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세무과장 금병선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장님, 장세학 부위원장님, 배완섭 위원님, 김학희 위원님, 도영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중 12개월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등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구 감면조례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구 감면조례 제5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구 감면조례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구 감면조례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구 감면조례 제1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구 감면조례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면, 안 제2조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 제3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5조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공제, 안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7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을 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 안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10조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안 제11조에서 제16조 그밖에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 등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세법, 조례특례제한법 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원안통과 되었으며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간담회는 3월 6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면 보통 실예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원입니다.

칠곡군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혜원성모병원입니까?

혜원성모병원은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칠곡군에는 구체적으로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칠곡군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1필지, 1,604㎡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토지1필지 1,604㎡이며 공시지가는 5,870만6,000원이고 용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무과의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비 확보 및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때에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5대부터 계속 지적해 왔는 민감한 사항인데 의회자존심도 있고 한데 특별히 유의해 주셔가지고 각 실과에도 이야기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이번일이 있고 나서 실과에 다시 공문을 위촉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한 회기전에 미리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실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평수가 1,604㎡인데 485평정도 되는데 이것만해도 부지가 충분합니까?

예,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정도 하면은 사업부지가 적당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센터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건폐율이 50% 되어가지고 반틈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입금액은 공시지가로 올려놓으신거죠?

예,

실제로 매입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매입하는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격 이하도 이상도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항상 공시지가로 합니까

예, 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2개 감정사가 평가해서 산술 평균치로 그래 계상을 합니다.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할 금액하고는 6배, 7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났는데 많이 나와도 감정가 이상으로는 못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체적인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광특회계로 인문학 도시조성사업으로 20억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6회 강좌로 하며 내용은 역사라든지 문학, 예술, 철학 등 인문학 강의를 통한 삶의 의미와 학습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쪽, 지역역량강화 리더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도 제안이유는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주민들이 직접 자원화 하고 운영하므로서 주민의 역략강화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고 사업량은 5개과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 리더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리더 양성이라든지 지역사회 리더 인문학 리더십 양성을 배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칠곡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찾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인문학 자산을 찾아 기록하고 이를 스토리화 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과 인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고 대상은 특색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장터라든지 인물 등이며 내용은 지역의 인문학적 구술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술자료수집과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마을만들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인문학적 자원을 되살리고 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자생력을 증진하고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개소에 2억7,000만원이고 내용은 마을 주민들의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마을주민 리더교육이라든지 주민 동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어지는 인문학 마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위탁합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00만원이고 사업량은 8개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마을이라든지 학습동아리 그리고 사회단체등을 대상으로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인문학 도시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창의 체험 수련 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18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들의 기초역량 개발과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 및 동기부여, 그리고 대자연속의 모험 정신과 생태감수성을 함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국립청소년 수련기관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도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여성들의 자질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유산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단위를 정해서 1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예술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수한 다문화 컨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다문화 저변확대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 밀착형 문화공동체를 발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예술단을 작년부터 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특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군민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자기잠재력 개발은 물론 지역의 인문학 자산을 자원화 시키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비 15%입니다. 국비 80%, 도비 5%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대 기획감사실장 정연대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46억이 증액되어 3,3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원이 증액된 25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억6,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이 2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4,200만원, 낙동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3억원이 증액된 1,50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가 26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억7,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10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청년회관 건립비 4억원,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2억1,000만원등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4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90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38건에 29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47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5,3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5억3,500만원,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경북분원 건립비가 2억6,000만원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억1,400만원, 광역 BIS 구축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13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은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17건에 2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61건에 38억800만원이 증액되어 27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억5,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사업이 1억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사업내용중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2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4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1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군 안내판 보수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8개소를 사업하기 위해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군 TV이미지 홍보사업비 3,000만원, 군정기록 사진촬영 용역비 1,000만원, 보도자료 송출사용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군정 홍보관 구축사업비 이거는 군청 현관 오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편물 발송대 이거는 소식지 발송분이 되겠습니다. 5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571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홍보용 현수막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은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은 6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군안내판 보수정비 8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연대 도로변에 지주 세워가지고 희망찬 칠곡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지천, 가산, 북삼, 약목, 기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연대 내용은 전부 희망찬 칠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칠곡특산물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거기 구호는 넣을 예정입니까?

정연대 물론 구호도 넣고 배경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배경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구호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연대 구호는 군정구호로 되어 있는 내용하고 아직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최종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호를 결정할 때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군정홍보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청 출입문 거기 입니까?

정연대 출입문 오른쪽에 보면 공산품하고 전열되어 있는곳이 있는데 그 위치에 디지털 홍보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관 같으면 디지털 기계만 설치합니까?

정연대 대형 TV형태로 해가지고 4개로 설치해가지고 거기 내용은 지역의 경제부분, 군정 홍보부분 여러분야를 동시에 홍보할 수도 있고 화면별로 달리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LED TV에 나오는 겁니까?

정연대 예,

저는 혹시 자막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군청 정문보다는 우방아파트 사거리 그런데 하면은 홍보효과가 안 많겠나 하고 그래 생각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연대 그런 부분은 야외에 LED 전광판은 별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 문제가 광고물 법에 저촉을 많이 받고 있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고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기금 차입금 상환은 당초예산에 20억을 상환했고 1차 추경에 68억7,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은 변동금리 적용받는 금융채는 89억 말고 또 남아 있습니까?

