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8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등은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으로는 왜관읍에 왜관리 전지역과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그리고 석적읍에는 남율리와 중리, 지천면에는 신리, 동명면 기성리, 가산면 천평리, 약목면 복성리 지역입니다. 175회 칠곡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전부 제한지역중 왜관읍 삼청3리를 제외하고 삼청2리 및 석적읍 중리지역을 추가로 수정 가결되어 읍․면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가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로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는 200m 이내,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 500m 이내,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에 관한 경과 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경북내 타시․군은 지금 현재 어떤 시․군에서 우리 조례안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할 그당시에 파악하였는데 10여 군데 정도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근에는 어디에 있는지?

군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축사 하나 지을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혹시 읍․면장님들하고는 상의를 하셨습니까?

예, 사전에 읍․면장들하고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농민대표들하고는 대화 한 적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오고 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측량비라든지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았습니까?

고시할 거는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얼마정도입니까?

1억원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가축제한지역하면 지금 지정된 지구를 보면 기존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그의 다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을 그냥 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래되면 그냥 형식적인거나 다름없는 걸로 보이는데 왜관읍의 경우는 현재 법령으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고, 석적 중리, 지천, 가산, 약목 이런데도 지금현재 법령에 의해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제한하는 데는 없잖아요? 왜관 전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왜관에는 가축을 더 먹일 곳은 없잖아요. 그기다가 또 200m, 500m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남율리 하고 일부뿐입니다.

주거지역외 지역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할 것 같으면 석적읍 성곡리에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그곳에는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고 지금도 가축을 거의 사육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곡리를 추가로 지정하고, 중리 지역은 전 지역이 주거지로 가축을 어차피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고 법상에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 도시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축사육 허가가 난 지역은 계속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악취 때문에 도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이라도 내보낼 수 있는 법령 조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비용이라든지 부지 물색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심이 확장되면 어차피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언젠가는 나가야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삽입 시켜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종전에 하고 있는 지역도 나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시켜주면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계속하면 법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서 가축을 사육한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그 밖의 유해의 제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축사 이전을 명 할 때는 1년 이내 유예 기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면 예고를 한번 공문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전 명령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사전에 공문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하고 부지알선하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성곡리를 하나 더 삽입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기는 도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인데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좀 있으면 또 지정을 시키고 나면 가축먹이는 사람들이 또 무분별하게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축을 먹이고 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소지가 되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삽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밤 10시부터 무료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료는 공휴일만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자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자는 이걸 인식을 하고 민간위탁을 했는 것입니까?

예, 자기들도 인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픈해서 이 관계를 작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해본 수지분석까지 다 오픈 시켜놨습니다.

지금 적자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법이 개정되고 나면 위탁주면서 또 돈을 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하면서 저희들이 왜관역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가 되면 그쪽에 일부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차가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를 시키면서 주차공간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결국 민간위탁자도 지금현재 6명 근무하고 있든 것을 4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므로 해서 수지분석 맞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5만원해도 크게 돈 1만원을 내린다고 해서 대고 안대고 하지는 않지 싶은데 한달에 5만원은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대고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요금을 인하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상가쪽입니다. 상가쪽에서 자기네들 주․야간을 7만원으로 했을 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주고 그 대신에 1번 도로변에 주차단속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상가쪽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속도 강화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간 3만원에서 2만8,000원, 야간 2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래 내려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주로 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데가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께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요금관계 때문에 아까워서 주택골목에 차를 주차하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가 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상가쪽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간하고 야간에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월 주차요금을 끊어야만 이용이 편리하고 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야간 7만원을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부담이 가고 하니까 2만원정도 낮춰주고 그 대신에 상가 앞에 단속하는 것은 현재대로 12분, 그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처음에는 20분씩 요구를 했었는데 20분하면 주차 단속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20분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은 상가 쪽에서 그의 이용객들이 많이 월정기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조금 더 는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은 늘겠지요. 그런데 야간에 주차장 텅텅 비워 놓느니 차라리 무료 개방 야간에 하는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 30대 정기주차 하느니 차라리 야간에 무료개방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대부분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료를 하면 걸어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돈 500원 아까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야간에 무료로 하는 것을 연구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대를 11시에서 아침까지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야간에 혹시 도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는 보험처리라든지 만약에 차량이 도난사고나 파손사고가 문제가 되면 무료로 갔을 때는 자기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료로 되면 보험처리가 하고 있는데 무료부분에 가면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이 오늘 저희 농산어촌 조성사업에 최우수 전원 마을로 선정이 되어 대전에서 우수사례 발표 때문에 토목담당이 최우수 발표하고나면 저희군에 전원마을이 국비 10억정도 되는데 10% 인센티브가 1억정도 됩니다. 사례 발표하러 갔기 때문에 토목담당이 대신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칠곡군농업용수개발시업시행조례와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농지개량계를 농어촌정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다. 수리계 조직에 관한 사항, 사.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의 명칭과 읍․면 담당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양수기 보관기관의 명칭 및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나. 읍․면 담당명 변경에 따른 보관관리 책임 사항을 개정하고,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입니다. 다는 조례 띄어쓰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월 10일에서 3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농촌용수 구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나. 농어촌정비법 인용 조문 정비, 다. 정의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라.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 부터 3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하는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 되면서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근래에 한해극복을 위해서 양수기를 대여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에는 없습니다.

