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관광개발사업단장 박홍제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최규진, 공기택 관광개발사업단 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허홍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상테마파크체험용 소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영상파크 내에 체험활동에 따른 각종 소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영화드라마 유치활동비 1,724만5,000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724만5,000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테마파크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억9,910만원은 광역지역특별회계로서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이 2011년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군비 미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20억인데 국비 10억 확보되어 있고 군비 10억이 미확보되었고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 20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상테마파크 근무자 퇴직금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합천영상테마파크 리플렛제작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어 리플렛제작비입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10%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영화드라마세트장 문화예술행사지원비 2,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함께 하는 예술행사를 위해서 하는 행사 지원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재료비에 영상테마파크 소화기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영화드라마세트장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미숭산 및 황매산군립공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황매산군립공원에 황매산군립공원 주차권 용지대 구입200만원,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황매산군립공원 정화조 청소비 200만원,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황매산군립공원 삼산봉, 할미산성조성사업비 2,96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매산군립공원 대병양지 방향에서 추가로 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삼산봉, 할미산성, 장군봉 경유코스 등산로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황매산군립공원 물품구입 현금영수증 단말기 50만원, 핸드드라이 60만원, 매표소 냉난방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관광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영향평가 공고 신문홍보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재공원하고 일반공모사업은 중앙지에 게재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 전기요금 2,5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여비 국내여비는 자료비는 예산절감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주요관광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합천댐 물안개길조성사업 9,910만원, 황강레포츠공원정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안개조성사업은 합천댐 봉산소재지 물안개길조성사업으로서 김봉리 선착장에서 망향의 동산 간 합천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강레포츠정비사업은 그늘막 파고라 설치 5개소, 평상 데크설치 10개소, 공연장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90만원. 212페이지 합천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체이용 관광홍보 LED 전광판 홍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천도보의 길 스토리텔링책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 전광판은 지하철 신분당선 역사 내에 합천관광브랜드 홍보 부스설치 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스토리책자는 합천활로8길, 합천8경 합천활로를 홍보하는 책자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합천관광홍보관 운영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합천관광종합 운영관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합천인경체험이라든지 합천농산물판매전시 홍보 등 합천관광홍보 부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213페이지 합천관광홍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관광객이 유치여행사 수요증대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3회 합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합천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인데 각 합천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수집하는 목적입니다. 합천관광홍보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관광지안내 도로표지판 개보수사업 2,9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 안내도로표지판 320개 정도 되는데 부서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수리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합천관광종합안내판설치사업 합천-창녕보 홍보관 2,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합천관광 종합안내판설치 사업비인데 합천-창녕보 홍보관에 설치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전에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지 창녕으로 넘어가버리면 창녕하고 저희들하고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간 이전하기 전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 기금사업이 작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 못해서 9,91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감한 사항입니다. 214페이지 분재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 옆 산에 분재공원 17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광특회계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주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통과했고 국비 85억, 도비 25억, 110억 정도의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목적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 주위에 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오면 항상 스쳐만 가는데 저희들이 정원공원과 분재공원을 만들어서 10년, 20년 후를 보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170억을 받을 건데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전부다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위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황매산 삼산봉, 할미산성 조성사업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대병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를 새로 만드는 거다 설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 할미산성조성사업이라길래 산성을 조성사업을 돈 3,0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냐 몇 억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삼산봉하고 할미산성하고 삼산봉이 있는데 거기다 성을 쌓은 조성사업으로 알지 등산로라고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표기 문제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라길래 언제 산성이 있었는데 산성을 짓는 건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12페이지 합천댐에 물안개조성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천 해인사에 소리길, 합천군 소재지의 둘레길, 황매산의 기적길 이런 길이 많는데 제주도의 올레길을 벤치마킹을 한건데 이런 길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겠습니까다. 이게 주민들의 체육진흥사업이라 든지 건강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까?

두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봉산에서 선무에서 선착장까지는 500m 완공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망향의 동산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상당히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면민들도 체육 산책로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 에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올해 여수세계박람회 합천관광홍보관에 2,000만원을 계상시켜 놨는데 부스를 만들 어가지고 3개월 동안 하는 엑스포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일단 부스임대료가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광홍보하고 물품, 농특산품 판매 물품을 업자들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여수는 100일 동안 하고 요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람회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박람회예요. 우리가 해외라든지 세계 각국에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에 부스 운영하는데 1,000만원 해 놨길래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원이 상주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없길래 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요?

