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8호,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부 개정(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2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주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예. 두 번 노는 휴일을 시장번영회 같은 데에서는 장날 다른 데에서 놀면 안 좋겠나, 그것은 자기들 욕심인 것 같고, 한 달에 두 번 노는 것만 해도…, 시장번영회 같은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려면 장날 그 사람들은 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지나치고, 그런 것 말고 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서로 상생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을 사실상은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 이상 시간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롯데마트가 한주 앞에 있는데 그 분들도 지시가 내려왔는지 법에는 1회 내지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참여해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서울 같은 데서도 SSM기업 해 가지고 거기는 월 둘째 넷째 일요일 쉬는 걸로 보도가 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세태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평소 함양군 재해예방과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평가대상시설물의 확대 및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위험도평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평가대상시설물을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민간시설물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설입니다. 안 제3조2항이며,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이 시·군 조례에 불요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표준안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기타 입법예고를 2012년 1월 27일에서 2월 20일까지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1월 11일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12년 1월 9일자로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기 시달된 표준조례안 내용이 수정 시달됨에 따라서 제3조를 1항과 2항으로 구분하고 제1항에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로 하고, 제2항을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시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토론·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질 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별 그것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건전한 자금운영과 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의 관내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유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한도 신설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에게는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으로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에는 운영자금 5천만 원 이내, 시설자금 1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가용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동사업장”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작목반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회수금(이자포함)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 및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자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자금대출, 자금상환조건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 및 사후관리와 자금관리 운용실태 4.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5조(특별회계 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자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융자대상 및 사업) 융자대상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으로 하며,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 관내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ㆍ유통하는 사업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가.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가.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1억원 이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가용자금의 30퍼센트 이내 4.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제9조(융자금의 대부기간) ① 융자금중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신청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된 때에는 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하고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농협(읍ㆍ면 농협)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후 1개월, 2개월, 3개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3조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 제1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자금운용관 : 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자금출납원 : 자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자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자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대부신청, 융자금대출, 회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머지 별지서식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은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7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 대출과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융자금을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융자한도액을 농업인은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이내로,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가용자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조정하는 등 융자금 한도를 세분화하여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의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자금 운용을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금회수, 채권발생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당초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금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 전면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고)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질 의

다른 데는 몇%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자가 있을 때 그 애로사항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네요?

예. 대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대리인이 가져와서 인정을 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면 관계 없는데, 수정의결을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만들 때 우리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본인이 꼭 반납해야 되는 것보다는 누가 반납을 해도…

가지고 갈 때는 본인이, 아무나 온다고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가져갔다가 가지고 올 때는 누가 가지고 와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분명히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해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반납하는데 본인이 꼭 반납해야 된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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