읍․면에는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사실 관리하는데 벅찹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토목직이 기계의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름 치고, 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에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경운기, 트랙터 등 기계가 없는게 없습니다. 이거 빌리러 가느니 양수기 10만원, 20만원정도하면 사는데 그것사서 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행정에서 만일 가뭄이나 뭐 이런게 갑자기 재해가 오면 이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양수기 가지고 가고 우리가 작업이라도 하고 대여하고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또 그 장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를 군비를 들여가지고 새로 사놓고 안 쓰고 하면 그것도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대로 보관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대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시행령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바꿀 꺼는 바꿔야 하는데 양수기 관리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양수기를 폐기할거는 폐기시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것은 혼자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만져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양수기는 한해 같은 거는 시간을 두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에는 이거는 언제 사람 모아서 할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요새는 기계가 좋은게 안 많습니까? 수중모터를 몇 대 비치한다면 어느 누구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기존적으로 있는 것은 폐기 시키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 없어서는 안 되니까 수중 모터 같은 종류로 그런 거는 수리도 크게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해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만 하면 되지 싶은데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양수기 정비비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중모터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비규정이나 경북도나 농산부중에 수중모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모터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중모터는 혼자서 가능하지만 양수기는 여러 사람이 만져야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금회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대구예술대학교 시설부지의 확장을 위하여 2011년 9월 5일 대구예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학교시설 결정변경 입안요청이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확장사유 및 사업개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장사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평가인증 항목 중 교육시설 확보율이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교지면적 6만9,590㎡가 기준 면적 대비 94.4%에 해당됨으로 2016년까지 8만3,194㎡를 확보하여 기준면적 대비 113%를 확보하여 부족한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21C문화예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금번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산면 다부리 861번지 일원으로 현재 학생계획에 의한 교지 및 교사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과 시설배치계획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유신학원으로 94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신학원은 ‘92년 최초 3만2,995㎡ 규모의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한 후 교육부에 돈보스꼬예술학교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 ’94년부터 교사건립 및 확장하여 현재 대구예술대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으로는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9,666㎡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과 군계획시설인 학교를 당초 6만9,590㎡에서 8만3,194㎡로 변경하여 1만3,604㎡를 확장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확장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 12. 9.～ 2012. 2. 20.까지 일간신문과 군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및 실․과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2. 23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원안가결 되어 3월 6일 의원 간담회 때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4월중에 결정권자인 경북도에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하여 7월중으로 변경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면을 보시고 확장되는 부지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청취 블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학교에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토목직이다 보니 토공회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는 못 돌아보고 학교내부 운동장하고 학교 내부는 한번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내부보다는 학교 외부에 원룸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기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계라든지, 원룸,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룸에 세나간 것이 몇 호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라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를 한번 하실 일이 있지 싶습니다. 학교에 가는 도로도 보면 너무 굽었고 경사도 굉장히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지하터널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는 언제 한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군관리지역을 군에서 결정이 나서 승인을 득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삼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삼 인평은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안 되네요?

도에서 협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승인 받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나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안 되네요?

도에서 협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승인 받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요

지금 학생수요가 정원보다 적잖아요 적은데 수요가 없는데도 시설결정을 바꿔야 합니까?