예.

부스 빌리는 데만 1,000만원이라면?

경남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남해, 하동, 합천 5개 군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 부스 안에 따로 칸을 메워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제가 보면 단지 4개 군이 들어가서 합천군의 관광안내책자를 놔두었다가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물특산품도 많이 진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에 계정이 한 푼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합천에 들어오면 관광안내판이 참 수려하고 합천의 정서에 맞는 안내판이 필요한데 황매산도 그렇고 어디 가면 그런 안내판이 멋지게 첫눈에 보면 그런 안내판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계정을 없애버렸죠? 관광안내판설치에 대한 시설비는 거의 다 없애버렸네요. 깎여버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주요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가 지금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중요한거거든요. 안내판 설치사업은 조금 합천 정서에 맞고 특별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서 멋있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11페이지 황매산 국민여가캠핑장전기요금이 316만5,000원이 나왔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요금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운영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예산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 상수도요금 이것도 342만원씩 나오는데 참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불특정다수가 많이 쓰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지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모이면 상당히 큰 재산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새는 것 같아서.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단체관광객유치행사 인센티브 1,5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1,000만원 더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국인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관광차를 타고 와서 합천에 와서 하룻밤 자면 1박하면 1인당 1만원을,

1박 하면 1만원을 주고 왔다가면 안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10인 이상 와야 되고 내국인은 30인 이상이 와서 하룻밤 자면 1만원, 외국인은 10인 이상이면 1만원이고 2박 하면 1만5,000원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수학여행 학생들도 오면 200명 이상 2박하면 1인당 5,000원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는 약하고?

예.

2박했을 경우는 1만5,000원 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그죠?

다른 지방자치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볼거리 제공하는 건데 분재공원조성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군비 부담금입니까?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 2억은 무엇입니까?

이 포함되는 사업비인데 이 공사가 내년에 2013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올해 2억 가지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시설설계라든지 개발행위허가까지 다 마쳐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2억을 먼저 잡아놨습니다.

지금 사업은 확실히?

결정 났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전에 우리 군에서 준비단계다 그죠?

그렇습니다.

분재공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분재공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분재사업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분재가 되어야 하고 수목이나 괴목이라든지 괴석이라든지 분재, 성조각전시관 그 안에 봉산 걸 그 안에 넣으려고.

아, 성조각도 여기 넣고?

예. 그 안에 카페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선로를 그리 유인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분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까?

도 투자융자심사 할 때도 이 부분이 도에서 많이 질문했는데 일부는 기증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입도 하고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이리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조성도 하고 만들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해야 될 건데.

저희 과 지금 현재 계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을 정원공원과 분재공원을 관리하는 계를 만들든지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도 관리지만 나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목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될 건데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박물관 이 사람은 내나 봉산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일단 운영방법은 하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애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황강레포츠정비사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안개길조성사업 밑에.

황강레포츠 공원파고라 5개 설치하고 평상데크 10개소 설치하고 공연장이 땅에 있는 게 차가 다녀가지고 많이 부서져가지고 노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목재라서 노후화되어서. 이런 황강레포츠장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이런 데는,

그것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고라 하고 평상데크, 공연장 철거를 주사업으로.

철거만 하고 다시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필요성을 못느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이 따라가지고 일단 철거하고.

화장실, 샤워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샤워장에. 화장실도 부족하면서 하여튼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지 싶은 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에 상수도요금이 342만원 아까 정종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수대 및 가로등요금 741만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공공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야외가 되니까 저희들 주야로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많이 드는 편입니다.

줄일 방법도 없다 그지요? 하여튼 정비사업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18페이지 소리길 주변화장실 임차료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소리길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죠?

예. 임시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을 1년 운영하는 경비를 추산해서 해 놓은 겁니까? 실제로 해 본 한달에 한번 결과를 같이 계산된 겁니까?

이게 지난 번 축전할 때 빌려쓴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축전때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7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도 많이 오지 않고 해서 최대한 깎아가지고 한 350만원 정도 계산해서 4개월 정도 드는 걸로 왜냐 하면 하면 저희들 화장실이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5월정도 준공할 때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쓴다고 계상했습니다.