정연대 변동금리 적용받는 금융채는 전액 상환이 다 됩니다.

그러면 89억 상환하고 나면 부채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연대 이거는 715억에서 68억 상환하고 나면은 575억 정도 남는데 이거는 우리 도내에서도 부채가 많은 군이 아니고 적정 수준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부채를 상환할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정연대 우리 채무중에 이번에 상환하는 금융채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 상환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채무관계는 애초에 차입할 때 이율이 저렴하고 장기로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갚을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미 차입할 때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면은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89억을 갚고 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재정건전화 이행 권고 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정연대 예, 그렇습니다. 1순위로 떨어지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채무관리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6쪽에 도 향토청년회관 건립 4억은?

정연대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5억정도 되는데 아마 나중에 세출예산부분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도비 4억원, 군비부담 해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래 절충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간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연대 이거는 칠곡보 주변에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비 2억1,000만원을 지원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략기획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정연대 세출예산에서 전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 것 보다도 결과적으로 273억원이 보조결정이 더 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어 왔는게 우리군이 도내에서는 평균 비율보다 교부가 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보통교부세가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 재원이 조금 나아진 그런 현실입니다.

정연대 보통교부세 결정통지가 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사실 무리하게 잡을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가 하고 거의 일치되면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조금 덜 잡히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감 되어 버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현입니다. 종합민원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총 예산이 기정액 2억9,500중에 증감분이 1,560만원입니다. 3억1,000만원 됩니다마는 주요 세목별로는 여권발권업무 지원인데 이게 2010년도부터 여권업무가 도에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국고보조 내시 공문이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후 시달되므로 해가지고 1,560만원이고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여권발급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1,113만원인데 직원에 필요한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보험료 해서 1,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에 여권발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인데 각종 서식하고 사무용품이 필요한 그런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여권업무에 필요한 추진여비 240만원하고 207만원하고 인건비 1,113만원 도합해서 1,56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를 조금 앞서서 설명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천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억6,376만원에서 7억7,592만원이 증액된 149억3,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군정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산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우리 세계평화축제라든지 호국평화공원 조성등 참여하는 외국인, 또 관외에 없는 외부인사 이런 방문이 많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지원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 인부입니다. 당초에 각종 사업소라든지 군청 이런데서 근무하는 청소용역을 전부 기간제로 이번에 전환했기 때문에 전환하는 인력에 대해서 4,6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직영 농기계은행 관리 인부임 이거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26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행사지원입니다. 칠곡군이장연합회 워크샵은 1,000만원에서 80%정도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의식강화교육 이것도 80%입니다. 1,48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5월중에 안보현장 방문을 2박3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조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칠곡군직장협의회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급식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거는 우리 노조가 유명무실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노조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직협으로 전면 개편해서 하는 사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문화 체험입니다. 이거는 직협에서 독도아카데미라든지 금년도에는 여수세계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그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는 포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입니다. 이거는 북삼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율형 공립고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당초 협의했는 사항보다 적다해서 저희가 일선 시군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 검토한 결과 1억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지금 7,887만2,000원은 전액 도비인데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해서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2011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정책과에 1억7,13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족분 3,1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면지역에 초중학생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거는 4,41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에 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0만1,000원은 인건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요율적용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1,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추진과 직원사기 앙양, 또 학교운영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지역은 아직 아니고 면 지역만 합니다. 읍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는지 읍지역은 내년부터 시행하면 20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비보전이라든지 안그러면 연차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무상급식 지원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림정책과 1억7,100만원하고 저희들 3,000만원하고 2억정도 됩니다.

2억이면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면지역은 다 됩니다. 면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읍지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라든지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교육청 50, 지자체 50도 도비로 부담해라 시군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부에서 하는거는 교육청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해서 전체는 4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체는 4억인데 50대 50으로 해서......

읍지역도 하면은 40억이 되겠네요?

