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청양군회의규칙 제28조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성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속에 본 의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회의규칙 43조에 의거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장 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10분간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성 의원은 본 의원 및 총무위원회의 동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기성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유영호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기성 의원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192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과 밤참축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밤참축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참축제 등 농산물 축제 철저, 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체험마을을 통해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며 농가소득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제1회 밤참축제는 당초 목적사업비를 축제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예산에서 1천만원을 사용했고 축제진행자 급량비는 일반행사보상금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음. 축제 개최목표를 참게와 밤 등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체험마을의 체험과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는 뜻으로 정하고 축제참가 체험단체가 농촌체험마을협의회 1곳, 고인돌마을, 지천리부녀회, 청양군 내수면어촌계, 한결자연학교, 청양군 밤재배자협회 등이 참가한 것은 바람직하나 축제 성격상 관련이 없는 사적인 단체인 칠갑마루산악회에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기금 모금 식당을 목적으로 참여시킨 것은 밤참축제의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음. 이와 관련해 정산면은 문화관광과에 밤참축제 행사 참여 부스 운영 소요량 제출 공문에서 직거래 농산물 판매 및 체험마을 먹거리 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가 3동이라고 요청했으나 축제 현장에서는 직거래 농산물 판매 및 체험마을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단체가 자체 기금 마련을 위한 간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및 체험마을 관련 단체보다 칠갑마루산악회에 부스를 더 배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앞으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등을 위한 축제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물론 단기행사가 아닌 연차행사로 시작할 경우 본래 목적에 맞는 계획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후 개최하기 바라며 축제참여 부스 배정시도 무상일 경우 관련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현직 정치인이 대표로 있는 사적단체에게는 축제 또는 행사에 군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밤참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 이기성 의원은 자신이 회장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칠갑마루산악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행정사무감사 등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공공이익의 우선 의무가 있으며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으나 이기성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악회의 이익에 우선하는 일을 하기 위해 청양군에서 군비를 들여 치룬 농수산물 축제장에서 축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으로부터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한 것은 농산물 판매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준 것이며 식당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청양군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성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13일 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총무위원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김현국 운영위원장님, 권혁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본 의원 등에게 상식 외의 의원들 간에는 같이 행동할 수 없다며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서를 우편을 통해 보냈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낸 문서의 전문을 보면 2011년 12월 1일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의 문화관광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특정인, 특정단체를 지칭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게 모독 내지 폄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지역 여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문건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2011년 12월 16일 12시까지 여덟 분의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의회 속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공개사과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화요간담회 및 오찬과 만찬시 각 상임위별로 실시할 것이며 기타 다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회의록이 완성된 후 기자회견을 통한 위 내용의 공개와 거론된 단체의 관련 의원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행동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기성 의원은 본인이 대표라고 언론에 보도된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모독 내지 폄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지역여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지역 여론에 그런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기성 의원이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본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폄하하고 모독해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셋째, 전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사과하고 의회 속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라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속기록을 삭제하라는 것은 회의규칙 제50조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는데 위배되기 때문에 회의록 삭제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넷째, 공개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담회, 오찬, 만찬시 상임위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투표로 선출해 준 것임으로 의원 개인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할 청양군의회가 아니며 사과와 회의록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통한 내용공개와 관련 의원에 대해 단체의 집단 방문 등 강력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본 의원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인 김현국 의원님께 보낸 문서에서도 보면 본 의원에게 보낸 위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 상식외의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본 의원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한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유영호 의장님께 이기성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기성 의원이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본분을 잊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은 의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눈감아줘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제 옳은 판단은 군민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밤참축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내용인지, 이기성 의원을 모독했는지, 이것이 속기록을 삭제할 일인지,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상식 외의 의원이라는 모욕을 당해야 하는 내용인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과 관계된 것이라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덮어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청양군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는 저를 지지하는 군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유영호 의장님과 김현국 운영위원장님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청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권혁자 입니다. 