5월까지 소리길 화장실을 몇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 쓰던 게 그대로 있거든요. 칸수가 하나로 크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현재 있습니다. 행사할 때 쓰던 게.

219페이지 하고 220페이지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시설 및 개선유지관리비 해서 4억9천인가 되어 있고 22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물유지관리해서 2,800만원인가 2억8,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219페이지 하단 테마파크 시설개선유지관리비해서 계정이 되어 있고 221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물유지관리 있는데 내가 설명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해 준다면 어떻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물유지관리비가 2,850만원인가 되어 있죠? 219페이지 하단부에 테마파크 시설개선유지 했는데 설명서를 봤으면 알 건데 설명서를 안봤는데 유지관리하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하고 계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219페이지 테마파크 시설유지비 이것은 부대비해서 5억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테마파크 부지 내에 그자체가지난 번에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토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메인다든지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조경, 조경이 거의 그렇고 공원이라기도 뭐하고 황량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조경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위에 테마파크자리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도로하고 연결통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단지 시설관계 5억 신청한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일반 천년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신청한 거는 과장님하고 기획단에서 봤을 때 유지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경비가 이 5억이다 말이고 221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비는 공공건물이 서있는 건물의 유지관리비다 설명하시는 거죠?

예.

220페이지 대장경천년관 특별기획전 개최 2억 계상해 놨는데 특별기획전이라면 대장경에 관련되는 걸 다른 밖에 있는 유물이나 기념적인 걸 가지고 와서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예. 서화전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목조각전 이런 거 연구해서 좋은 걸 해 보려고.

1년에 두 번쯤 해서 천년관이나 대장경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226페이지 천년관 입장권 발매시스템 구입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관만 특별히 입장권을 발매합니다.

천년관 안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바로 정문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거기서 안하고 천년관 입구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관만 받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거의 공원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소리길을 위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소리길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이번에 승인만 해 주면.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리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길을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대충 안은 줬습니까?

위치는 마지막 구간 주유소부터 버스주차장까지 주차장쪽이 아니고 물 건너서 끝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안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은 용역만 자꾸 의존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용역을 완전히 공사하는 부분은 교량을 설치할 건지 데크를 설치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도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같이 나가고 공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에서 신경을 써주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전혀 맡겨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맡겨놓고만 있지 말고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도랑 따라 올라간다 그죠?

예. 주유소에서 도랑 따라 올라갔다가 일부 구간 위에 올라가면 건너갈 거라. 위치가 어디쯤 되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 추가하는 소리길 개선 사업하는 구간은 기존 1차에 6.3km 개설한 구간이 위에 올라가는 마장주유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유소에서부터 현재 차고 옆에 별도의 소리길을 낼 겁니다. 인도옆으로. 올라가면 2·300m 정도 올라가면 해인사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간이 매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천을 건너가지고 올라가면 기존 상가단지하고 연결되어서 마지막 버스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량 목교가 2개가 설치됩니다. 주유소위에서 차고용 교량이 되어 있는데 인도를 설치할 수 없어서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고 말씀드린 매표소에서 인도를 하나 더,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소리길 자체도 보완을 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이번에 보완을 합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한다면 굳이 하천 따라가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없이 돌려서 산을 우회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실제 주민들이 볼 때 소리길 올라가는데 도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별로 안좋더라 이런 내용도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군에서 좋은 안도 제시해서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참고해서 제대로 되는 소리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향후 축전홍보비 감액에 대해서 경상남도 우리 군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출연금 관계는 6대4 비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도 6대4 비율로 하는 걸로.

분배도 그렇고, 내나 분배도 그렇게 된다 그죠?

예. 분배도 그 비율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소리길 주변 화장실 임차료 지금 기존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했습니다.

2달이면 완공이 되어서 임대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35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한 대당. 1,400만원 봤을 때 4대 정도 설치된다는?

아니, 4개월.

2월이라고 써놨는데 요?

700만원을 당초 계상할 때는 화장실 임시화장실을 쓰고 있었거든요. 전에부터. 축전할 적에 썼던 화장실이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때 월 700만원씩 줬는 거라. 사람도 많이 오고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들도 지금 350만원에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은 350만원 더 이상 못준다 해 가지고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 몇 군데 짓고 있습니까?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에. 소리길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 부분에 하나 착공했습니다.

