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봄이 시작하는 길목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고성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대표 산업 중의 하나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22일 우리 고성군 대진 앞바다에서는 홀로 조업 중이던 대진 선적의 50대 선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선원이 보이지 않은 채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배를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배가 발견하여 속초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 결과 선원은 문어잡이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연승 줄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며, 열악한 어촌의 현실 속에 매년 이와 같은 어업인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서는 어업인 사고 발생으로 2명 실종, 5명 사망 등 대부분 어선 조업 중 사고가 발생되었고, 특히 단독 조업 시 그물 감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많아 수차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어선은 685척이며, 이 중 단독 조업 어선은 약 450여척으로 전체 어선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톤 미만의 연승어업이 대부분이며, 10톤 미만의 자망어업도 수산자원 감소 추세와 국제유가 인상 등 어업경영 악화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단독 1인 조업으로 바뀌는 추세로 영세한 우리 지역 어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문어연승 어업 중 단독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103명으로, 단독 조업 어선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조작과 어로작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사고위험이 2인 이상 조업어선보다 매우 높으며,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발견되므로 조기 구조가 매우 어려워 고귀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문어연승 어업에 대한 지원실태를 보면 지난 2008년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이 80% 지원에 20% 자부담으로 110명에게 지원되었으며, 또한 1벌당 15만원인 기능성 구명복도 50% 지원하여 보급하였으나, 문어잡이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입고 작업하는 어업인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단독 조업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어업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외기어선 일명 “나홀로 조업”의 어업인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생활경제력이 부족하여 장비 현대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문어낚시에 필요한 봉돌과 유압식 양망기 등 특단의 지원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선원들이 착용하기 편리하고, 방한복 기능이 있는 구명장비인 “기능성 구명복” 보급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구명조끼에 비하여 단가가 다소 높기는 하나, 지난해 삼척시에서도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한 사례가 있듯이 수중에서 2-3시간 발열효과가 있는 구명복을 보급함으로써 무엇보다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 해상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적극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구명복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보고도 노년층이 많아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식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고성군은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조업 규정 준수와 이에 따른 지도 점검에 보다 더 행정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도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재 규정도 마련중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위반할 시 제재 규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어업인이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성 미확보한 어선의 출항 금지 등 행정적인 법령아래 어업인들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중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어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어선원보험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올해부터는 어선보험과 어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 전라남도 무안군에서는 어업인들의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어선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야간 식별능력이 없는 어선에 대하여 야간 안전 항해, 조업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잠수 어업인에 대하여 안전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활발하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대진선적 50대 선원 사망 사건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가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장을 잃고 남겨진 세 명의 어린 자식들과 가족들의 황망한 모습에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은 고향을 지키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업인들 스스로가 평소 예방점검을 생활화 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단 1건의 어업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8일 고성군의회 의원 홍봉선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지속 정비 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과 고성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 조문부터 약칭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청원법에 근거하여 청원사항의 이관에 관한 조문과 청원서 접수시 접수대장 및 접수증 발급에 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청원불수리에 대한 사항을 청원법에 맞게 새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고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과 고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은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서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새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중 위원회에서는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 제공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 계획서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의 고성군의회기에 한자를 함께 표기하여 알기쉽게 정비하였으며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은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정비계획서에 따라 정비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