예,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학교부지라든지 시설이 확충이 되어 줘야 되는데 먼저 제가 찾아가 검토를 해본결과 기존 있는 학생정원에 비해서 학교 부지가 모자랍니다. 지금 94%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학교 부지 자체가 모자라니까 재정이나 교육부 재정을 받아 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애로사항 있는 가 봅니다. 요즘 학교 자체에서도 퇴출되는 학교를 골라내듯이 그렇게 하다보니 장애가 오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계열이라 전부다 예술학교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악, 사진예술, 미술, 디자인, 방송공연, 체육 등 이런 쪽으로 계열이 있길래 학생수의 학생정원에 대한 학교 부지만큼은 확보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94%밖에 안됩니다. 학교에서도 2016년 까지는 학교 부지를 100%는 넘겨가지고 해야 교육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교육부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줘 보고 기본 학생수에 비해 교육부지는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생태하천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0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과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타 부담금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당초 2동으로 계획된 사업물량이 100동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포함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의 계약 잔액 1억537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아파트 등 40여개 단체의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절감을 위한 소각장 운영 약품 구입비로 재료비에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분야로 공공운영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장비 유지비로 975만원 추가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처리비 계약 잔액 3,59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 처리 시설 투입 콘베이어, 무인계량시스템, 이송체인 및 펌프, 고속발효기 보수 등으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종합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부임 인상분 1,170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올해 100동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본체가 있고 가재기 달려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 집이 많거든요.

본체하고 같이 달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창고라든지 축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지금 동정천 관리 인부임하고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했습니까?

예,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전에 처음부터 동정천 전체를 다 연구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처음부터 대동아파트 앞에 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 기본계획을 다했습니까? 대동아파트까지 했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하천 같은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구간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천 기본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또 왜 용역비를 새로 다시 합니까?

이거는 하천 복원사업 하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을 하면 되는데......

하천 기본계획수립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지 생태하천을 어떤식으로 복원하는데요?

상류에 했는거 하고 같이 그래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생태환경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모든 걸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중간에는 하고 밑에는 띄어 놓고 공사를 거꾸로 합니까?

당초에 1차, 2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중간 중간으로 하면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몫에 하면......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용역인데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하천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서를 만드는게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면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전체적인 계산이 나오지 조금씩 조금씩 구간 구간에 용역을 다 줘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당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밑에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2,200만원 가지고 4대강 전체 생태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거는 4대강 공사 했는 구간 하천 안쪽에 1㎞ 이내로 생태 복원하고 생태이용, 체험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이거는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시설공사 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 하는거 잖아요?

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면 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한 자치단체당 500억 정도 예산을 주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대강 생태축하면 4대강을 끼고 있는 지류쪽에 다 합니까 아니면 낙동강 구간만 합니까?

4대강인 낙동강만 합니다.

낙동간 구간만 합니까? 아니면 지류도 다 포함해서 합니까?

지류는 포함이 안 되고 하천 양안 1㎞ 이내만 포함합니다.

하천에서 1㎞안에 지류까지 다해가지고 합니까?

