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5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3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소규모 지역업체의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의 안정과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조례로서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 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불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였고 가축질병 방역인력을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장의 복무에 있어서 상명하복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직무상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고 일부 행정용어는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특별휴가를 한 시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표상의 숙박비 3만 원을 4만 원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192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되었던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제19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풍산산업 부지에 대한 건은 정선읍 북실리 807번지 일원에 보전관리지역 4,515㎡를 축소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풍산산업 아스콘공장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의 토지이용 완화 조치에 따라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미세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미세분지역으로 4만3,321㎡를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보전관리지역 중 4,22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