예, 40억이 되는데 20억을 교육청하고 20억을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군비로 부담하기 어렵다 도비도 보태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읍지역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해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미 인동고에는 2억, 상주여고는 3억, 경산에 경산고등학교 1억, 안동에 안동고등학교 1억, 울진고가 2억, 우리가 5,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발전할려면 좋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게 참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가지고 금액을 상향하셔야지 맞지 싶은데요?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올해는 경산, 안동 이 정도 수준으로 1억정도 지원하고 그거는 내년에 학교부담금 급식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저 금액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보조금이 있는데 80%인데 그러면 2011년도 50% 부담하던거를 80% 지원하고 20%.....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70%를 조정을 하고 이거는 10% 상향되는 거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향한다고 다 거쳤는 사항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수를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70%부터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해서 더 되는 것도 있고 적게되는데도 있고 최하가 70%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장기근속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그동안 계속해오다가 작년에 못했는데 이거를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배우자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홍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새마을문화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국민운동 단체지원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 향토청년회관 건립비용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시책보전금 4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립할 위치는 약목면 관호리 851-9번지 호국의 다리 옆 부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새마을 운동 및 자원봉사자 특근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시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대회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운영프로그램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이 날을 전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2개에 스탠드형 270만원과 벽걸이 150만원을 각각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가산산성주변 간판정비 사업은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동명 기성리 기성삼거리～득명리 혜원정사 입구까지 1km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3,100만원과 군비 1억, 각각 50%씩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석적테니스장 설치사업비로 사업비 부족분 1억4,89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4면의 코트장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1억4,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 및 도민체전 지원으로 211쪽입니다. 제51회 군민체전 운영비 당초예산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서 군민체전이 51회를 맞이해서 군민체전의 반세기를 넘어서고 또 군민종합운동장이 건립된 이후에 준공식에 준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병행해서 체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자본보조로서 칠곡군수기 게이트볼대회에 사업비 대회경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한 제초제 등 살충제 구입비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레슬링장에 훈련용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1,8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입구에 지주이용 간판과 체육센터 앞 부분에 구 2대대 관사를 철거하고 이 부분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운동과정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고에 대비해서 자동 심장충격기를 구입 비치하고자 400만원 계상했으며 앞으로 5월달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유료화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서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부분에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조성으로 약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3억5,000만원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3억9,000만원 이 사업비는 순수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예술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 126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사업 이양사업비 537만원은 재원을 변경해서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 예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관내 16개 학교에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족분 3,46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상문학관 관리입니다. 구상문학관에 자산취득비로서 영상터치스크린 설치비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금회 추경에 1,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학활동 지원에 구상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로서 구상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내실있는 문학관 개관행사를 실시해서 문학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림회관 관리분야에서 유림회관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은 박귀희 명창 추모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출연진을 계속 섭외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영임, 김성녀, 장사익, 오정애씨 등 대중성 있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제자분들을 더 많이 모셔서 많은 군민들이 예술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중에 1,500만원은 도비, 군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DB암호화 솔류션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 것은 과목변경 해서 사무관리비를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접근 기록통제시스템 역시 과목변경으로 5,000만원 연구개발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500만원을 재원변경하여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독서진흥행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독서주간을 맞이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인형극 보상금 20만원, 동극공연 보상금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이거는 금회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장애인 정보누리터 사업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의 점자관련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 음성 출력기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재원변경하여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석적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석적도서관을 9월경에 개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도서관리 비품, 소모품, 자동화관련 소모품 등 1,036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석적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하고 석적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정기간행물 구입비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정기 월간, 계간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총 25종에 150만원을 4개월치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초 개관시에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략 2만5,000권 정도의 기본 도서를 최초 1회 구입해서 비치하고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도서를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예약 및 디지털 자료실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425만원 등 총 3,925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도서관 전산운영관련 네트워크 구축비 1,500만원과 시스템서버 및 운영 전산장비 3,800만원, 여기 따른 전산환경 기반용으로 8,950만원 계상하고 도서관 집기 및 사무기기 1억2,000만원, 도서관 자동화기기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9월달에 개관하는 관계로 초기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 우리지역에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박람회에 참여할때에 시음 및 시식물품구입비로 부족분 21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 설치한 관광안내판 중 퇴색된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2개소에 1,400만원의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행바우처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지흥기금과 도비, 군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청소년 창의체험 프로그램 캠프는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비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산에 있는 전통문화 체험학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에 연구용역비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매원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가산산성 시설부대비로 가산산성 관광지내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분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조전에 개천숭봉대제 편람을 발간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매원마을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 보고서 용역비 2,000만원, 관호 토성 학술 조사용역비 5,000만원, 가산산성 암괴류 천연기념물 지정보고서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에서 가산산성주변 탐방로 6,00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본 부분은 219쪽에 가산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성곽주변 유해수목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별도로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를 국비로 대체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진남문 주변 하상정비 공사에 부족공사비 1,35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쪽 시설비에 기성리 3층석탑 토지보상금 1억9,865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있는 기성리 3층석탑 보존처리 및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송림사오층전탑 관련 수장시설 건립 설계비 8,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또, 송림사오층전탑 보존처리비 7,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종합운동장과 구상문학관, 군립도서관, 북삼도서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인데 여러분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군민체전은 종목이나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해 났습니까?

10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기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급적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순수한 체육경기 보다는 화합하는 행사로 축제분위기로 이끌어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음식 같은 것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천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규모가 너무 큰데다가 운동장 트랙안에 천막을 설치하기가 여건이 어렵고 해서 트랙을 보면 두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달리는 트랙이 있고 그 뒤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깥 부분에다가 말뚝을 박지 않고 모래 주머니나 이런걸 이용해서 텐트를 설치하고 그 트랙 가장 바깥부분과 스탠드 벽 사이에 대략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로 된 지면에서 30년정도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 어차피 음식장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버너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천막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폭이 몽골텐트는 칠 수가 없고 일반텐트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바깥에 할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래되었을 경우에 바깥에 있는 음식 부분과 손님들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안에 경기하고 이원화 되면은 체전의 의미가 희석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일단 안쪽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정도 하면은 천막부터 해서 종목에 따른 그런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축하공연도 일부 포함해서 해가지고 잔치처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4월 1일부터 일반에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를 일부 받고 해가지고 주 1일 2회, 주 5회 이내로 지금은 사용을 안해서 잔디가 활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장기가 1회 첫 개방행사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관중석에 기자석 의자는 괜찮든데 테이블이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교체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시공회사나 이쪽에 자꾸 불리해 질 것인데 시기가 얼마 안되었을때 빨리 교체를 해야달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9쪽입니다. 밑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봉사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통장으로 관리했던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깔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만491명인데 올해 자원봉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원배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고 앞으로 자원봉사관리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수요처에 관리할 이런 모든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으로 소지했을 때 하고 지금 프로그램화를 했을때 하고 다른 점이 어떤게 있습니까?