예,

하천만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4대강 낙동강 그거만 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수립해서 이것도 이 돈으로 뭘 할른지 의심스럽습니다. 체계적으로 잘하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안 들어도 다 할수 있는데 조금씩 하니까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처리를 해줍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바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걷어오면 처리를 해줍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철거할 때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와가지고 계속 상주해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 동정천 이거는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잔디하고 화초류 심어졌는 것이 어우러질 때까지 어우러지면 잡초가 덜나거든요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팔거천도 해야 되고 경호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쪽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했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노상 적치물 철거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거 용역비는 왜관시장 내에 인도부분을 자판이 무단 점유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해서 철거가 되면 이 비용을 안 쓰도 되겠지만 지금 몇 차례의 간담회라든지 거쳐봤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철거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와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참가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액 증감 없이 보조율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50/100으로 되어 있든 부분을 70/100을로 예산 증감 없이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기타 보상금과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와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먼저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 보전비 이 부분은 당초 기정액이 2억3,000만원 있던 부분을 경품구입비 3,000만원만 그대로 두고 포인트 보전비 2억원을 줄이고 과목 경정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포인트 보전비로3억원을 기타보상금 있는 2억원과 거기에 1억원을 더 포함해서 3억원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추진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9억2,19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왜관에 있는 분도노인마을에 지열설치사업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부담 3억원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원사업으로서 브랜드택시 지원 사업에 콜센터 임차료, 단말기 통신료, 운영비 등 이부분도 예산액 증감 없이 보조율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50/100으로 되어 있든 부분을 70/100으로 예산 증감 없이 보조율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류보조금으로 26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011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9,609만2,000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때 26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더라도 지금 2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 전액을 계상을 안 하고 15억원은 별도로 2회 추경 때 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26억원되어 있는 부분만 계상을 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교부세, 군비해서 7,6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비율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교부세부분은 줄이고 군비 부분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2월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부분도 2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비율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하고 군비해서 1억2,63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BIS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가 45억원입니다. 45억원 중에 우리 칠곡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설비로서 9억1,300만원 중에 BIS센터 구축 1식과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14식, 그다음 버스 LED행선판 설치 17개소, 버스차량단말기 설치에 17개소,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35개소 이렇게 9억1,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감리비에 8,6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57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으로서 왜관읍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에 2억9,784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전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애국동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하고 왜관 소공원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고, 자고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인부임 2명의 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18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노상적치물 이거 예산이 3,000만원을 투입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깡패를 동원해가 철거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철거용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이걸 최종 카드를 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강하게 상인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정 권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해보고 종국에 안 되면 철거용역사에 의뢰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 요구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다른 데는 소상공인들을 살릴려고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 살릴려고 지금 조례법령까지 개정해가지고 대형마트 휴무제를 한다든지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에도 전기요금 같은거를 감 시켜 놨더니 예결위에서 살리고 그랬는데 전기 자체를 끊어세요 자기들이 불을 켜든 말든 행정에서는 일원짜리 하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일단 전기를 끊고 그다음에 이래도 말 안 들어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례법령을 새로 칠곡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법령을 제정해가지고 왜관읍 시장안에는 사용 안하는 걸로 칠곡사랑상품권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강하게 나가야 이 사람들이 되지 이거 돈만 3,000만원 철거하겠다고 헛돈 버릴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1차는 전기를 끊고 그다음에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은 왜관시장 상인들은 안 받는 걸로 못 사용하는 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강제집행하면 마찰이 커지고 먼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될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원 이 부분은 최종 종국에 가서는 강제적 물리조항으로 3,000만원이라는 카드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강제적으로 군에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하는 것을 저네들이 인식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용역비를 3,000만원을 해놔 놓고 이거는 하나의 상품권을 제한하든지 전기를 단전 시키든지 통행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에 들어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자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카드가 있다는 것을 상인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가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용역비를 확보를 해놓고 이제 통행을 제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통행제한도 실지로 저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구역내에 단지 도로가 아닙니다. 단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하기에도 사실은 좀 부담이 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통행을 못하도록 하노 이래되면 사실 통행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런 명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번 도로라든지 다른 진입도로에 도로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기는 왜 안 막나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제한도 저쪽하고 절충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해보고 상품권제한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해가 우리는 전통시장은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쪽에도 그렇게 해서 다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말을 들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 주든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형점포 SSM 기업 슈퍼마켓 영업제한도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득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여타 관계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한다카는걸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봐서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용역이고 그 중간에는 단전이든, 상품권제한이든, 중간 중간에 썩어가지고 그렇게 병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걸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대집행을 하든지 하시고 그리고 석전리 공영주차장 이거는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부지가 무성아파트 도로 맞은편에 보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철도 위에입니다.

거기에 땅이 많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고 설명) 600㎡이니까 2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를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약 50면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일단 저희들이 경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 옹벽을 처서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리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고?

예, 의원님 중리쪽에는 전체 사업비가 12억원 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내년도 당초에 12억원 다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조금씩 해가 저쪽 부영아파트 쪽을 먼저 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는 길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쪽 길이 없어서 아무데나 불법 U턴을 하고 하는데......

예, 저도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주로 모텔 앞쪽이 되는데 거기도 어차피 3m 보강토 옹벽을 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9m 폭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길도 통행되고 길도 낼 수도 있고 한데 길내는 쪽이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차는 10대를 대든지 예산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길부터 뚫어주면 안에 도심지에서 불법U턴을 안하도록, 어차피 불법U턴을 안하고는 안돼 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한바퀴 뺑돌아야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 해놔 놓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 주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이 작년대비 1분기 지금 3월이 다 끝났는데 1분기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작년에 1월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월 13일부터 해서 작년 1년 한 해 동안 지금 88억원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달째 25억원을 판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성과가 더 괜찮은 편이네요

