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위원장님과 김효규위원님, 손영길위원님, 김진태위원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1월4일에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가로수의 조성·관리 목적 및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장 제1조에는 총칙과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관리대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제2장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협의, 식재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장의 내용에는 제4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제5조에 가로수 종류의 선정, 제6조에 식재 기준, 제7조에는 식재 방법, 제8조에는 조성협의 등, 제9조에는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로 제3장에는 가로수 관리위원회와 관리방법, 원인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제10조에 가로수 관리위원회와 제11조에 가지 치기, 제12조에 관리 시설물, 제13조에 병해충 방제, 제14조에 원인자 부담금, 제15조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제16조에 신고 등, 제17조에 점검 등, 제18조에 재해 대비 조치와 제19조에 주민참여 등을 기록했습니다. 안 제4장에는 관련 자료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는 제20조에 자료 유지와 제21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등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은 산림청 고시 제2006-58호입니다. 이 예산 조치는 추경예산에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작년도에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칙에 1조, 2조, 3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가로수 조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8페이지 보면 제14조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제4조제1호 각 호의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리청에서 산출하되 원인 제공자도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14일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서 완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험증권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이를 반환하겠습니다. 제3항에는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1호에는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호에는 근원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호는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호에는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호에는 도로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표2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15조에는 부담금의 강제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납부가 안 되었을 때 1차로 독촉을 하고, 2차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페이지 제19조에는 주민 참여를 정했습니다. 1항에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제도나 물품·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주민참여는 관리청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했습니다. 제4장에는 관련자료 유지에 있어서 제20조에 자료 유지를 규정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제21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3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4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승인·식재와 원인자 부담금 및 훼손자 신고 보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은 목적과 용어 정의 및 관리대상 가로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에서는 관리청 외의 가로수 조성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로수 종류, 가로수의 식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 도로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택 등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도 가로수가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로수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은 가로수 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로수의 조성 관리 심의·자문기구인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두고 가로수의 가지 치기 방법과 관리시설물 및 병해충 방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의 원인 제공자의 부담금과 부담금의 강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의 신고 방법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가로수의 정기점검, 재해 대비 조치사항과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확충에 따른 가로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민들에게 가로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가로수 본래의 기능인 선형미, 방음 효과, 유해가스 흡수 등의 효과도 함께 기대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의 환경과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국도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호선 이런 곳에 가로수를 이식할 때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식하고 이식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이식을 맡아서 합니까?

자기들이 다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청은 우리 하동군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하동에서 악양 개치 구간까지 1차도로 확장이지요?

예.

그럼 그 구간에 이식하는 주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87주입니다.

지금 기존 가로수를 그대로 세운 곳이 몇 ㎞나 됩니까?

6.8㎞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목이 은행나무지요?

예.

지금 3년 정도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식재할 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은행나무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지요? 지금 가로수라 하면 거의 벚꽃나무로......

올해 우리가 하는 곳이 금남 대송에서 대치 넘어가는 데는 이팝나무 500주를 다 심었고 금성해안도로에 이팝나무와 가시나무를 혼용해서 530주씩 1,060주를 내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은행나무도 물론 좋지만 노선에 따라서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를 심자는 뜻이 아니고 군목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는 뒷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지치기를 하면 몽땅 한 그것만 놔두고 거의 버림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 소관도 아니겠지만 군목도 바꿔볼 필요도 있다, 군목을 정해 놓고 군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가로수를 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가지 치기 사업은 은행나무를 국도2호선에 보면 깔끔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현재 안 된 곳은 신월 가는 곳은 아직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도 마찬가지이고 도심은 도심대로 그늘진다고 베어내고, 또 국도변은 전선 이용하는 것에 걸린다고 가로수를 베어낸다면 가로수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가로수 수종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도로 주변에 보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가로수를 이상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안 있습니까? 끝을 베어버린다든지 농약을 부어서 죽인다든지 그런 것은 적발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단속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단속을 해도 정리하기가......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게 억지로 죽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단속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제거해야 될 것은 280주, 다시 신규로 식재할 것은 500주 정도 됩니다.