거기만 하면 화장실 해소가 됩니까? 중간에 올라오는 데는 밖으로 나가서.

예. 나가서 해야 되고 우선은 아쉬운 대로 임시화장실 해야 되니까 그 주위에 가까운데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짓고 있는 걸 못봐가지고.

이제 터파기하고 있습니다.

두 달만 쓰면 해결이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는 인사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68억316만9,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4,05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 전부 10% 예산 절감과 국도비가 내시 후에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이 대부분입니다. 227페이지는 10%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쯤 보건기관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PC 3대 구입 345만원이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10% 삭감예산이 주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의료및구호비 중에 MRI, MRA 검진사업비가 가내시후에 확정 내시되면서 조정된 예산으로 620만6,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가 신규로 1,239만1,000원 내시되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비 1억1,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대양보건지소 신축매입비 추가분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경비가 가내시 후에확정내시가 되면서 1,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3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234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20만원과 사무관리비 600만원,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 확정 내시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 당초에 가내시보다 2억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되면서 1,41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10% 예산절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소집단 유행관리 홍보비가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이 1,164만2,000원이 확정내시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뱀해독제구입이 354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 보조금반환부분은 지난 해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뱀해독제 구입에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10명분이 배정이 합천군으로 되었습니다. 시군에 공히 그렇게 배정이 된 부분인데 10명분이 부족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20명분을 추가 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177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부족했습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사업이 금년도사업비 본예산에 1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뱀은 겨울에 나는 게 아니고 여름철 가까이 되어야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해서 비상시에 쓰려고 확보해 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년도에 177만원 10명분을 해서 모자랐느냐 이 말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작년도 할 때 177만원 1인당 14만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보건지소에 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합천병원하고 고려병원에 반반 나누어서.

제가 본예산 이야기할 때 소장님한테 발언한 이야기를 동료의원한테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전국공모에서 합천에서 산부인과가 개설된다고 선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5월 중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2억 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 6,000원, 군비가 4,000만원 됩니다.

산부인과 개설되면 저부터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주나 대구로 가서 암검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합천에 개설되면 타지역으로 안가도 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잘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방암은 1차 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거기서 석회질이나 선종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초음파라든지 다시 검사를 안해야 됩니까?

예.

초음파검사하는 게 합천에도 있습니까?

합천병원에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없구요?

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합천병원에 있습니까? 그 시스템 촬영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하고 같은 기계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오늘 아침에 합천병원에 초음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없는 줄 알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합천병원에 유방촬영을 위한 초음파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조직검사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한 10년전부터 초음파를 1년마다 한번씩 하라더라구요. 선종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구로 가려고 하면 예약 한번 하러 가야 되고 검사받으러 가야 되고 또 초음파 따로 한번 가야 되고 또 결과 보러 가야 되고 한 4번 정도 가야 되는 거라 너무 불편해서 1년마다 한번씩 안가지고 그래서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합천병원에 있네요?

예.

너무 잘됐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상 유방에 보인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해서 자꾸 진주 모시고 다니려니까 힘이 들고 해서 알아보니까 합천병원에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왜 작게 편성되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금사업해서 거의 10% 감액하는 게 기금, 도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칭하는 건데 기간제 3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이 분들한테 별지장이 없습니까? 이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그 사업비가 기금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골같은 경우는 간호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사를 구하다가구하다가 공고를 며칠 해도 간호사가 없어서 확보된 인력이 3명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시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반환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 사업비를 인건비는 안주지만 기타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에 활용하려고 감을 시켜서 부기만 변경한 겁니다.

부기변경한 겁니까? 나는 인건비를 설명서를 봤으면 알았을텐데 인건비를 깎는 것은 안 된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35페이지 어르신 틀니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좀 돈이 불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원활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이 돈이 소진될 만큼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생각 외로 하실 분들이 많고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무한정 있으면 대상자 되는 분 전부다 하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일단 신청자를 선발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방역약품구입 죽 나와 있는데 이 경비도 경상경비로 생각해서 줄이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여름에 당연히 필요한 금액인데 10% 아니라 5% 더 올려가지고 잘 해야 되는 계정인데 이것도 경상경비로 생각해서 전부다 5%, 10% 삭감해 버리면 방역체계에 잘못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보건소에서 삭감을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경상경비로 취급하느냐 제일 중요한게 질병인데 다른 과에도 있고 다른 경비 삭감은 모르지만 10%, 5% 삭감하는 데가 경상경비로 삭감하는 게 맞느냐 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깎았을 건데 경상경비로 생각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되어 있는 방역비인데 깎는 게 소장님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손 대서는 안 되는 계정이다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3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인경상보조로 민간이전 해서 경비같은데 한센,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 에 군비는 안들어가는 계정인데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합천에 이런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까?