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또 주유소나 기업 위주로 치중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주유쪽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다른데 타시․군에 쓸걸 이쪽에 쓰지니까 그런부분을 강제하기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 단체 쓰여진게 작년 1년 한해 동안 판매된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주유소가 36%를 차지 하더라고요 사용내역이 중소형마트가 25%, 식당8% 되는데 주유소가 저희 관내 노선이 많다 보니 주유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개인이 쓰는 사람들은 주유소 쪽에 많이 좋아하고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제할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만큼 경제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브랜드 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반회보를 통하든지 군소식지 이런곳에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브랜드택시를 지원한 만큼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좀 안되고 있고 그런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택시쪽에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자체 콜이 있기 때문에 개인 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 자재대, 보상금,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분할, 감정, 등기수수료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5～1%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0m 3억원입니다. 율리～오평간 도로 200m에 3억원, 칠곡농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거는 마무리 됩니다. 올해하면 농장하고 상납실하고 연결됩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낙산～송정간 확․포장공사 이거는 왜관읍 낙산리입니다. 낙산1동에 ‘98년도에 보상해가지고 땅값만 보상하고 지장물하고 공사는 안했습니다. 이거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마무리 됩니다. 국도 33호선 부체도로 교량설치 공사 약목 동안들입니다. 덕산들하고 무림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국도옆에 경호천을 횡단하는 길입니다. 용역비 1억원, 군도9호선 수해복구사업 이거는 가산 용수리입니다. 수해지구에 3,000만원, 농어촌도로201호선 이거는 가산 용수리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공사 3,000만원, 군도17호선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지천면 연호2리 농장에 광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5,000만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불동 마을안길 이거는 지천면 금호리입니다. 이거 8,000만원, 지역숙원사업으로서 삼청리 철도변 농로공사 1억원, 남원리 원당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이거는 지금 3억원이 더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남원 가산산성주차장 진입로 공사는 2억원 확보되었고 1억원 이거는 하면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마무리 됩니다. 학상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이것도 마무리입니다. 7,000만원을 더 투입하면 마무리됩니다. 죽전1리 대밭골 농로공사 이것도 9,000만원 더하면 연결이 되어 마무리됩니다. 평복리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마무리 됩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도개2리 비리골 세천정비공사 재해예방입니다. 6,000만원, 석우2리 탑곡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인평3리 평원마을 안길 개설공사에 1억원, 보손리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에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2,000만원, 어로2리 농로 개설 공사에 3,500만원, 남율1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 창평2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원, 혜원성모병원 진입로 공사에 1억3,000만원, 삼청리 농로개설공사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정비비 3억6,000만원중에 세부내역으로서는미불용지보상에 5,000만원, 금남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송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금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봉암리 용배수로공사 1억1,000만원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비 8개읍․면에 5,000만원, 다음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관호2리 암반관정공사에 7,000만원, 봉산리 암반관정에 7,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비 8개 읍․면에 9,3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중에 약목 덕산～오평가는 도로에 마무리하기 위해 2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단가 조정에 따라 533만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늘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창평리 세천공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사기점 동네 바로 앞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왕방진입로 거기 지난번 공사 끝 지점에 전주가 중간에 있는거 기억하십니까? 전주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공사하면서 전주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혜원성모병원 같으면 안에 민가도 없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개인 병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고 땅을 기부체납 했습니다.