봉사센터의 관리인력들이 전산화가 되지 않고 이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한테 통장으로 하는 것도 같이 이용됩니다.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습니까?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서 기존 통장으로 마일리지를 관리하다가 지금 프로그램화를 해서 대비를 했을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도에 가보면은 물품을 구매할때도 5%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학교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가맹점 가게에서 일부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건을 5% 해주는게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신가요?

자원봉사자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될 가장 기본적으로 지향해야될 방향이기 때문에 회원도 늘이고 이런 가맹점이라든가 회원업체라든가 이런걸 확대해서 나가야될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레슬링 훈련장 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10종 같으면 어떤 종류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책상이라든가 탈의실에 옷장, 레슬링장에 간단하게 휴식할 수 있는 소파, 탁자, 신발장 이런 비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체육센터 자동심장충격기가 되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사태 발생시 불과 몇분이내에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이거는 효과가 떨어지고 방법도 어렵고 심장이 잠시 멈쳤다든가 쇼크를 받았을때 전기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소생시키는데 우리 곳곳에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됩니다.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213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악분야라 하면은 국악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 방과후수업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전통 무용이라든가 사물놀이, 대금, 가야금 등 온갖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그럼 강사를 초빙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초빙합니까?

국악협회에서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협력해가지고 강사자격을 갖춘 강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예술진흥원 같은데서 강사자격증을 소지했는 사람이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구상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10주년 기념행사를 할건지 큰 아웃트라인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구상문학관이 2002년 10월 4일 개관을 하고 5회까지 개관 기념행사를 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6회부터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단을 하면서 매년 할 필요성은 없고 5년, 10년, 주기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중단을 했는데 올해가 10주년이고 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학관을 주민들도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인들을 우리 문학관으로 오도록 해서 같이 참여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학관을 좀더 활성화하고 나중에 좀더 나아가서는 문학뿐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취지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개관 기념식과 구상시 암송대회, 구상시인 초상화그리기 대회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구상시와 관련된 시낭송이라든가 시노래 합창 등 내실있는 행사를 규모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기념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문인들과 우리 구상문학관이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매원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정비라 하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원마을이 우리 경북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화회마을과 경주에 양동마을과 매원마을이 3대 예전에 양반마을이었고 한옥이 많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매원마을은 위치상 6.25격전지 관계로 6.25때 대부분이 파손되어 한옥이 적습니다. 그래도 한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매원마을에 학술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학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충분히 한옥마을로서의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관광자원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파손된 가옥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멸실된 유명 가옥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1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해가지고 약동초등학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다부동 넘어 건너편에 동명하고 가산면에 인동잔디구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동명, 가산 해서 전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자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도 좋지만은 설치안된 면이 딱 2개면입니다. 동명면 하고 가산면입니다.

이번에는 군비부담없이 순수 체육진흥공단 기금만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18쪽에 가산산성 관광지내 지하수 영향조사 같으면 이거 어디를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득명리에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 하는 그쪽에 평산아카데미 있는 곳입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붙여가지고 우리 산성내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항상 먹고 있지만 그게 지하수로 적합한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는물 기준에 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그 물을 가끔 먹습니다마는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회계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이번 추경에 총 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석적읍 행정타운 부지매입을 안했는게 4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지천면 사무소내 지장물 철거는 지천면 사무소 부지에 개인집이 하나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보니까 1927년도에 지었는데 면사무소보다 먼저 지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고 거기에 환경정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는 도비가 추가로 1,25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관리는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CCTV관제센터를 하면은 당직실이 현재 사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을 줄이고 사무공간을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LED등 교체에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등을 교체하는거는 첫째 목적은 에너지절약입니다. 청사환경정비,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 청내 다 할려고 하면은 2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1억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소형화물차 구입은 약목면인데 3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1대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에 인사교류 수당이 1,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교류에 대한 파견수당을 55만원 더 주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7급에 대한 봉급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더한 재원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37억1,277만원으로서 이번에 8,0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정보기반확대 자산취득물품비로 LAN스위치 구입비하고 그아래 군청사 증축건물네트웍케이블 포설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청사가 증축되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자산취득비 4,650만원 하고 시설비 1,750만원, 통신장비 조직개편 및 청사 증축되는 실과 통신장비 이전비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는 50가구미만 행정리에 초고속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3개지역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780만원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서 우리 군부담금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쪽에 강당 프로젝트 및 부가장비 구입비 700만원은 강당에 프로젝트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예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들어서 컴퓨터를 하면은 인터넷이 잘 안되고 해서 문의를 하니까 회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장비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같이 접속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해보니까 네트워크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말하자면 구간 정체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가지고 온 장비를 배제시키고 우리 부분가지고 해소를 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에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보건의사 위생복과 위탁교육비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6월경부터 보건진료원 신분이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진료소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요금등은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했으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세입과 세출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1회 추경시부터 일반회계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0개소에 정수기 유지 관리비등 공공운영비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보건소 LED등 교체비 3,300만원과 약목면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개선 보건소 증축시설비에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워크샵 경비 128만원과 현수막 제작비 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주민방문 보건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8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출산육아용품 1,200만원과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을 전액 감해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장비구입비에 1,400만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셋째아이이상 출산장려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36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관리에 의료및구료비에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구입비로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비와 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 7,000만원을 감하였고 그리고 금년도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노인의치 시술비 86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군민건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재료비에 방역약품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예방사업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에 100만1,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625만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결핵진단 시약 구입비 373만5,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으로 262만6,000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노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사업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644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우편요금등에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현재 건강증진센터 1층인데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작업은 끝났고 새로 설계를 곧 해야됩니다.

