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도 찬바람이 불었는데 벌써 물오른 나뭇가지에는 하나 둘 연두색 작은 잎들을 머금은 새싹들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커서 감기환자가 많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위원님들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1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안건심사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중에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구매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전체 매출액의 51%가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예외규정을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농협, 축협 마트.

과장님, 2장에 구매촉진협의회 폐지를 왜 하죠?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랬을 때 별다른 무리가 없을텐데요.

친환경은 농업의 친환경 아니고 제품 자체를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색제품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되면 이게 포괄적으로 구매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잖아요.

우리가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이브리드차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녹색제품이니까 번호판 정도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설치해 주는 목적으로 교통행정과 요청에 의해서 넣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단지 녹색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관에서 할 때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별 내용은 없네. 추가적으로 명칭만.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협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청내 전체적인 소모품에 다 해당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쪽도 해당되잖아요. 발주할 때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도 했지만 소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해서 사전에 되어졌죠?

교통행정과는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녹색제품을 살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차량번호판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조례 개정 되면 내년도는 사무용품 하나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강제는 아니죠?

예, 정부시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서 우리가 최대한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간담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 시내에 주소를 둔자는 안동 시 관내 토지경작자로 한다 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줄 때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보상해 줬는가?

이전에는 보상이 안동 시내에 주소를 둔 자만 보상을 해 주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농작물피해보상인데 왜냐하면 시내주소를 둔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어야 된다 하는 게 굳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굳이 고칠 일이 뭐 있냐는 겁니다. 안동 시내에 주소를 둔 자로 피해액을 주는데 안동 시 주소만 두고 경작을 안 하면 피해가 있을 수도 없고 줄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안동 시내 주소를 둔자로 농업 경작을 해야 된다는거나, 주소를 둔다는거나 별 다를 게 없다. 주소를 둔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데 피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접경지역에 주소는 봉화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는 도산면으로 되어있고, 자기 농지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봉화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농지에 자기 세금 내고 있는데 안 주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안동 시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뺀 겁니다.

땅이 예를 들어서 안동 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해를 봤다고 하면 주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봉화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봉화에서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주소를 둔 자를 해서 안동 시에 경작하는 사람한테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야생 피해를 받게 되면 어차피 안동 시 관내에 땅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대구에서 왔다갔다 농사짓는다 치면 출입경작자가 많아요. 출입경작자가 많은데 출입경작자가 안동 에서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당신은 주소지가 대구니까 대구에서 받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논란이 심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던 것을 안동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삭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안동 시내에 주소지 있던, 다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용이 틀리잖아요.

예, 지금 됩니다. 안동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 조례에는 안동 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줬는데.

아니, 그런데 피해농업인은 피해 기준에 “ 안동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안동 시에 주소를 둔자만 보상을 해줬는데, 땅이 안동 에 있으면 안동 에서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하면 내용이 틀린데?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 개정 하는데는 다 소재지가.

아니, 위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를 안동 시내 주소를 둔자를 안동 시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변경하고” 그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했습니다. 그 전에 법률이 안동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 전에는 보상을 할 적에 쉽게 말해서 주소가 어디 있던 보상을 했고?

안 됐죠.

안 됐고, 논란이 많으니까 주소를 어디 두든지 간에.

안동 에서 경작을 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틀리지 않느냐 얘기지.

농업인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농어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안동 시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라든가,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항에 보상요건에 대해서 주소를 안 두더라도 안동 시에 농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리 같으면 도시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점은 다 도출된 겁니까?

2005년도에 그때 2단계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재개발로 봐야 되는 거네?

아닙니다.

그럼 주택도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사람만.

그러면 그게 주변 정리하는 의미가 있나?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해도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방식이 현지개량 방식하고, 공동주택건설 방식하고, 혼합방식하고, 환지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개량방식을 채택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공공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주택개량은 자력으로 융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안교지구가 읍사무소 뒤쪽이거든요. 사실 소방도로가 없어요. 저 뒤가 옛날 고가로 되어서,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는거나 별 차이 안 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 내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내지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시설하고 하면서 개인 집 짓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자력으로, 실제로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두 개가 비슷한 감이 있어요. 저기 뒤에는 불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로 축조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