33번 부채도로 교량설치공사하는데 안 그래도 교량이 없어서 약목 주민들하고 불편한기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33호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 되고 나면 지금 덕산쪽에서 약목소재지 가는 구간하고 이런 거는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약목 소재지 구포～덕산간 다리 놓고 난 뒤에 거기에서 약목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이쪽사업이 사실 교통량이나 이런걸 봐서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칠곡군에서 우리돈 안들이고 돈을 500억원씩 넘게 들어 다리를 놓는데 놓고 나면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만이 그게 진정한 도로가 되는 것이지 다리만 놨다고 해서 우리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하고 상의를 해가 도비를 좀 당겨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아주는게 안 맞게나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계획은 장기계획에 덕산 교량에서 덕산동으로 해서 경호천으로 해서 북삼쪽으로 올리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려야 되고 일단은 그 도로를 메인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놔야만이 지류쪽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활용도가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 군비로 다할려고 하면 부담이 크니까 국비를 좀 땡긴 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7호선 하고 33호선 대체우회도로 포남동 내리는 구간에 67호선 연결 그거는 부산 관리청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그거는 요구하면 안 되겠나 이러는데 군도 4호선 아닙니까? 4호선 전체구간은 안되더라도 거기에 임시 시급한 67호선 하고 4차선으로 구간도 짧고 하니까 현장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이 요구하면 안 되겠나 반 정도 이래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원래 국가공사인데 군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청에 과장 하고 잠정적으로 아직 공기가 많아가지고 잠정적으로는 건의 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안들이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감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부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아직 시기가 착공단계가 되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구 있을때 얼른 해놓고 해야 되지 친구 다른 곳에 가고나면 되도 안합니다. 있을 때 빨리 해야 되지 가고나면 안됩니다. 그래야 우리 돈이 안 들지 안그러면 군비 투입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원래 원칙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도로 형편상 67호선은 국도고 국가공사이니까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개읍․면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지요? 거기에도 풀베기하는데 돈이 드는데 우리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해마다 제당 풀베기 하는거 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그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게 나쁜말로 하면 처삼촌 벌초하듯이 합니다. 제당만 해놓고 그 옆에 좀 하라 해도 안하고 작년에 하도 졸으니까 하기는 합디다. 해서 가보니 풀을 베가지고 수로에 그대로 처밖아 놓고 가고 이래요 이를 바에는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일만 시켜놓고 하는 사람하고 뒤에는 관리가 안되니까 올해는 보니까 비가 몇 차례 와서 보니까 저거들이 와서 유입구에 가랑잎도 덜어 내고 이렇게 하기는 합디다 마는 이거 지속적으로 군에서 돈 그냥 주는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분명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저수지가 자기들꺼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돈을 줬는데도 제당만 딱하고 옆에 도로 있는 부분에는 하나도 손을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못하면 그 돈으로 우리가 해줄께 하든지 주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어촌 지사장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올해는 특히 이야기해서 주변도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물이 넘어가 도로가 유실 되도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운영으로왜관리 230-11 중앙약국 앞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비용 1,200만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경북분원건립을 위한 보상비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며 국과수와 우리군 간의 보상협의에 대한 협약체결로 향후 위․수탁수수료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중 주한미군공여사업으로 주공4단지 관문도로～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5,0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약목중학교～남계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노선 조성공사비 1억원 중 특별교부세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시설비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하여 입간판을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관통 대지를 해제하고자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특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영오～오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는 교부금액이 전년대비 감소와 친환경 전통문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라 국비 전액이 감액됨에 따라 기 투자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제외한 4억8,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신문광고료 1,200만원이며, 264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9,550만원과 북삼오평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비 총 32억2,000만원중 기투자 24억과 본예산 3억원에 부족한 5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삼부쇼핑～국도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5억원중 우선보상비 4억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왜관지하도 인도정비공사 공사비 중 모자라는 부족분 1억6,500만원과 칠곡 북삼 생활체육공원 방음벽 및 옹벽보수비로 2억원, 지천농협～신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총5억원중 보상비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동명 평생학습관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2억원과 칠곡 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총 7억원중 보상비 2억원, 현재 추진 중인 왜관2일반산업단지～칠곡물류 단지 물류수송 원활을 기하고 ‘1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로 왜관2일반산업단지～칠곡물류IC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영삼거리 도시계획도로 미끄럼방지시설과 표지명 정비로 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차원에서 왜관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10억원중 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되겠습니다. 석전4리 마을회관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총 5억원중 보상비 2억원, 왜관역 주변 광장 및 도로정비비로 4,000만원 편성하여 우선 배수로정비부터 하겠습니다. 천평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총 14억원중 작년까지 5억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편입 부지를 추가로 보상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14억원중 보상비 3억원, 약목초등학교～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26억원중 작년에 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본예산 2억원과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상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공원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600만원, 공원 공중화장실내 비상벨 연결 관리시스템 관리 및 상시모니터링 인력배치가 곤란하고 위급상황 시 출동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설치비를 1,40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합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로 어린이공원 정비비 2,000만원, 북삼 인평에 다모아 공원과 두리 공원에 고무매트 및 바닥교체 정비비입니다.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보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관리로 새주소사업중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장비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네비게이션기능을 같이 통합할수 있는것입니다. 다음 268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북삼인평공원 조성공사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부족금액 16만2,000,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53억원을 투자 43필지 9,835㎡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으로 현재 7필지 951㎡ 대하여 보상 통보하여 80%를 현재 집행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천, 동명입니다.

지천은 어디입니까?

(청취 불능)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265쪽에 지천농협～신리간 보상비 2억이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농협～신리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총사업량은 210m이고, 폭은 8m로 해서 총사업비가 5억원 되는데 올해 보상비 2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지금 보상해야 될 부분 아직도 많이 더 있지요?

예, 많습니다.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정도 보상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올해 본예산 것은 한 80%정도 했는데 2004년～2011년까지 했는거는 53억해서 47%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할려고 하면 멀었겠네요?

