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기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해시민의 발이 되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학기 시장님과 심규언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소장님, 또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회의 본질적 가치와 운영에 대하여 란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모진 겨울한파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밝고 희망에 찬 새봄을 맞는 우리의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시는 따뜻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1952년부터 196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의 태동기를 역사의 한 장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울만한 국민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우리들의 뇌리에서 망각의 굴레를 방황하던 시절을 지나고 1991년에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찬연히 빛날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여 지방의회를 개원한지 어언 2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된 이후 2006년에는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직으로 바뀌고 정당공천을 받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원선거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일컬어지고 있음에 자치시대에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하여, 그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최고의 주민대표 기관이므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하고, 주민에 의해 직접선거에 의하여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주민의 정서에 반하거나 주민의 행정수요를 외면하거나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주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존재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기본욕구와 행정수요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의 기반으로 삼아 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는 자치단체의 입법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합법적으로 구축해야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태를 보면, 조례안의 발의는 집행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제 의원들은 스스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의정활동의 성과를 체크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많은 물적·인적자원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는 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권한행사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을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넷째, 의회는 비판·감시 기관이므로 집행기관의 전횡을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의회는 집행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눈치나 보면서 시녀노릇이나 한다면, 의회의 존재 의미는 반감될 것이며,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존재자체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의 가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의 공·과의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것에서 보면, 우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긍정적 30.9%보다는 69.1%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에서는 41.8%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에서는 25.9%,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에서는 23.6%, 단체장을 견제하고 에서는 8.1%로, 긍정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 의사를 지역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58.1%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 견제에서도 적지 않은 응답자 49.4%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41.5%가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지방의원의 비리에서도 38.6%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예속 17.5%, 단체장과의 갈등 6.8%도 지방의회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그 간의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한계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회나 의원이 법률이나 대통령령, 조례, 회의규칙을 당연히 지켜야하고 의회가 이러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의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의 운영에 간섭을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면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주민전체를 위한 자치보다 특정인이나 어떤 지역 또는 집단의 졸개, 아니면 나쁘게 일이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결정을 내놓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반대로 집행기관이 일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의회가 정책을 잘못 결정하면 일이 잘되기 어렵다고 보며, 또한 아무리 완벽한 시책도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꿰지 않은 진주일 뿐입니다. 최근 미국 미시간대 가치조사팀에 의한 연구 내용 중에 언제부턴가 많은 한국인이 “다르다”는 뜻의 말을 틀리다는 단어로 잘못 표현한다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남들의 생각이나 주장은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틀리다고 보는데서 비롯된 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뢰와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현들도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듯이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기기에 항상 정의롭고 청빈해야 한다는 채근담의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본질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그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주민의 뜻을 섬기며 살기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