팔복원 그게.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양로시설 운영경비다 그죠?

팔복원에 한센 날에 참석보상하는데 한센의 날은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체육대회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39페이지 보면 팔복원이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한센의 날에 참석보상비해서 720만원 되어 있는데.

72만원요.

다른 데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단합모임을 한다는 그런 경비입니까?

다른 데 한센의 날 행사때 참석하는.

다른 데 이전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40페이지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후진성 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이 많다 거의 10명 중에 4명인가 3명인가 걸리고 있다는데 보도를 들었는데 이 기금은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기금은 늘어나가지고 활용을 잘해야 되는 기금 아닙니까?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혹시나 합천군에 결핵환자가 후진성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현재 파악된 숫자는 소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 24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시위험을 안고 있습니다만 등록해서 관리만 잘해 주면 크게 위험성은 안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하고 임의대로 하다 보면 위험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친구도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약을 임시적으로 먹으면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좋아졌다 해서 멈춘 상태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음에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항시 이 병을 근절,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약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고지해야 된다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제대로 약만 드시고 관리만 제대로 해 주면 크게.

이게 우리나라 법정관리병에서 빠져서 우리나라에는 후진성 병이라서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스스로 이 병이 대한민국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걸려서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 수가 있다고 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까 뱀 이야기는 앞에 한 이야기인데 다른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각 읍면에 다녀보내면 관리라든지 보존이 어려워 가지고 합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에 아마 이장회의나 면장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MRI가 합천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MRI검진비가 1,920만원 되어 있는 모양인데 MRI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저희들이 삭감시킨 게 아니고 도비가 내시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MRI 의료수급권자들이 비용이 없어서 MRI촬영을 못할 경우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기가 어느 병원이나 가서 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한데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을.

나는 삭감이 되어 있길래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대양보건지소 매입부지 건물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이것은 비용이 건물 한 개밖에 없는데 이만큼 나옵니까? 폐기물처리비용이.

철거비와 건물폐기물 처리비가 대체로 약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추정가격입니다. 평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들 군비기 때문에 불용처리해도 상관없는 사업비입니다.

건물신축하고 부지매입하고 금액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부지하고 신축건물비하고 철거비용은 별도죠?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가 그쪽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와집이고 그런 데 그렇게 안나올 것 같아요. 슬레트가 많이 있고 특수폐기물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무집도 있고 콘크리트인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이만큼 계상해 놨길래 너무 많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폐기물처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구요. 추정가격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나중에 매입하고 잔액이 남으면 군비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리 안하겠습니다만 견적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보건소는 그 안에 의료기구들이고 많은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 전에 보건소 옆에 벽면 홍보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추진중에 있고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외부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내부에 진료 받으러 들어오시면 지금도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 벽면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벽면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벽면부분에 외부적으로 전부다 나열하기 쉽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에 사례별로 진료파트별로 분야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에 보면 의료시설들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소마다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틀립니까?

