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박혜명)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의 비율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현행 50분의 1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경기도 인권포럼에서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며,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는 심의 후 자동 해산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에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내에 설치된 에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환경교육의 기획과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에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있어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이 필요한 만큼,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일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3월 9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9,808억 원 보다 821억 원이 증액되는 1조 62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39억 원, 특별회계는 1,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집행부의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천8백3십9억 2천2백만 원 중 공보담당관 부서의 타블로이드 소식지 제작을 포함한 세부사업 여섯 건에 대해 2십4억 8천만 원을 삭감한 8천8백1십4억 4천2백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도록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견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 중 30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전년도 사업 집행 잔액과 추가 징수된 세입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재원 부족으로 시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정확한 사업 분석과 세수 예측이 있었다면 보다 많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요구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추진 계획의 미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본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사업 분석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물론 재원 부족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어려움이 있었음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본 추경 예산에 사업의 적기성, 시기성을 들어 요구된 많은 사업예산을 보면 2012년 본예산 편성이 아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작년보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다소 위안 삼으며 향후 예산활동을 포함한 시정운영이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집행부에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예산안 심사 소회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박혜명 의원입니다. 그저께 청소년전통두레육성사업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국악협회에 3천5백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사결과는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습니다. 청소년두레육성사업은 원래 2012년 본예산에 두레보존회에 주기 위해 올라왔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돌리게 된 예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돌리게 된 이유는 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에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리 저지른 단체에 주지 말고 새롭게 단체를 발굴하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청소년두레육성사업 예산을 두레보존회에 주지 말라고 한 것을 국악협회에 돌려서 주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국악협회와 두레보존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그 중 총 열여덟 건의 공금횡령으로 사무국장이 기소되었고 지난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악협회는 두레보존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작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악협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2007년, 2008년의 시 보조금은 국악협회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악협회에 다시 예산을 줄 것이면 두레보존회에 주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화성시가 비정상적으로 전통문화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3년간 약 15억 원 가량 국악협회, 두레보존회에 예산을 퍼다 주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몇 년씩 시 보조금 횡령이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 집행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이 발견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수도 없이 있었음에도 그런 문제 제기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악협회와 두레보존회를 감싸고 돌았던 시 집행부는 사법부의 유죄판결 후에도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없이 오히려 그 단체들에게 다시 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보조금 횡령에 따른 재판 결과가 작년에 나왔던 것인데 다시 올해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황당한 일이 화성시에서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동안 국악협회와 두레보존회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두레육성사업 예산을 국악협회에 주기로 한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정을 취소하고 국악협회가 아닌 다른 방도를 찾아 이 사업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시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많은 고민 끝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