대한 학교가 많고 과밀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는 분명히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중요한 경기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임시회가 이미 폐회되었는데 3월 회기 폐회 중에 개최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폐회 중에, 폐회 중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조례 심의가 졸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대의회에 대한 많은 반성과 이런 각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해 우선사업 등을 방대한 작업인데 한 1년 여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벌써 교육감 당선되고부터 이 준비를 했는데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1년~2년 전부터 학교별로 학교 간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을 간파했으면 이런 작업을 미리 해서 지금쯤은 학교별로 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1년 후에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3개 지역 평준화에 대해서는 섬세한 작업을 이미 거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특정 시급순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우려돼서 평준화지역이 아닌 도내 전체에…….

네, 됐습니다.

모든 학교에 시설 우선순위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설…….

3개 지역에 대한…….

그 중요한 작업이 저는 너무 늦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시설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격차는 환경여건인데 그중에 비품, 기교재, 설비, 교육기자재 등등의 하드웨어 분야와 교수학습에 투여되는 하드웨어 분야, 그다음에는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등 소프트웨어 분야, 그다음에는 학교별로 특별강사료 책정이 엄청나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학교별로 조사해서 학생 수별, 교사 수별, 학교급별, 학교 학급 수별 해서 적정한지, 그러면 가장 빈약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의 교육기자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파악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느 학교부터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분야 등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이미 다 됐으면 특히 이 3개 지역 고등학교, 이 적용지역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교육국장 여기 아까 나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답변할 수 있죠?

아, 네.

교육국장님한테 먼저.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날짜가 나온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지금 평준화작업을 할 때 가장 여파에 의한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준화를 실시했을 때 빠르면 한 5년, 늦어도 한 10년 정도에 나타나는 현상, 예견 내지는 예상을 해보면?

지금 3개 지역에 있는 학교 격차가 저희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좋은 여건 하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가고 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 시군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성적순이나 학부모들이 선호, 좋아하는 도시라고 하면 어디 쪽이에요, 3개 중에서? 이 3개 시 중에서?

특별히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명 쪽이다 하면 지금은 평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애가 광명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이 3개 학부모들이 제일 선호를 한 데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디였어요?

학부모만족도로는 광명이 82%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안산이 80, 의정부가 76%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나온 수치죠?

네.

그러면 간단히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시에서 학교폭력 있죠?

네.

학교폭력 건수를 이렇게 도표화해 가지고 자료 수치화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예를 들어서 안산이면 안산시 전체 성적. 그러면 초ㆍ중ㆍ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개 학교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능점수의 숫자화, 그래서 대학입시현황 이것을 한 3년간 이번 것까지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고. 중학교 것은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그 뭐라고 합니까? 준거집단이 있죠?

네.

그것에 의한 것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초등학교는. 그걸 좀 해서 3개 시군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보내주시면…….

네, 중학교 모의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별로 시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최대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새 또 더욱이 학년 초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모두 바빠요. 뭐 담임이다 뭐다 해서 바쁘고 그러니까 늦어도 한 4월까지, 뭐 요새 신문 보니까 서울에서는 어떤 시의원이 그냥 무엇을 37건인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아무튼 그래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라도 비교해 가지고 어쨌다, 비교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조항을 보면 2조에서도 나오고 3조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게 아까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그다음에 마에 보면 다양화ㆍ특성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특성화학교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실업학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실업학교 종류와 분포, 이것은 뭐 중학교는 필요 없어요, 초ㆍ중학교는. 고등학교 것만.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좀 보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것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초ㆍ중ㆍ고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주로 보호자겠죠. 보호자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직업군을 보면 각 지역의 수준, 또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행동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그런 직업군 조사를 안 하고 우리가 통계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 통계가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서요.

그럼 그것은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렵습니다.

왜?

개인 뭐 직업보호, 부모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비공식적으로도 안 되는가요?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것만 해서 좀 4월 말까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11개 시가 이제 평준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2013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시군들이 평준화를 하지 못한 채 지금 학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후의 계획이랄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8개 시에 5개 학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면 11개 시에 8개 학군이 되는데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당면돼 있는 지역이 용인입니다. 용인 쪽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금 내부적인 그런 사안은 있는지 몰라도 구체화된 지역은 현재 용인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용인지역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학부모들의 어떤 열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평준화의 전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부모들의 열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 자체가 학교, 개별 학교, 교육여건 여러 다양한 분야에 어떤 평준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의 열망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완성될 때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평준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한 다음에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당장은 용인시가 차후에 평준화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평준화를 원하긴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준비 부족, 혹은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교육여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 아, 이상희 위원님.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고 휴회 때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건 전부 생략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지역별로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약 보통 70~80% 정도가 되죠?

80% 선입니다.

그럼 한 20% 정도가 반대를 했던 건데 그럼 주로 반대를 한 학부모들은 왜 그걸 반대를 했을까요?

대체적으로 선발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배정을 받았을 때 그 학교가 정말 바람직한 학교가, 본인으로 봤을 때 그런 학교가 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차 계획을 통해서 학교 간에 그런 격차를 해소시켜서 어떤 학교에 배정돼도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학부모들은 한 20% 정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그분들의 문제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평준화가 될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하나 될 수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그런 요인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최대한 그 지역에서, 평준화된 지역에 배정을 받아서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그 학생들은 성적이 상위그룹 애들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그룹이 되나요?

대체적으로는 상위그룹인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당연하지만 순수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육분야에 대해서 특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입학을 해서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분들도 만족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에 대한, 원하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20%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급당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학교 간, 소 지역 간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조평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산 쪽이 좀 심했는데 저희가 안산에 가칭 안삼고등학교, 산곡고등학교 2개 학교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두 개 학교가 내년 3월인데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교가 되면 2013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평준화지역으로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광명도 학교신설 계획이 있어서 평준화지역으로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그런 수용판단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지역이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 그 3개 지역의 급당 인원수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이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경기교육을 위해서 커다란 결단과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