예, 다 됩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감 시켰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게 홍보가 다 되어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억6,74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군민의 교육문화지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용품 재료비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진흥 문화예술공연사업 하우스 어셔 실비보상금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마을 지정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마을운영 사무관리비를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고 홍보물 제작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광역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문학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원과 인문학 도시조성사업 추진 물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문학사업 지표 및 메뉴얼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8,000만원, 지역역량강화 리더교육 운영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지역 사업으로 32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인문학 예술과 놀다 행사 운영비 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인문학 만들기 3억원, 그리고 칠곡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찾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지역 사업입니다. 다문화 자립향상 프로그램 교재 제작비 240만원, 재료비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자립향상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24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 예술단운영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테마별 인문학강좌 홍보자료제작 그리고 교재제작 등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문학 전국 학술세미나 3,000만원, 전국경연대회 5,000만원, 학교창의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칠곡인물탐방 아카데미 운영등 5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마당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문학도시 조성사업관련 벤치마킹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모대학 운영재료비로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창의체험학습 강사수당 900만원과 부모대학 강사수당 1,000만원, 찾아가는 교육 강사수당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인문학 강좌강사수당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인문학 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2,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박귀희명창 재조명사업 8,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맞춤형 인문학강좌 5,600만원, 창의체험 수련학교 교육위탁비 1,800만원,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과 인문학아카데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지원 청소년지도 시군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문예공연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관된 업무에 따른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교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수송차량 임차 1,26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68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생 및 학부모 급식비 3,922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수당 2,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사회복지교육 및 복지지원, 사회교육 및 복지관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동목욕용품 1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2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3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물품 및 재료구입비 40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으로 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지원 농촌여성 전문인력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회 한마음체육대회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기술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농산물 자원활용 그린에듀 보조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하우스 어셔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하고 하면은 안내하고 전체적으로 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1쪽,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마을 선정은 되지 않았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우리가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할 내용들은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찾아서 컨텐츠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일반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ABC 해가지고 3단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원이 있고 이런 마을에는 A급으로 하면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전혀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배움의 시범마을 형태로 교육 중심으로 해서 마을별로 원하는 사업별로 차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하고 그 부분은 아직 마을이 선정되고 그런 추진단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을쪽에 광특예산 공모사업으로 할때 마을만들기쪽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사업에 주가 마을만들기였습니다. 공모 프로젝트를 올릴때 주 프로젝트 내용이 마을만들기가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술용역 해서 지표개발되고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4쪽, 박귀희 명창 재조명사업은 새마을과에서도 추모사업이 있는데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전략기획과에서 박귀희 명창 소재로 해서 인형극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인데 이거는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여러 과에서 중복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예산은 아닌데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학교가 주 5일 수업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을 활용해가지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체험마을이나 안그러면 다른 수업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업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주 5일 수업에 따른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문학 도시조성사업에서 4,800만원 정도가 주 5일제를 대비한 보완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그 사업이 결국 자활로 가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윤병덕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관소관은 43억9,275만7,000원이 증액된 746억3,013만4,000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세출에 28%정도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억4,899만1,000원이 감액된 75억4,679만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교통사고 피해상담사업에 대해서 당초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미부담액 800만원을 계상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3명을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할 및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도비의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2억6,999만1,000원을 감액해서 26억8,4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만9,671원을 감액해서 7억4,6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만3,000원을 추가해서 1억2,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266만8,000원을 감액해서 2억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일자리 자활사업으로 228만5,000원을 증액해서 11억5,8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4,018만원을 추가해서 7억8,9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훈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행사용 장비 임대비 100만원, 유해발굴 행사 등 홍보용 현수막에 28만원, 태극기, 군기, 보훈기 등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국가유공자를 위한 문패제작을 위해서 600만원, 해서 합계 8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삼일절, 광복절 등 야외행사를 대비해서 앰프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사업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당초 2,000만원에 7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애국동산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3,935만1,000원을 추가해서 23억4,1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의 보조변경에 따라서 3억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목적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중식사업은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군비부담을 줄이고 분권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총 재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는 건물임대료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실 시설개수 및 간판 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1,354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23억4,1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활센터 무료봉사차량 운영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교육문화복지회관과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던 목욕봉사차량을 저희 자활센터에서 인수를 하고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긴급물품구입비로 86만원을 감액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146만원을 감액해서 7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총 14억6,953만8,000원을 증액해서 188억4,8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9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3억을 증액해서 100억1,98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7,349만4,000원을 증액해서 4억1,12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8,580만원을 추가해서 5억3,9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내역은 당초 국도비가 324명에서 인원이 377명분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원금은 1,254만원을 감액한 4,75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재원대체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중에 특별연료비는 6,004만7,000원을 증액한 2억3,457만원을 요구하였고 경로당 지원비는 경로당 개소수의 증가에 따라 488만원을 증액한 2억7,8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금은 3억3,6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중 양곡지원금으로 7,053만4,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12만3,000원을 증액한 2억1,8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노후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2,100만원을 추가해서 1억1,100만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5,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는 동명 봉암리 동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당초예산 4,0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송산1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당초예산 4,000만원, 추경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왜관8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적 남율2리 경로당 사업으로 7,000만원, 신2리 내실 경로당 사업으로 지난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7,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호3리 경로당 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경로당 사업은 3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올해는 10개마을 정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1억을 요구하였고 이동복지관 교육강사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이번 예산에 31억4,544만5,000원을 추가하여 전체 314억6,3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에 민간인 여성단체 협의회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국외연수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제공 및 회의장소 제공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 추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우수 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 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8억5,429만6,000원을 추가해서 전체가 209억3,8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비는 당초보다 50%로 경감됨에 따라서 1,235만원을 감액한 1억1,3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육료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8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내역은 과목경정입니다. 민간위탁금과 사회보조에 대한 과목경정입니다. 202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로 기본설계비 용역으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북삼에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거는 국민체육센터 뒤쪽에 2대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및 기본 설계용역이 끝나면은 다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지하에 있는 시설 에어로빅장이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하고 하나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본 계획은 있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리모델링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지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되어서 보고가 늦었습니다. 다음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는 1억150만원을 추가해서 1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조성사업으로 우리군의 출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19만3,000원이 감액된 2억5,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립활동 촉진수당을 전액 감하고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액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는 196만8,000원을 감액한 1억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7만8,000원을 감액한 6,3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금액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79만원을 감액해서 19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전체 200만원을 감액한 2억8,75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을 위해서는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6,630만6,000원을 감액한 2억6,2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담당교사 인건비로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서 4,251만8,000원을 감액한 1,015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 역시 3,149만7,000원을 감액한 1,832만2,000원 ,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방과후 아카데미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2,589만1,000원을 감액한 8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보조금은 1,960만원을 증액한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6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전문요원 인건비로 1,96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은 보조변경 내시등으로 1,4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많아 우리군의 성장추동력에 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담당주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이라서 반드시 시행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은 집행에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쪽,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떤 겁니까?