예, 이거는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사항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만 그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안하면 다시 매수청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왜관읍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다 끝이 납니까? 예산은 도시계획도로에 다 넣어 버리고 칠곡군으로 볼때는 지금 석적이나 북삼쪽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를 지역주민 돈으로 내가지고 개발행위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할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날부터 그어 놓은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지금 칠곡군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다 넣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득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차한대 옳게 못다니는데 도로 내놓으면 전부다 개인 주차장 다 되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한번 파악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되는지 총 전체적으로 볼때 앞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주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1페이지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적기준점을 할려고 했는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시내 전도로를 파 헤쳐놔서 해놓아도 또 파헤쳐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사항에서 7.1일자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각 지적별로 지가를 통지하는 우편료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제가 지난 3. 1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재난관리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에 나남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위원님, 오종열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협조와 성원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도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면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하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사무관리비 낙동강개발업무 추진관계자 급식 112만원, 불법시설물 철거 장비 임차료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낙동강 하천감시원 장비 구입은 감시용 오토바이 2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칠곡보 소수력발전소 지원금인데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연경대회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입니다. 276쪽, 기타회계전출금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벽회계로 전출금이 당초에 35억원인데 45억2,000만원으로 10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언천정비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서 총35억원인데 45억2,000만원으로 10억2,000만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이거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국비가 6억원이 감되고 도비가 그 밑에 1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과 재해 및 재난예방 여기에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비인데 재해예방시설 정비비 당초에 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명면 동무골 계곡에 재해예경보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행정추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3,141만8,000원인데 2,394만8,000원이 감되어 가지고 7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 및 시설물 관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당초에 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0억이 감이되어 가지고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9억9,640만원이 감이 되었고, 388쪽입니다. 부대비가 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할 하천 낙동강 연결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그 하천 기본계획용역비인데 이거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2,800만원이 군비부담금으로 계상되었고, 광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언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4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금년도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34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수목유지관리비 이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관리입니다. 달서소하천정비공사 지천면 달서리에 소하천 축제 제방공사인데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가 3억4,748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동명에 송산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강소하천정비공사 약목면 남계리에 소하천 정비공사 축제공사인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1만7,000원 이거는 근무자 단가가 4만2,5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이거는 재무활동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낙동강 준설 적치장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이것이 1일 늘어나서 365일인데 366일로 해가지고 26만6,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님!

준용하천 정비공사 하면 교량공사 같은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원래는 준용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이라도 군도다, 지방도다, 국도다 그기에 성격이 다 틀립니다. 실지로는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교량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기존의 마을진입로가 있을 경우에는 하천을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하면서 그 차원에서 합니다만 그 노선에 따라서 군도는 군도, 리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한다든지 국도는 부산지방청에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냥 준용하천에 일반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이런거는?

교량이 연결도로인데 교량자체를 교량 하나만 놓을수는 없고 무슨 연결되는 리도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리도는 누가합니까?

리도도 원칙은 지역개발사업인데 건설과에서 다 해야되죠.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원정비사업 하는데 낙동강 칠곡보에 소수력발전소가 2개 있는데 거기 보고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기에 지금 뭘 할것인지 여기에는 전략기획과에서 주위에는 공사를 다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 이런 부분은 전략기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 해가지고 8개 읍면에 소수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를 1억5,200만원을 반영해서 그걸 읍․면에 1,900만원정도 8개 읍면이니까 1,900만원 가지고 읍장이 농로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개수 이런 사업비 그 부분에 한해가지고 지원 해 줄려고 1억5,200만원 계상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명은 우리가 대상지 사업을 읍․면장에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배정할 때......

발전소주변하면 발전소 있는 그 동네 해줘야 되지 이걸 나눠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칠곡 우리 발전소가 석적하고 약목하고 해당이 되지만 그 사업비를 군전체에 일단 이 사업비를 배분을 해야 계속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그 지역만 주는게 아니고 거리별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5㎞, 10㎞ 등 그래서 석적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이름만 그렇게 지어놔 놓고 이건 어디 준다는 것도 없고 돈을 그냥 군수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데......

이건 재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어차피 군비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제......

이것도 국비를 갖고 오든지 도비를 갖고 오면 이해가 가는데 군비를 쓰면서......

