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군사요충지역이고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을 고성~사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7호선 확포장 사업중 간성~사천 구간이 정부의 무관심과 소관부처의 우선순위에 밀려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조기 완공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민의 뜻과 염원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건의처는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군사요충지역이고 금강산으로 가는 평화의 길목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을 고성~사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7호선 확포장 사업중 간성-사천 구간이 정부의 무관심과 소관부처의 우선순위에 밀려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어 군민들의 원성이 클뿐만 아니라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를 개선하고자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강원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사업비 투자를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3년 2월에 시작된 간성-사천구간은 22.97㎞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찔끔 공사로 1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공정율이 7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준공이 지연되면서 분진으로 인한 영농피해, 집중호우시 오․탁수 유입, 장기간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매년 피서철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지․정체 등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광객 유입과 농수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비 투자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간성-사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군민의 생존권과 자존심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간성-사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200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완공에 대한 기약도 없고 매년 조금씩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으로 20여㎞를 10여년간 끌어온 것은 기네스북에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성군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26일 조기완공을 건의하였으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가 군민의 의견을 어찌 이리도 무시할수 있단 말인가! 경제논리에 밀려서 사업준공이 조금 늦춰질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군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수 없다.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좌절시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간성-사천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셋째,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조기완공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고성군은 금강산육로관광이 2008년 7월 11일 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지 4년째로 1천억대의 경제적 손실로 지역상경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실직한 세대주들의 타지역 이동으로 결손가정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간성-사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미 개통되어야 할 사안이고 정부의 집중투자도 그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예산의 한계와 지역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수도없이 많겠지만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의 지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성군의 젓줄이며 남북교류의 혈로와 같은 국도 7호선 확포장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이 분명하다.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국도 7호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온 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건의한다. 2012년 3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이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조기 완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지속정비 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조례를 한글 맞춤법에 맞춰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알기쉽게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조문부터 약칭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건 수당 등 지급 관련 내용을 본문으로 정리하고 단서규정이 오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는 고성군의회 조례 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