다 다릅니다. 지소에 보통 내과가 위주고요, 작은 면은 내과가 위주, 약간 큰 면은 치과와 한방까지 있습니다. 지소는 저희들 진료라는 게 공중보건의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전문분야는 큰 병원에 가도록 소견을 해 주고 그 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시 등록을 시켜서 약도 안떨어지도록 진료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추경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업소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판상 복지관담당주사입니다. 주동회 시설관리담당주사는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도에 가시고 이화용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서쌍조 합천호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 계상된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앰프장비 및 스피커 교체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995년도에 준공하고 아직까지 앰프나 스피커가 잦은 고장과 성능이 저하되어서 각종 행사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안내데스크 구입 6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문화예술회관 무대 리모델링하면서 안내데스크까지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내데스크는 판만 리모델링하고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했는데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관 관리 시설비에 군민체육관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비 6,700만원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은 1층 화장실 4개소, 2층 화장실 4개소, 지하에 화장실 4개소 총 화장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2,000만원 가지고 급한대로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 샤워실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 지하의 화장실에 벽체 타일 및 교체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벽체 밑 바닥 타일교체하는데 만약 6,700만원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공원관리비로 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전수변공원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율곡 영전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 한 개에 당장 음수대가 없습니다. 식수가 당장 없습니다. 음수대 설치와 스프링클러, 쉼터 및 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주체육공원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주체육공원은 축구장이 2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이 2008년도 조성되어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은 휀스가 없어가지고 연습할 때 경기를 할 때 그물을 쳐놓고 경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해서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체육공원에 지하수정비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대병축구장에 편입용지가 약 40평 정도 130㎡ 정도가 보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산 새터관광지 체육시설보완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운동장 쪽에 본부석하고 배수로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에 댐주변관광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새터관광지 휴게소 매입비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 새터관광지휴게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봉산면민의 계속되는 건의와 침체된 봉산 새터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지를 활성화해 보고 자 다시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4억2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철탑도색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병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철탑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못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물고기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병소재지에서 내려오자면 왼쪽 편에 지금 현재 분수대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고기체험시설하고 물레방아하고 구름다리하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개발 좀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에 있는 조정면허시험장 주변정비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물 도색작업비로2,000만원 계상했는데 댐 관광지 내에 있는 팔각정 5개소와 의자, 탁자 100여개 됩니다. 이것도 너무 퇴색되어서 도색작업을 해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해 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비 사업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전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전부다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5%, 10% 해서 전부다 세모꼴로 쳐놨는데그래도 살펴보면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는 29%쯤 되네요. 약 30% 정도의 8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면 시설비 이쪽에 봉산 여기에 거의 다 돈이 있는 것 같은데 250페이지 봉산 새터관광지휴게소 매입한다는데 이 휴게소를 매입해서 여기 다 과장님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상은 안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합천군의 문화예술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홍보관 설치하는 안하나,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판매장 및 전시관 하나, 합천지역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박물관 하나 이 3개를 놓고 봉산면민들의 의견과 군과 아무래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제일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벤치마킹도 해서 이중에서 하나 택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산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봉산이 합천군에서 지역으로 따지면 가야면 다음에 제일 넓은 지역이다 해서 양산군만큼 땅이 넓은 지역인데 지금은 댐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서 어떤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들어주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봉산에 여러 가지 유인물을 쓰도 봉산은 관광객이 거의안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에 제일 좋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조정면허시험장을 하니까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 침체된 지역에다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설치가 오히려 군비 낭비로 되고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고려해 볼 사항 아닙니까?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색이 합천댐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정면허시험장하고 새터관광지하고연계가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관광지가 개발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정시험장이 들어선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 조정면허시험장을 획득을 못했다면 위에 있는 이 사항이 참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산은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과장님 설명처럼 봉산에 가면 거의 볼거리 먹거리가 없거든요. 이걸 주민들의 물고기체험시설 부대시설 하는 모양인데 이걸 할 때 관광개발사업단하고 군청하고 협의해서 해인사에서 대병으로 건너가면 있고 패키지로 묶어서 유인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봉산에 사람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군민체육관화장실 샤워장보수공사에서 6,7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 지은 지 오래 되었지요?

예.

화장실만 해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12개나 되는데 이 돈으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데려가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1층 화장실에 벽체 및 타일 교체 152㎡ 1,880만원, 2층화장실 4개소에3,420만원, 지하1층 헬스장 샤워장은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에 확보된 거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지하 2층에 80㎡ 1,200만원, 대충 견적을 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화장실도 가보는데 오래 되어서 보수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욕심같으면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면 확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화장실이 좀 후집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병 내나 골프연습장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은 지 설치한지 꽤 오래 되었으니까.

199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 회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어제 제가 골프연습장에 갔다 왔습니다. 월 10만원. 내가 거기에 연습하기는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저도 골프연습장이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가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1,7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달에 회원 30명 해 봐야 300만원가지고 우리 임대료 내고 나면 속된 이야기로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는 계기인데 시설쪽에 명색이 관광지의 골프연습장인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더해 놓고 회원을 확충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물통인가 교체를 안해 줬습니까?