이거는 군비는 아닙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작년에 저희 군으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에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 수자원공사 그때 돈 내려 왔는 거 이거는 4대강 안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거는 읍․면에 갈라서는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관리문제가 당장에 되잖아요. 작년에 희망의 숲 해놔놓고 나무가 고사하고 죽고 전부 개개인 돈 받아가지고 나무심어가지고 식재해 놓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면 관리하는데 있어 관리가 잘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해버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예산을 세워가 하고 이거는 돈을 숨겨놓고 쓰는 거 비슷하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놔놓고 8개 읍면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인데 유지관리비차원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시설비에 서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8개 읍․면에 나눠주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기석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래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석적 119안전센터 관계 재난관리과장님께서 가셨는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확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영호남 지원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영호남 교류를 해본 일이 있는데 사실 이걸 2만원 해서 70%라는 거는 좀 안 맞다 왜 안 맞나 100%를 다 해야 됩니다. 바쁜데 거기 참여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생각해야 안 되겠나 보고, 저희들이 완주군에 가보니까 정말 대접 잘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이고 하는거 보면 우리가 하는거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라이온스나 이런데도 그 사람들 음식들도 많이 하고 좋게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70%를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룰이 그렇게 정해 져서 그런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보조행사 이런 부분은 100%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규정이 50%, 70% 나눴기 때문에 100%로 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일부는 의용소방대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축제성은 제어를 하다 보니까 70%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100%해가지고 실지로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먹어서 이런거 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저쪽에 상응한 대접을 해야되거든요. 그런게 너무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도 여기 저기 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한 개 지소에 인부임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동부지소에는 지소장 빼고 농기계자격증 있는 사람 2사람 가있습니다. 빌려 주고 그 지역에 수리도 간단하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본소 수리팀이 나갑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수리를 해가면서 임대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최소 2사람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1사람정도 보태서 3사람정도는 있어야 농업인의 욕구를 부응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정이 안 되서 2사람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 상담소를 다시 신설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좁은데 상담소 인원이 1명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담소 직원을 같이 한테 있으면 유지 관리비나 경비가 덜 들고......

예, 지금 가산 다부동에는 가산지소장이 같이 지소장겸 해서 상담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도 지으면 그렇게 지천서 그쪽으로 와서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미세조류 이거는 되기는 됩니까? 돈만 자꾸 더는게 아닌지?

지금은 온실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드로 나가서 일반 야지에다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솔직한 말로 내용은 압니다 만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나 장비가 센터에서 관리해야 되고 운영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처음에 미세조류 이거 한다고 할 때는 2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본다 싶어서 하다 보니 자꾸 한 개 한 개 더 추가되고 연구하는걸 가지고 연구 실적이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뭔가 비젼이 있고 보이는 앞이 있어야 하는데 앞도 잘 안보이고 처음 한가지만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현재 자꾸 넣다 보니 지금 얼마나 갔다 넣었습니까?

담당 교수님이 자주오시고 지금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저희들이 전등을 켜가지고 햇빛이 있어야 조류가 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취를 해서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 이거는 수확하고 이런 것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기자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젼이 있는지 묻잖아요?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공장도 아닌데 수확기가 꼭 필요합니까?

실내에 있는 것는 빗자루로 수확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이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대형으로 했을 때는 그것도 힘이 들고 누출도 많고 해서 전문수확기가 있는가 봅니다.

바깥에 어디다 수확합니까?

논에 시설을 해가지고......

아직 시설도 안했는데 무슨 수확입니까?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온실에 한 개 밖에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것도 생각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지 이걸 왜 소장님이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농민들 상대로 농민들한테 득보이는걸 해야지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일겁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온실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려면 군비도 많이 투자되고 또 저희들 조직배양시설도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 배치 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력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온실1개를 내어주고 실내 배양실을 활용하는 것이지 저희들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략기획과에서 해야지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참외 한 개 더 딸수 있는걸 연구해야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 크게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전략기획과하고 경대 교수들이 주로 업무는 다하고 저희는 장소를 빌려줬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밑에 보면 육계 고급육 생산용 기자재 설치시범 이거는 육계 고급육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은 육계 현대화 시설 개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육계 100수를 먹이면 한 3%정도는 죽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기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여의치 안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폐사율도 줄이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33일이나 먹어여 될걸 30일 먹이면 된다든가 일수를 단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들어 육계농가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농가에서 극히 원하고 하니깐 어려운 농가를 좀 도운다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육계사육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20호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조기석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과감히 우리 센터에서 배제할건 배제해 주십시오. 308페이지,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 4만원해서 380매 했는데 농민들한테 신문값을 다 대어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조정되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비인데 우송료라 하는게 전부 신문값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신문료까지 포합된것입니다.

신문보는거는 개인이 봐야지 이런 것도 다 보내 줘가지고......

이거는 주로 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만들어서 자기들 일부 지원하고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80명은 우리 농촌 지도자 회원이 380명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용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0명이 가는데 센터소장님 우리 의원님중에 한분을 모시고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의원님중에 한분을 선발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 예산가지고 가실른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70%니까 30%야 우리가 내야지......

예, 농업인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농사도 지어시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우리 의원님들이 갔는데가 없어요 구미나 김천이나 이런데는 가끔씩 의원들이 같이 가는데......

저도 다른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좌담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게 더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아마 모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할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