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남보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남보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액하고 당면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과제개발연구용역비 등 9건에 4억3,729만4,000원을 감액하고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부동 내룡 설티 마을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 등 10건에 예산 3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929만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의료원 민간 위탁협약을 하시면서 의료원에 일부 남는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 일부 남는 직원을 행정수요에 충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시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정원이 정원 대비 표를 보니까 직속기관이면 의료원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기술센터하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현행이 102명인데 직속기관 현재 개정안에도 102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도 현행 140명이고 개정안도 140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별정 6, 7급 상당 9명을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시켰죠?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현재 진료원에 진료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직이 6급이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요. 7급도 4명 더 늘어났고 8급도 여럿해서 전부 9명이 늘어났네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별정직 9명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다시 9명이 증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현재 우리 읍면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이광호의원
그것 알아...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11명...
이광호의원
11명?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읍면에 140명에 11명 빼버리면 129명인데 129명이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읍면 당 평균 몇 명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15명에서 18명 사이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평균 따지면 16.1명이네요. 과장님! 지금 읍면에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신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지금 면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원이 당초에 정원에서 100명이 정원 전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해서 감이 되고 경상북도에 다른 지역에 없는 의료원이 울릉도하고 청송군 이렇게 울진하고 있었는데 울진은 공사가 되고 실제 남아있는 곳은 울릉도하고 우리 청송군만 의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직원들 포함해서 전체 정원수는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실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직렬에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35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비율적으로 감시키다 보니까 면에 인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의료원을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의료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것이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민간위탁 준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광호의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준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의료원을 민간위탁 줬으면 민간사업자가 거기 오셔가지고 원무과 같은 데는 민간사업 부분이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원무과하는 명칭을 진료지원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입부분하고요. 진료수입 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의가 읍면에 보건지소는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합니다. 그 부분은 성소병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지금 보건지소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의료원 지금 청송 소재지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에 민간위탁 주기 전보다는 직원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지금 그 실제적으로 그 쪽 부분에는 인력을 다 뺐습니다.
이광호의원
인력을 다 뺀 인력이 정원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 정원 상은 지금 현재 저희들 위탁 주고 하더라도 정원을 저희들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호의원
왜 그렇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것은 의료원 자체가 만약에 정원을 감 시키게 되면 보건소로 기능이 축소됩니다. 보건소로...
이광호의원
그러면 보건소 기능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죠. 이거를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위탁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때 했는 이유는 무슨 위탁을 우리가 줍니다만 위탁이 영구히 간다면 위탁 이런 계약이 과연 영구히 간다면 기구 자체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위탁이라 함은 울진 의료원 경우를 들어보면 경대병원하고 했는데 5년 쯤 되어서 결렬 돼 버렸어요. 결렬됐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군민들 의료 시혜를 위해서는 의료원 기능으로 되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보건소의 기능을 축소한 이후에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기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재 정원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결원이 자연감소 또는 타 지역 전출자가 생기면 다 보내주고 충원은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상황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의료원의 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 조금 더 충당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현재 의료원에...
이광호의원
현재 정원이 매나 102명이면 개정안도 102명...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정원은 지금 손을 못 대고요. 실제 인력운영은 의료원 직원에 4명이 현재 행정직 쪽으로 전환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읍면 사정도 그렇고 상수도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광호의원
다섯 군데에 11명이면 평균 2명 아닙니까? 2명...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2명입니다.
이광호의원
2명 가지고 상수도가 돌아갑니까?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가 뭡니까? 가장 군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식수를 제공하는 곳인데 2명이 어떻게 상수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읍면별로.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저희들 정원관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은 줄어들었고 업무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인력을 증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상수도 쪽이나 또 기술직렬 쪽이나 이런 특수 분야 환경 쪽에 지금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원 자체를 조정하기는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순히 조치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묘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청송군이라고 특별하게 인력을 더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인력 증은 지금 불가하고요. 저희들...
이광호의원
예. 행자부에서 청송군이라고 청송군 예뻐서 인력 몇 백 명 더 쓰라고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본청 경우에도 계 단위 평균 인력이 3명입니다. 계 단위 평균 인력이 계장 포함해서 많은 데는 4명, 5명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평균적으로는 계장 포함해서 계 단위가 3명입니다. 그래서 본청도 굉장히 인력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이 직속기관 의료원 인력을 조금 축소를 해서 읍면 인력을 더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의료원에 직원들 있는데 희망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행정 쪽에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읍면에 보강할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만...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는요. 내가 의료원 직원이라고 해도요. 내가 전문지식이 의료원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간호사 같으면 주사 놓고 환자 돌보는 게 제가 전문지식인데 배운 것도 그거 밖에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일반 행정직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가지요. 그걸 희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희망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많습디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지금 4명 희망해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사람들은 꿈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포부가 있기 때문에 희망 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안주하는 분들은 희망 안합니다. 내부터라도 희망 안하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편하고 골머리 덜 썩이고 다 아는 업무 매번 업무해봤자 쳇바퀴 돌아가듯이 뻔한 업무인데 그 자리 앉아있는 게 더 편하지 어떻게 내가 모험을 감당하면서 다른 데 과가서 또 근무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설문조사 하나마나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물론 네 분이 나왔다 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원을 조정해가지고 발령을 내는데 공무원이 안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고 벌써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고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킬 때는 업무능력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매나 그 자리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인력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번에 부결시켜도 되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거는 공무원법이 개정이 된 그 사항에 것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정원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 또 새로 바꿀 계획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바꿔줘야 이 개정법에 따라 바꿔줘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사무 직렬에 있는 기능직을...
이광호의원
이거는 지금 바꿔주는데요. 그러면 정원조정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정원조정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아니 용역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대충 금년 내로는 가능합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정원조례를 안 바꾸는데 4명 불리는 것도 정원조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인력운용은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운용은 명령을 내서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한 두 달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금년 내로 하니까 금년 내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검토 오래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그거는 의료원 부분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처음에 의료원을 민간위탁 줄 때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요. 정원이 의료원을 민간위탁 줌으로 인해가지고 정원이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과장님이...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인력 운용 면에서 활용 면에서 말씀 올렸고 정원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단지 그러면 인력을...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인력활용만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이번에 이걸 해드리면 언제 또 이거 정원이 개정될지 모르는데 저는 같이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이경국총무과장
예. 정원조정은 현 전체 승인된 정원 안에서 정원 조정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개정 조례안에 올리게 된 것은 법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사항만 우선 우리 군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배려해주시면 그런 정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업무 시작과 더불어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날이 풀림으로써 인해 재해위험지역의 산사태나 낙석 및 화재 등의 각종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개인의 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대형사업장 등에 안전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종료,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보완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름 값 등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과 입산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군민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