10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식하는 것은 도로에 분을 뜰 수 없는 것은 죽이고 혹시 밑에 매설관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14일 간담회 시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낙동강 수계 남강댐 상류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주민들의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에, 시설개방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양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16조에, 시설의 관리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18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예산은 2012년도에 관리비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2월9일부터 2월29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보지 등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는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과 위치, 제3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입니다. “다목적센터를 체육활동 외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와 그 밖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개인 및 단체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로 갈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목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옥종면 및 옥종 면민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의 개방이 되겠습니다. 생태복합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생태복합센터의 각 시설별로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생태복합센터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7조 개방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복합센터의 개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 제한의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만취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시간입니다. 다목적센터의 사용 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게실, 생태공원, 주차장은 연중 개방 및 자유 이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생태복합센터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2항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2항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하동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 체육회 또는 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3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5조 양도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제17조 시설의 관리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사무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옥종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9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게이트볼장 및 휴게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3항에 군수는 위탁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의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2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옥종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3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의 개방·사용허가·제한·사용료 및 시설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와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5일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여러 행사가 경합될 경우에는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허가에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센터의 개방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 행사나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개방 또는 입장자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사용 가능한 시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규정을 정하였고,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양도 금지, 시설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옥종면장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정하면서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1조에 사용료 감면에 감면된 대상을 보면 사용료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면 대상인데......

감면이라 하면 50/100으로 반은 받는 겁니다.

여기 감면 대상 중에서도 100분의 50은 내야 된다......

주민들이 부담 없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나 다는 못 내고 반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저녁으로 배드민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사용료 50% 내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안 클까요? 매일 사용하는데......

옥종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는데 중학교 코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내는데 별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옥종중학교는 2면인데 거기는 4면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동호인들이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할 때 자리에 없어서 듣지를 못했는데 사용료 부분은 어차피 시설을 했으니까 시설에 대한 비용을 뽑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측면인데 동호인들한테 부담을 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한 사람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뽑아놓았습니다.

예산은 잡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그리고 위탁 여부는 면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면장이 책임지고 체육회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6조 시설 개방에 근거를 두고 불가피하게 월요일에 해야 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간접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 준공식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단체나......

저희들이 수요 추정을 해 봤을 때 옥종에 다목적체육관 할 때 체육회가 연 2회 정도 체육대회, 화합 마당이 되고 청년회에서도 경로잔치 등을 하면 1회 되고 있고 또 배드민턴 클럽은 연간 260회 정도, 배구 클럽이 50회, 게이트볼 260회, 축구 클럽 등 해서 626회 정도 추정해서 연간 12,000명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도 한 사람 뒀다고 했지요? 위탁은 면에서 할 것이고 그럼 관리인 월급이라든지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천만 원을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연간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 전기료 같은 게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기타 장비유지에 1천만 원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6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추정치이고 인건비는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 해 보고 6천만 원보다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용료도 받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도 대략 추측은 다목적센터 안에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회가 쓰고 하나는 단체에서 쓰는데 임대료를 480만 원 정도 잡아 놓았고, 연간 체육회 다목적 사용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만 원 정도 1년에 사용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일반지원사업 중에서 10% 정도는 다목적센터 운영비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만 원 정도까지는 수입이 안 있겠느냐 하고 수지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료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1년에 4천만 원 정도하고 하동군에서 운영비 6천만 원 해서 약 1억 정도 되네요? 약 1억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4천만 원이 수입되면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면 순수한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예산을 올해는 6천만 원 잡아놓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하고 나면 2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옥종 체육회에서 쓴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을 해서 공공건물이야 감정가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임대료 수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동 군비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에 운영비로 6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올해 해서 관리해 보면 추측은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올해 추정하는 것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6천만 원 예산설명을 드려서 확보했는데 올해 집행을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면에 보면 농어촌회관이나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군비로 연간 6천만 원씩 생태복합센터처럼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면 자체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는데 예산이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동군에서 어쨌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1년 해 보고 단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추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