지금부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13일에 동료의원인 이기성 의원으로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192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중 밤참축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스 운영을 지적하고 앞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개사과와 의회 속기록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철되지 않으면 화요간담회 및 오찬, 만찬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이라 하고 관련 단체 회원의 집단항의 방문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에 대한 모독이며 의원으로서 기본을 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화요간담회를 상임위별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 명의로 도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요간담회가 필요 없으면 청양군의회 화요간담회를 없애고 금후 집행부에서 의원 개개인 방문 설명과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영호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시고 위반시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맞는 청양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익년도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이 과중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변경하였고, 총선거 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2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의장,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2차 정례회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병행 실시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권한 사항으로 서류제출 요구절차 간소화와 결산심사에 따른 변상 및 징계요구권과 의회운영관련 의장선거, 의장직무대행, 임시회의 소집 등의 권한사항 변경과 위원회 개최요건 완화, 장애인 편의제공 등의 조항이 개정 및 신설되어 회의규칙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국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현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곡지구테마학습장조성사업부지매입에대한201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5.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대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6. 구기자중심종합가공센터건립에대한201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7. 칠갑산맑은물공장부지매입에대한201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8. 청양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청양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10. 청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청양군영유아선택예방접종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2. 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청양고추문화마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구기자중심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칠갑산맑은물공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영유아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서식하는 수생태자원 등을 사계절 관철할 수 있는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확보 건으로 대상지는 장곡리 154-1 일원으로 총 10필지에 5,005㎡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우리 군의 테마학습장을 이용하는 미래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청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 청양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점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여가, 일자리, 자원봉사 등 복합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양읍 읍내리 188-5에 대지 902㎡와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2,250㎡를 건립하는 건으로 우리 지역 노령인구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기자중심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2012년도 청양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운곡면 신대리 운곡제2농공단지내에 대지 9,112㎡, 건축 1,245㎡의 구기자 중심 종합가공센터 건립으로 구기자 등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판매 및 가공교육 등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맑은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청양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산면 마치리 483-3번지 일원에 총 5필지 22,443㎡를 매입하여 예비공 개발로 칠갑산맑은물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류창고 확보, 진입로 확보 등으로 칠갑산맑은물 공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 감면조례 일몰기한이 2011년 12월 31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따라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하는 사례가 제한되고 지방재정 소요 추계근거가 마련됨으로서 건전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연령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 생활이 열악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3조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외되는 참전유공자가 없도록 하였고, 제4조 1호의 수당지급 금액을 월 5만원 이하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어려운 여건에서 지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의 폭을 크게 높여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양군 거주 영유아에게 민간의료기간 접종 비용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감면내용에 대하여는 제4조 1항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접종비용은’을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접종비용의 감면금액은’으로 하여 수정하여 감면 내용을 정확히 하였고,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지원 주체가 군수임을 명확히 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갑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칠갑산휴양림 시설물 중 일부시설의 기준인원 및 이용시간, 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고추문화마을 시설물 중 일부시설의 기준인원 및 이용시간, 이용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료 수입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0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기자중심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갑산맑은물공장 부지매입에 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영유아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영유아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갑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양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15.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국 입니다. 이번 제1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 중에 실시한 주요사업장답사는 대형사업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외국체험관광마을, 칠갑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천장호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구룡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청양 고추마을 조성사업,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정이나 앞으로의 예견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각 주요시설 간의 연계로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시너지 효과 창출로 고객만족을 통한 관광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업추진시 인접 마을과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화장실, 샤워실,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완과 민자유치시 군비 투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할 것과 천장호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주차장 부지를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와 주변경관을 멋지게 연출하는 조경수의 집단식재를 권고하였습니다.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산책을 위한 목재 데크 설치 위치를 제방 쪽으로 하여 마을과 연결은 물론 호수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대봉리 잠수교 공사에서 다리 난간 양측 곡선 난간을 보완하여 통행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시에는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몇몇 사람이 아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마을내 갈등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고추문화마을 운영은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보완과 고추의 일생 전시관을 보완할 것과 고속도로 IC 등 청양의 관문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고추문화마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형사업장은 호우피해가 없도록 사업 조기 추진은 물론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ㆍ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국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이월사업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영환 의원 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을 갖다가 붙여놨는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보고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면부에요. 이것을 보니까 계획은 당초에 먼저 본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먼저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의장께서 앞에 결과보고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수정할 것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사계획에는 답사의원이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현장 방문결과 참석한 의원님은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이 내용에서는요.

과장님과 전문위원 두 분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사업장 답사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사업장 답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번기 영농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을 방청하여 주신 정산면 이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