관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CCTV설치입니다.

그밑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은?

드림스타트센터는 이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7월달에 신규로 개설할 사업이고 이번 4월 인사에서 인원이 확보되는데 지금 사무실은 구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차해서 드림스타트 사무실하고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같이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는 저소득층에서 출생아동이 우리군에는 444명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이 400명이상 있는 시군에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못사는 부모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성장기부터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계획에는 정규직이 3명, 기간제 3명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쪽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는 14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이 국공립인 경우에는 시설이 상당히 좋고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환경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설개선 지시를 하니까 안듣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평가해서 보육을 우수하게 할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걸로 해서 전체 시설환경을 상향시키겠다는 우리군의 시책입니다. 143개 중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5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202쪽,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건강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하고 가족돌보는 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사업, 부자가족 통합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는 북삼읍에 인평리 마을회관 2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204쪽,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은?

출산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실제적인 사업은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쪽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희망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5세대만해서 사업량이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친정보내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일단은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라고 하는데 옛날 2대대에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대대 건물이 1층, 2층해서 230평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는 군 기동대 사무실하고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그 두가지만 쓰고 나머지 건물은 다 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개보수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다른시설하고 틀려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사고날 염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장 하고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는데 위치적으로는 센터장이 원하는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건물도 임차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운영비의 부담도 과중되고 어느정도 고정적인 자리가 있어야지 시설투자가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하다가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하면 안에 시설비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단 이거라도 안전점검을 해서 한번 영구적인 장소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일단 안전점검을 겸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교육문화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감되었는 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감되었는 이유가 많은데 당초예산에서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을 하고 복지회관에서 증액 추경요구가 있습니다.

도영순 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감되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도 있고 204쪽, 아동안전지도제작은 당초예산에 조금 과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기제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기센터의 운영비 감도 역시 인건비 등에 조금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양육 지원 여기도 전부 일부분씩 다 감 되었는데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4쪽에 애국동산 환경정비는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애국동산 하면서 표식이 하나도 없어서 행정공무원이나 관심있는 사람만 행사장이다라고 하면 애국동산을 찾지 이번 삼일절 행사할 때 보면 일반 외지에서 온 주민이 택시를 타고 애국동산으로 가자 하니까 택시기사가 애국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동산 입구에 애국동산이라는 표시판 입간판을 하나 세우고 지금 현재 지난해에 구입했던 부분에는 휀스 경계는 설치했습니다마는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백일홍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개소 이거는 기존 해왔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9개소는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특수목적 아동센터, 거점형 아동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아동센터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운영하던 그중에서 6개소는 12달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6개월만 지원할 것, 3개월만 지원할 것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하고 1년동안은 자기들 능력으로 운영을 해보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머지 기간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1년이상 되어서 12개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개소, 그다음에 올해 12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만 지원해야 될게 1개소, 또 12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3개월만 지원하면 될 것이 1개소, 12월달부터 지원해야 될 것이 1개소 이래가지고 지원 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액분이 발생한 겁니다.

