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에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행정·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며 두 번째,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기타 입법예고는 함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해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 1항 제3호에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4호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다시 제2항 제3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제18조, 제19조, 4페이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5페이지 제23조, 제24조, 6페이지 제38조는 동일 설명내용과 같으며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다음에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7페이지 제41조 또한 마찬가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키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조례의 용어 중 보존재산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수정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 제2호에서 인용한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규정은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부개정 시에 제57조로 이기하여 정리된 사항이며,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법시행령도 산림법과 함께 폐지되고 각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공유임야에 대한 사항은 특별하게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산 중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어떤 게 행정재산이고 어떤 게 일반재산입니까?

그 중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으로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다시 말해서 도로나 하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서 전답, 대지, 임야 기타 통상적으로 대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용,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그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보고 전답 이런 것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만 통합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용허가하고 대부하고 대부료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과 더불어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용허가, 대부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가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해줄 때 허가라고 지칭을 하고, 대부는 일반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고 대여를 해주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행정재산은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의 편의나 공공의 목적, 다시 말해서 공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뭄을 위해서 관정을 파고자하는, 관정을 둘러씌우는 관정사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유재산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을 한다 아닙니까? 그 모두를 적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군유재산만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유재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도유재산은 도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 조례에서는 공유임야 대부시 어느 법령을 준용합니까?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도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다수 틀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도 조례를 인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도유재산은 도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리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이 달라서 사용허가를 해준 예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달을 합니다. 도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달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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