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직급체계 개편에 따라 기능9급과 기능10급의 정원을 통합하며,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추가모집중인 사회복지직 증원내역을 반영․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5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61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에서 5명을 증하여 597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별표 2, 안 제4조 별표 3)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비율 조정은 개정 전에 5급은 6%이내, 6급은 94%이상이고, 개정 후는 5급은 34%이내, 6급은 66%이상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별표 3)에서 일반직이 488명에서 15명 증해서 503명으로 하고, 별정직이 18명에서 15명을 감하고 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기능직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10급 폐지를 하는 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 비율 조정을 개정 전에는 9급 18%이내, 10급 7%이상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9급 25%이상이고 10급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 3에 사회복지직 증원은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계는 503명에서 5명이 증된 508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 1. 30. ～ 2012. 2. 20.(21일간)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를 하였고, 2월2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정의근 의원님으로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농촌지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통합계획 수정 요구가 있어 지도관과 5급을 통합해서 관리하던 것을 정의근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도관과 5급 정원통합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군에서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거 규정을 보완하면서, 하동군 장학재단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장학재단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학재단 정관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학재단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장학재단 기금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장학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장학기금 출연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안 제2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등 지방재정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예산조치는 2012년 추경예산 확보계획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 1. 4. ～ 2012. 1. 24.(20일간)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1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은 지난 1월1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 조문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3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6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인사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비율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을 살펴보면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에 따라 위촉직으로 임용되어1980년대 취약한 농어촌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국내 일차 임용되어 보건의료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보건 진료원( 92년 별정직으로 신분전환)에 대해 우리군도 보건진료소 근무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직급체계 개편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 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폐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 운영중인 장학재단(139개 지방자치단체 145개 장학재단) 에 대해 감사원에서 2010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66개 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에 단순히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만으로 예산을 출연한 것에 주의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차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변경승인, 예산 출연 기준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 할 것을 처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군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출연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힘든 현실에서 지속적인 출연에 한계가 있는 바, 어느 시점에서 출연금 문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금품ㆍ모집 등 장학기금 조성 분야와 관련하여 이제는 재단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 재산확충(주식ㆍ펀드 같은 위험자산투자는 지양)에 노력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내용에 집행기관 증원 5명은 순수 복지직 5명 증원입니까?

이 인원은 정부 사회복지직 증원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 5명, 2013년도 3명, 2014년도 1명해서 총 9명이 연차별로 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도에 증원할 5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별정직 15명 일반직 전환은 어떤 인원입니까?

별정직 보건진료원 15명입니다.

그럼 15명이 전체 별정 6급에서 5급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별정 6급 상당이 6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보건진료 6급, 별정6급상당 6년미만 별정7급 3년이상 재직자는 보건진료 7급, 별정7급상당 3년미만은 보건진료 8급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건진료원은 전체 별정6급상당 6년이상의 재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환되는 분 들은 별정 6급에서 보건진료 6급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에서 15명이 줄고 일반직에서 1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료소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보직관리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초 임용직위에서 3년이내 전보제한, 4년이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3, 4년 내에는 현 위치에서 업무 영속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원들이 숙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숙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습니까?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3년 이내는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보제한과 주거이동은 별개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복지직의 경우 정부시책에 의해서 증원되는 반면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굳이 숙소가 필요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진료소를 지을 때 숙소를 포함해서 지었는데 앞을 내다보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침에는 복무라든지 주거 등에 관해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관계는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침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부분에서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진료소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까?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 사항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3년이내의 전보제한이나 4년이내의 전출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특별조치법에서 복무나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은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능 10급에서 기능 9급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우리군에 몇 명입니까?

대상이 되는 기능직이 총 6명이 있었는데 1명만 남고 현재까지는 전부 9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1명 남은 인원은 금년도 5월23일 이후에 9급으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 10급은 없어집니다.

그럼 기능 10급이 1명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이 2010년도 임용자로 승진년수 2년 미만자입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별정직 총 18명 중 군청 부속실 1명과 의회 2명을 제외한 보건진료원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해당 지역의 진료현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 후 3년의 전보제한과 4년 이내의 전출제한이 끝나면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채산제에 대한 사항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만약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으로 최초 위촉을 했는데 특별조치법이 현재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행안부에서 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을 보면 복무관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복무사항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복무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으면 그걸 그대로 준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복무사항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복무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면서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 하고, 일반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6급으로 있던 별정직이 근무연한이 6년이상 되면 바로 5급으로 임용이 되지 않고 전부 6급으로 임용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진료원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료소장을 전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진료소는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올 적에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복무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를 하도록 지침에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복무 주거 등에 관한 사항은 준수를 하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은 존속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추계비용이 1차년도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필요한 재원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이 작년 예산심의 시 통과가 안된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지출해야 될 출연금으로 봐야 합니까?

처음에 100억을 목표로 할 그 당시만 해도 이자가 높아서 약 7, 8억의 수입이 생겨 자립화가 될 것으로 봤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관외의 학교를 갈 것이냐,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의 차이를 따져서 학교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계획이 된 것은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수입을 고려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한 후에 처음에 계획했던 장학사업이 어떤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들어 자동이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 2월달에 장학금 출연금이 755만원인데 2월말 현재 443명이 자동이체로 출연을 하여 금액이 15,65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사진에서 노력한 결과로 보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군이 출연을 안하면서 장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연속적인 출연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 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