토요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한 개소마다 4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는데 5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내용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까?

지금 현재는 북삼하고 워즈, 베다니 하고 엘리트 4개소가 토요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영한지 3년이 경과되면은 토요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4개소가 있고 이게 7월되면 1개소가 설치한지 3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토요지역아동센터가 그때부터는 5개소가 됩니다.

198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로당별로 일괄적으로 150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체를 못 올리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30만원 5개월 올렸는데 10평미만은 20만원, 10평～19평까지는 25만원, 20평～29평까지는 30만원, 30평이상은 35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쪽, 양곡비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20kg짜리 26포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 그러면 많이 감액되었는 것 같은데 몇 포대 나가는 겁니까?

연간 7포대 나갑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어떻게 나갑니까?

계절별로 없이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해가지고 20kg 7포, 7개월동안 쓸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26포대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의정보고회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보조내시가 1개월분에 난방비, 당초에 난방비 6개월분을 준다고 했는데 6개월분이 아니고 난방비 5개월분, 1개월분은 양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수립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금액은 72억원을 증액한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전국가야금병창대회 개최를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별도 목록 자료에 보시면 1쪽입니다. 박귀희 선생에 대해가지고 추모공연이나 아카데미 이런 부분은 기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인형음악극 제작 이거는 광특회계에서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가야금 병창대회 이 부분을 해서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개발하고 새로운 자원화를 만들자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경에 2일정도로 해서 학생부, 일반부 이런쪽으로 나눠서 뭔가 지역에 박귀희에 대한 문화컨텐츠를 좀 새로운것도 다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상 부분에서도 대통령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럴때 우리 기회가 제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차에 뭔가 기반을 확실히 굳히자 하는 취지에서 6,000만원 반영했고 현재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는 아직 추경예산이 안되었는데 추경예산때 자기들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부분에 2억6,200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우수기관 견학여비 14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시면 취업박람회 건입니다. 작년에 일단 취업박람회 했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11월 3일날 교육문화복지회관 강당에서 해서 4,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때 4,000만원이 군이 2,000만원, 상공회의소가 1,5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00만원 이렇게해서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저희들 부스를 2개, 게시판 81개 기업체 이래 운영해서 했는데 첫째 좋은게 구직등록을 499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개인신상,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보수정도 이런걸 다 받아났기 때문에 그날 하는날은 8명밖에 취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되어가지고 84명이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되었는 것은 4대보험 가입된 사람만 저희들이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직등록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각종 기업체에서 구인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부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해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반이 되더라 그래서 올해 1,500만원으로 하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하고 이번에도 상공회의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조금 부담주는걸로 이래서 4,000만원 규모로 그렇게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거는 재원변경입니다. 군을 감하고 분권예산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고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맨밑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재원변경 부분이고 185쪽에 뷰티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하고 지게차 기능인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 9,000만원 선정된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85%, 지방비가 15% 부담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는거는 미리 1억6,9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세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돈을 더 지원받다보니까 일부 군비부담분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자체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남2리하고 북삼친환경 참외연구회하고 2,000만원을 더줘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북삼친환경연구회 여기는 올해 재심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원 더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노인들 동원해가지고 채소라도 가꾸고 이래가지고 수입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육성 1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올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게 전국에 이 근방에서는 우리만 되었는데 이게 연간 3억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1억씩 단, 이게 운영비 하고 이런 형태로만 지원을 하고 이게 기반인프라 구축비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2층건물 그뒤에 보면 도면을 붙여 났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2층건물인데 전체 150평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측에 있는 회의실이나 교육장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쓰고 그리고 밑에 보면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의자인데 사람들 앉는 지정석, 자유석, 그리고 상담실, 공동작업장, 사무실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 여기 50명이 들어갑니다. 청년창업자들 25명, 시니어 25명정도 50명을 넣을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인테리어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3년차인데 아마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괜찮은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될 걸로 그래보고 저희들 1억5,000만원 투자를 해서 시설만 갖추게 되면은 다른 비용은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력도 3명정도 매니저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상공회의소 2층 건물을 이용하므로 해가지고 상공회의소도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것도 운영하게 되면은 자기들도 굉장히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컨소시엄해서 그래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 토지매입비 12억입니다. 뒷장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땅이 8만8,500평입니다. 이게 29만㎡정도가 되는데 기존 샀는게 1차 매입이 6만4,700평인데 56억 들여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11억 들이면은 이거는 등기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지난번 샀는 부지까지 연결부분 이게 2만3,800평이 남았는데 이게 한국자산공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12억 해가지고 지금 추정하기에는 면적은 적지만은 이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50억정도 안나오겠나 그래서 5년 균분상환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12억정도 그래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담수미세조류 배양시설 공사 감 1억5,000만원 부분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장비구입비가 되어 가지고 그거는 예산을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훈정책 사업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예산입니다. 맨위에 전략기획사업 용역비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한부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1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칠곡레포츠파크 이거는 지금 호국평화공원 6.25전투 재연행사 하고 남구미대교 설치하는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레포츠파크 해가지고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7면정도 여기에는 전문 규격 야구장 3면, 나머지는 일반야구장 이래해서 전체 45억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도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내년에 광특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났고 여기 용역비가 투입되었고 그리고 칠곡생태공원 친수공원은 지금 칠곡보 위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분수하고 애들 놀이기구 실개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귀희 아트센터 건립 이걸 앞으로 용역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할 것이 신유권역 종합정비계획, 지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용역, 동명 옻골특산화사업, 그리고 농산어촌 5개년계획도 수정해줘야 될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해당부서가 다 있는데도 우리가 농산어촌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줘가지고 거기에 용역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허비되고 이래가지고 시기도 다 놓쳐버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용역을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템만 나오면은 어느 항목에 도에 들어간다 아니면 일반 국비, 도비가 가능하다 하면은 용역을 주므로 해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해당부서로 가야 이게 다음회에 바로 반영하는 이런게 작년에 1억5,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광특예산 달았는게 많습니다. 올해는 자동적으로 계속 나오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용역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더 확보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위원님들도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정책 부분은 마지막장에 저희들 예산안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전체가 547억정도가 됩니다. 이게 부지매입비가 다소 군비 부담분인데 자꾸 왔다갔다 보니까 547억 규모가 되어버렸고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30억, 도비 변동 없습니다. 115억 이렇게 가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81억,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하는게 이게 분권교부세가 지난번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걸 이번에 돈은 이미 다 확보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도비, 군비 부담분이고 그리고 민간보조에 도비, 군비가 5억씩 있는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50억 되는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25억, 25억으로 했는데 그런데 60억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더 플러스 해 놓는 부분이고 2회 추경때 71억 정도 부담을 해야될 부분은 60억이 여기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확보되게 되면은 나머지는 보상금 잔액 하고 제일 문제는 내년도 예산 23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118억인데 오늘도 조금전에 국가보훈처의 기획조정관께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최대한 확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산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은 내년말까지 완공해서 2014년에 개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보 생태공원 친수공원 공간조성인데 여기에 6억반영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 2억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전에 설명드린 칠곡보 위에 우리 생태공원 안에 바닥 분수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계류, 쉼터 이래해가지고 거기에 가족단위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로 와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억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칠곡군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5쪽에 1인 창조기업 육성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칠곡군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한군데로 모으는게 안 좋겠습니까?

