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선우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3월 16일 이정훈의원외 두분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김원중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하신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자율유치 가산금 신청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2년 3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5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김원중 의원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일을 의무휴업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에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삼척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써,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자율유치 가산금 신청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주민자율유치 가산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삼척시 원덕읍 지역에 삼척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에 의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주민자율유치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종합발전단지 유치신청에 따른 사업개요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일원에 259만㎡의 부지를 조성하여 2020년까지 발전소 7기 5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5조 9천원억이 소요됩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 발전소 2기 2천㎿를 건설하며 사업비는 3조 3천억원이 소요됩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있으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는 주민의 자율유치에 따른 유치가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종합발전단지의 경우 건설 및 운영기간 34, 5년동안 약 825억원, 연간 약 24억원이 지원됩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의 1,000분의 15인 약 472억원이 건설기간동안 지원됩니다. 또 특별지원금에는 지역주민의 자율유치에 따른 유치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유치가산금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를 1,000분의 5인 약 157억원이 건설기간동안 지원됩니다. 따라서 유치가산금을 신청하고자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남부발전이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자율유치 가산금 신청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및 자율유치 및 가산금 신청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남부발전에서 건립중인 원덕읍 호산리의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가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써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율유치 때만 이게 157억을 받을수 있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자율적으로 했을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없어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는 이 금액을 못 받잖아요 ?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부의장님 !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제안 내역서를 보면 잘 안 맞더라고요. 가산금을 받는 그 과정은 굉장히 참 좋은데, 이게 과거부터 이 법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이 법은 작년 11월 28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타 시군이나 가산금을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없이도 받았는데, 11월 28일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가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러니까 명시화 시킨 것이 작년 11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금은 보통 받아서 어디어디 부분에만이 쓰게 됩니까 ?

저희들이 조례로도 개정되었습니다만, 일반 가산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같이 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금하고 일반가산금하고 합쳐서 쓴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금 외 이 가산금이 더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산금을 또 이렇게 157억이라는 돈을 받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정부가 물론 법에 의해서 주겠지만 지원과장님도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거, 이 가산금 157억이라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 우리가 삼척시 수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의회가 삼척시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과의 하부기관이 아니죠, 그죠 ?

예, 그렇습니다.

뭐 하부기관으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예 !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만약에 왔을때는 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결재만 하고 난 뒤라도 의회에서 우리 삼척시가 15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이번에 가산금을 받게되었습니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인기나 위신 떨어지는거 아니죠, 그죠 ? 갑자기 이런 부분을 콱 내놓고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하고 좀 틀리죠 그죠 ?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삼척시 전체 과가 말이지 꼭 이래보면 기업유치다 뭐다 말이야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나 없이 그냥 멋으로 떡 내놓습니다. 내가지고 동의해 주시오 이럽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실지로 뭐 이런게 오면 동의안 해주고 말이야 이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 과장님 이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수차 제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특히 더욱 전략산업국은 더합니다 더해. 국장님 맞죠 ?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오는 사람들입니까 ? 전략산업국만 이게 갖다 놓고는 이거 동의해주시오. 갑자기 아침에 내놓고, 말 한마디 없고 말이야. 의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예, 과장님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아니죠 ? 제가 이야기 한거. 만약에 각종 사업을 뭐 우리가 유치한다든가 갑자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다 전체를 놓고, 틀을 놓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에게 뭐 결재 받아라 뭐 예를 들어서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보고하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의회에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사실 와서 이런 부분인데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예 !

그리고 이 가산금에 대해서는 실지로 지원과나 국장님이 의원들보고 이렇게 157억이라는 돈이 우리 삼척시에 가산금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했을 때는, 아, 잘했오, 고생했오 칭찬받을거 아닙니까 ?

예 !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와주면 꼭 의회에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맞죠 ?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래도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해도 이거 뭐 도대체 뭐 갖다가 찍내 놓고 말이야, 뭐 여기 국장, 부시장님 뭐 시장 결재 턱 받아가지고는 몇일이고 있다가 의회에 찍 내놓고 말이야, 이거 동의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앉은 사람들이 민의 대표인데 어디, 예를 들어서 뭐 과에 하부기관이요 뭐요 우리가. 우리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 이거 진짜 삼척시가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고치면, 내가 여북 답답해서 한 3, 4개월 전에 모처에 다른 군에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실과에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은 꼭 의회에 와서 사전 협의하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니 이런 것을 뭐 어디 위신이 떨어진다든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유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야.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삼척시 전체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앞으로는 정말 꼭 해야 할 일들도 사전에 협의 없으면 절대 저 혼자라도 절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국 국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사전에 의회에 가서 이것을 좀 배경설명을 좀 하라고. 이거 보면 말이야, 뭐 윗전에만 좀 잘 보이려고 거기 가서는 이게 됩니다, 저게 안됩니다. 예 하고는 말이야, 의원들이 얘기하면, 의원들 알기로는 뭐 알 필요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있으면 저는 하여튼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볼테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