예.

저도 가서 몇 번 해 봤는데 회원들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래가지고 임대료나 내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30명 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이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체육관 화장실하고 샤워장 보수가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러면 전체 타일하고 전체다 떼어냅니까?

싹다 떼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전부 일어나고 솟고 얄궂고 그렇습니다.

변기하고 다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변기까지 교체를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

타일하고 위에 천정하고 이런 걸 손 보는 겁니까?

예.

이 돈 가지고도 8,600만원 드는데 근 1억 가까이 되는 돈 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 화장실이 총 12개입니다. 실내체육관이고 샤워실이 2개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쓰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데서 해야 되지 싶기는 한데 뒤에 손을 대려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런 빵구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 보기 좋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주체육공원이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물을 치고 하고 하던데 안 그래도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군에서 빨리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휀스 치는데도 돈이 한 5,000만원 가까이 드는가 봐요?

5,0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휀스 설치하면 빠듯한 겁니다.

축구장이기 때문에 휀스가 높아야 되겠다 그죠?

지금 밑 에 천연잔디구장 휀스하고 높이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2m 정도 될 겁니다. 축구 골대 있는 데는 별도 망을 설치하는 게 더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맞아요. 하여튼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병 축구장 편입용지가 어디쯤 됩니까?

대병축구장 조성을 할 때 이걸 축구장이라고 본다면 이만큼 잘라가지고 위로는 사유지이고 밑으로 유지입니다. 유지 안쪽에 약 200평 정도 사유지가 들어있어요. 200평 중에서 운동장에 편입된 게 약 40평수 130㎡가 편입되었습니다. 그걸 소유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저희들도 측량을 한 걸 가지고 가서 수자원공사하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갔다온 겁니다. 사유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해서 전체 200평 중에서 우리 운동장에 편입된 40평만 사겠다 나머지 160평은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합의해서 40평만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시일이 걸렸을 건데 왜 주인이 안나타나고 이때까지 있었던가요?

기가 찰 노릇인데 저희들도 물 속에 있는 사유지라요. 알고 보면. 지금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이 다행스럽게 자기는 3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갈래받기를 하다가 금년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지어 측량을 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빨간,

자기들이 그것까지 해 놨네요?

그것까지 해 놓은 걸 사정을 해서 떼내고 전지훈련 다 마치고 사주겠다 해서 예산계상한 겁니다.

지금 부지매입 당초에 축구장 매입할 당시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17만원선 정도 로.

아따 많이 나오네요.

그 안에 사유지는 20만원 더 줬습니다. 매입할 때.

자기는 200평 중에 40평만 우리가 매입하겠다니까 수긍했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우리가 160평을 사면서 나머지 40평 자투리땅을 사넣기는 쉬워도 40평을 사면서 나머지 160평까지 사넣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40평만 보상을 받고 160평은 수자원에 보상을 받겠다 합의를 봤습니다.

평당 10만원꼴 치면 40평 하면.

17만원.

17만원 치면

약 670만원선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 동안 사용료 내놔라 하면 머리 아픈데 다행스럽게 그런 이야기는 안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골프연습장 기둥 5개 칠하는데 돈이 2,000만원?

15개입니다. 15개이고 높이가 상당히 높고 철탑만 그렇다 뿐이지 철탑 말고도 도색할 부분이 많습니다. 표시를 철탑도색이라고 했는데 철탑이 주기 때문에 주된 시설이기 때문에 철탑도색이라고 했는데 철탑말고도 도색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1년에 1,700만원.

그물하고 이런 거는 아직 손 안대도 되는 모양이죠?

저도 어제 가봤는데 그물하고 이런 거는 아직 괜찮고 잔디부분에 내년쯤에는 잔디쪽에도 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임대료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물고기체험시설물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소?

여기다가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 자리 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수대 한번도 돌리지도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을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물고기체험시설 100평 정도 물레방아 1개, 구름다리도 설치해서 관광지에 들어가면 바로 입구니까 우선 아, 관광지 같구나 할 수 있도록 한번 개발해 보려고.

참 좋은 안인데 물고기체험시설이라고 하면.