안그래도 하이테크빌리지 저희들도 공간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남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에는 비용이 여기보다 훨씬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장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또 앞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료도 싸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이거는 조금 성격이 거기보다는 틀립니다. 거기는 3년, 2년 이래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회원제로 해가지고 1년씩으로 돌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와서 노하우도 익혀가고 자유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회원가입 되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와서 자유석에 앉아서 일보고 갈수 있는 그런 상시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더 뷰티서비스분야하고 지게차 기능인력 양성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동명하고 가산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게차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학원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통비, 식비를 다 줍니다.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동명, 가산에서도 희망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구미학원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그런 노선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 하실려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는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 7월달 되어서 20명 더 합니다.

가산분은 구미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동명은 대구운전학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연계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3개월을 매일같이 가서 등록하고 이론받고 실기받고 시험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대구하고 연계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2군데 하는데 복지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예산이 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형태는 두가지 다 비슷한거 아닙니까? 발굴을 하더라도 같은 형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간에 협력이 되면은 물론 국도비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일을 실과로 틀리게 하는거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귀희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조명으로 문화컨텐츠 사업을 정했는데 일단 박귀희를 소재거리도 제일 풍부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인맥들도 중앙요로에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 용역비 들어와 있는게 아트센터 건립부분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재조명 사업은 우리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문화인물로 알리자 하는 부분으로 추모공연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고 전국 가야금병창대회 이 부분은 이런차에 연계해서 좀더 부각을 시키고 우리가 선점하자는 이런 취지이고 아트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거기에 박귀희 인생에 관한 인형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인형극도 만들어 놓으면 테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아트센터에 접목시켜 가지고 완전히 박귀희를 정착시키는 새마을과하고 복지관 파트하고 계속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적이고 어려운거는 우리 전략쪽에서 하고 자기들은 현재 그런 부분을 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인사라서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 제자분들도 앞서고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하면은 뭔가 만들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쪽팀은 빠지고 우리군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이기 때문에 이게 2회째 되어야 국비가 가능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선점하고 할려고 하면은 1, 2년차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점하는데 너무 과감하게 문화컨텐츠를 위해가지고 다른것도 많은데 결국 국도비도 포함되었지만 2억7,000만원씩 투자하고 이것도 같은날 같이 하면 되는데 다 과마다 날짜가 틀려가면서 그런 행사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 실과소마다 틀리게 하지말고 협조를 해서 옳게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