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제22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2년 3월 28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담양 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1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등 국도비가 일부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005억89백여만원으로 당초 3,004억6백여만원보다 1억8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70억12백여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8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57백여만원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5백여만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78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6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으로 2015년도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 실행계획 공모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201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에 따라 1억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총 1억3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미암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에 29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입니다.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백여만원을 감액한 29억7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성열입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05억8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3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5년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 실행계획공모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5백만원과 보리암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4백만원은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미암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설치 29백만원은 감사원 감사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0회계연도 폐쇄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됨에 따라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ㆍ도비 변경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기금운용계획, 3. 주요자체사업 편성내역, 4.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004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270억원이 증액되어 9.9%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3억원으로 9.6%,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 14.6%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으로 제1회 추경재원 253억원의 11.9%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 15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69억원으로 추경재원의 88.1%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사업과 향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한ㆍ미 FTA 발효 등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실과단소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과별로 선정하셔서 해도 됩니다. 직계순은 있습니다마는 편하실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서에 나온 대로, 실과장님들 조서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조서에 나온 대로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서에 나온 대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건설방재과 3개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저희 과 검토조서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기계 농업협동조합과 협력사업입니다. FTA 등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서농협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고서농협에서 15%, 농협중앙회에서 15% 자금을 대고, 군에서 40% 자금을 대서 동력제초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1농가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고서농협의 의지도 강하고 참여농가들의 의지도 강합니다. 또 그분들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과수원 제초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취기로 베어내기가 어려워서 동력예취기를 사용해서, 과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또 베어낸 풀들은 거기에서 절단돼서 퇴비로 바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런 좋은 사업들입니다. FTA 등 고서에 어려운 영세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조사료는 저희들이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조사료가 아니면 소 사육이 어려운 지경까지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왔고 금년에도 많이 심어서 조사에는 13백㏊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현지조사 결과 1천㏊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 조사료 증산계획 발표를 하고 도에서 15억이라는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크로스 작업을 하고 생산장비를 분석해서 이번 예산에 도에서 국도비 지원된 분의 절반 정도만 총 사업비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의 활동비 지원은 예산계상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인건비성인데 4월부터 지원하면 되거든요? 3개월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므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녹색환경과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군수님한테 설명 들으셨죠?

제가 상임위를 안 들어가서 여쭤보는데, 담양이 1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장성에서 2회를 하면 장성에서 1천만원 부담해서 합니까?

예, 각 시군별로 부담을...

3차 기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ㆍ곡성 1천만원씩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부담하기로 약속돼 있습니까?

거기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들끼리 모여서 친선도 도모하고 서로 사기진작도 하고 좋은 화합의 장도 마련하기 위해서 회장들끼리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말고 직접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성에서 2회 때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겠네요?

그것은 담양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성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협회장들한테 구두로 들었습니까?

협회장들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장성군하고 정식적으로 통화를 했냐는 말입니다.

협회장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탁말씀을 드리렵니다. 체육대회를 하냐마냐 해서 상임위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례안 같은 경우 위원이 봐서 할 정도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단체장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또 지원해주다보면 다른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지원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안까지라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과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이라든가 기타 본예산 설명 때도 실과소장들이 여러 가지연찬도 하고 그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장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곡성도 지원돼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540명입니다. 하복이라고 하는데, 불 끄는데 하복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반팔 입고 불 끕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축제라든가 기타 행사...

소방복이 아니라 행사단복이죠?

행사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단복입니다. 저희들 보다 더 모르시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면, 교통 정리하는 데 옷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러한 관계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소방대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군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복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올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봐서 가급적 지원을...

그때는 안 계시잖아요?

지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도록...

문제는 이것입니다. 실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억제하렵니다 해놓고 끝나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유지를 받아 주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왔던 간에 그 자리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 현 공무원의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 이 앞에 행사 때 지나가는데 군수님이 땀 흘리고 있으니까 옷 한 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왜 의회에서 깎냐고 군수님은 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사실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냐 그 말이에요. 540명이 다 나와서 봉사활동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 문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님이니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과장님들이 예산 삭감되니까 계장들 가서 조집니다. 그대로 속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장들이 실무진 농민들한테 전화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니까 전화하라고, 전화 받았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하고 싸움할라고 전화했냐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고서농협에서 부탁해서 이 사안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농협에서 하면 또 해줄 것입니까? 실장님께 그 말씀을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농협,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담양군에 예산을 요구하면 실장님, 받아주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걸쳐서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실과장들이 소신을 갖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하도록, 임기응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지역구인 김기성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목도 저희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올라왔습니다. 농협 이야기는 이번에 일이 벌어지니까 상황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보면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확충 해가지고 친환경농기계 농업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7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을 보고 어떻게 해서 어디 단지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 기획실장님 설명해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이 상황을 봤을 때, 기획실장님 서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도 건수가 많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은 위원들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한테도 오해는 다 푸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서 그쪽 농민이 민원을 낸 거예요. 이런 예산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제 전화기에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신분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어제도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자기 이름까지 밝히면서 왔습니다. “저 고서에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왔는데 덮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단지에 너무 많이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70%라는 보조를 또 그 11명에 해줘야 되겠는가, 이것은 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민원을 정확하게 %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내막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괜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조율이 잘 되고 올라왔더라면 이러한 폐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민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다시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자기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못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농민들한테 떠넘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농민들 시켜서 농민들 하고 싸움을 붙이는 과정까지 가게 만듭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오해사지 마시고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도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왜 그랬는가도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고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은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걸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심의했고 특위까지 거쳐서 삭감된 예산들인데 바로 몇 달도 안 되서 추경 때 다시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원들 떠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급한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급한 사항이 아닌 사업들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들은 다음부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군수님과도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군수님에게 우리 군비로써 부담할 부분 50억 플러스 알파, 70억, 6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냥 군비로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장님이 그동안에 계실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계시는데 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구리생태공원 원래 용역상 20억을 약 5억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용역상 20억은 매년 20억씩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운영비 5억 정도로 최소화시키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주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부세라든가 일반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10억이 20억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한계에 와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 보통교부세를 중앙에 많이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교부세라든가 중앙에서 많이 국비를 가져와서 군비에 충당이, 덜어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부분에서 군비로 전부 다 지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복지예산이나 그리고 농업예산이 어쩔 수 없이 깎여져야 되는 예산인데 수입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그런데 지출은 그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사업계획인데 2015년도에는 담양은 세계엑스포가 준비돼 있고 모든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가적으로 지방세가 투입되는데 한정된 일반회계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참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80억, 1백억 정도 투입된 금액이 언제 손익분기점이 돼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고,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도 있게 노력하셔서 국비나 교부세를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3건에 7억6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