물고기체험시설이라는 게 물고기를 안에 넣고 잡아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잡아보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야말로 물고기체험시설입니다.

그러면 잡아보고 주위에는 물레방아 돌리고 구름다리 놓고 그렇게 갖추고, 이 안은 누가 냅니까?

담당계장인 서쌍조계장이 안을 그림까지 잘 그려와 가지고 건의를 하길래 아, 상당히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터넷 안을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안가져왔는데.”라고 말함)

보기는 좋겠습니다. 볼거리도 되고 즐길거리도 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댐관광지 이름은 관광지라고 붙여놓고 실제로 가서 보면 보실 게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돈을 계상할 때 저 시설하는데 전부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겁니까?

대충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밑에 분수대 2군데 있죠?

예.

거기 물고기 넣은 놓은 거 보면 금붕어입니까?

예. 금붕어입니다.

왜 잉어 큰 거 있는 거는 어째버리고 금붕어를 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붕어 좋다고 다른 더 분양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금붕어 양이 많아가지고 분양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고기를 사육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날 연합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 보고 부르더니 대뜸 이 고기 쓰지도 못하는 고기 넣어놨다고 내 보고 뭐라 하더라고. 왜 못쓰노? 나는 금붕어로 생각 안하고 비단잉어인데 새끼인가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금붕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금붕어 옆에 비단잉어를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 내 친구가 언제까지 청소만 말끔하게 해 주면 지가 비단잉어를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고. 공짜로. 비단잉어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청소하고 관리가 부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면 눈살 찌부리겠던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올라온 건은 총 6건 7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용역비 합천브랜드개발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브랜드입니다만 해인사라든지 합천호 합천이미지 메이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기본용역비사업입니다. 행정과에 올라온 18페이지 자산취득비 외부망 통합백업시스템구축 내부에는 공문서작성 새올이나 홈페이지에 백업이 있습니다. 기록보존이 되는데 외부에서 새올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외부의 부분을 삭제하고 기록으로 백업이 안 되어서 그 시스템을 기록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85페이지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지난 해 운송업체에 기름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7,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9페이지 복지회관건립 이 부분은 율곡, 적중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를 8억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설계하는 공사감리부분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시설비 금액을 깎아서 공사감리비로 1,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민간경상보조 전국 단위 체육행사지원 9,000만원입니다. 추가로 올라온 부분인데 조정면허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정면허장을 개장하고 난 후에 국내수상스키대회를 유치하는 경비이고 지난 해에 전국생체에 생활체육배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비가 합해서 9,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추가 경비입니다. 97페이지 보건소 소관 도비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인데 군에 전국에 2개소 저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비가 2억입니다만 국비 1억과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도비 6,0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1건과 세출 5건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노인여성과에 복지관건립 감리비가 빠져가지고 다시 계정을 만드는데 감리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감리비를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비를 따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놓친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할 때 놓친다는 것은 당연히 하면 감리비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감독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놓친 부분이 공사 설계해서 시행하려니까 시설비로 시행 못하니까 수정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수정으로 바꿨는데 그 돈이 그 돈인데 왜 당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왜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기획실에 합천브랜드개발 이게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계획수립입니다. 연구단체도 많이 생기고 대학에 연구기관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대부분 입법에 많이 포함되어 설계도 하는 것만 해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 전문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사업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황계폭포를 한번 개발하려고 하면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신청할 수 있고 전체 떨어지는 부분 설계비, 용역비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용역하는 사람이 자기들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면 그만큼 가치는 없더라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단순히 1,000만원짜리 설계하는 것도 보면 신중을 기해서 왔다갔고 하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 사람들 합천군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50% 이상 공짜 먹고 나머지 조금 이런 비용이지 싶은데.

정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자기들 하는데 법상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 연구기관의 이름을 빌어서 설계했으니까 상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을 기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 흐르다 보니까 행정도 옛날 같이 일률적인 행정은 피하다 보니까 저 부분들은 똑같은 사업들이 자치단체마다 많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 놓고 나면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들 돈벌이는 그런 거죠!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안밟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기본했던 사람들이 일순위로 받아가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용역하는 부분 이 사람들 보면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보면 고란히 땅 같은 거 조사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충 안을 만들어서 해 버리고 주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건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추가 받는 부분도 그분들이 계속 그 분들이 계속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행정과,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