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한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항상 칠곡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농림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농업인 행사지원에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는 보조율 증액으로 인하여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보센터 관리에 있어 농촌보육정보센터 공공요금에 100만원과 농촌보육 정보센터 차량유지비 140만원 등 총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가산면으로 관리 이관에 따른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507만5,000원을 감하고 군비에 507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80쪽,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실습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연수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P.P 포대 지원사업에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사업에 색채선별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쌀 도정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쌀 품위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에 보조율 증액에 따라 5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있어 1,01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4,9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지원사업에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141만원을 증액하고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에 1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적어서 벼육묘상 처리제로 사업비를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가산학마을축제 농산물 홍보행사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칠곡군 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상표사용 지정자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소득작목반 지원사업에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조율 증액에 따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도 보조율 증액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사업에 있어 참외 병충해 지원사업에 600만원, 원예 과수재배 농가 관정지원사업에 480만원을 보조율 증액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 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채소재배농가 객토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연작장해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1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책추진에 민간행사보조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유학한우 대체 사료원료 구입 지원사업은 1,000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노후기계 교체사업 지원으로 기존 사업이 전액 감된 부분입니다. 벌꿀 포장재 브랜드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보조율 증액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칠곡농장 축분 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줄여서 자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에 200만원, 돼지인공 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600만원, 우유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보조율 증액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된 부분입니다. 꿀벌 화분떡 제조원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4,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곡농장 계란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에 4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학한우 사료화시설로 노후기계교체 지원사업에 6,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조사료공장 노후화 시설로 생산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퇴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사업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거는 사업단가 변경에 따라 630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474만원을 감하고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해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8,799만1,000만원을 계상 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도의 사업량 감 배정에 따라서 35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사업단가 인상에 따라서 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7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사업은 공수의 수당으로 도비를 48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의 공수의가 순수 군비지원 공수의가 3명 있고 도비 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 공수의는 수당이 월100만원이고 도비지원 공수의는 월 수당이 80만원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공수의에 군비 부담을 높여서 순수 군비 공수의 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사업량 감 배정에 따라서 11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한우암소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사업단가 조정에 따라서 158만원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소득지원 운영비에 1,8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과목 변경으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이 소득지원운영비에 1,7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에 2,448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448만6,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이거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5만원을 증액계상 했고 토종벌종 보전육종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벌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 사육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서 토종벌 농가에 지원하는 시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2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시설비에 대리경영에 따른 사업물량이 감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억5,54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는 풀베기 등 사업의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40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숲 가꾸기 대리경영에 1억3,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물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속의 집 전기온수기 구입에 200만원, 숲속의 집 텔레비전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인력관리는 산불감시탑 난방 유류대에 37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불감시탑 노후시설교체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부담금 2억2,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 3,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한미FTA 발효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안해하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색채선별기 아카시아 작목반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합니까?

이거는 지천에 아카시아 작목반이 이상목씨가 작목반장입니다. 작목반장이 이게 아카시아 작목반에 지원 되어 가지고 어차피 색채선별기는 도정시설에 설치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원인 이우석 정미소에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석정미소는 개인정미소인데?

그거는 같은 아카시아 작목반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회원들 쌀 도정하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상목씨도 도정기가 있잖아요?

이상목씨는 별도 도정시설이 없습니다.

이상목씨는 명단에만 있지 개인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공동으로 아카시아쌀 작목반에......

이우석씨는 도정공장에 자체 선별기가 없습니까?

정시설에는 거의 선별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정기가 사용하는 년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10년 정도 쓰면 상당히 불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채선별기뿐 아니고 비료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이 작목반에 나가는 거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는데 형식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안한다는 이말 입니다. 이름만 작목반으로 해 놓고 명부만 올려놓고 그런데 회원 명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작목반으로 하면 회원한테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회원들한테는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85쪽, 공수의 수당 도비 2명, 군비 3명이라고 했는데 5명 맞습니까?

예, 5명인데 이거는 과거 2006년도에 공수의 수당이 그 당시 80만원할 때 공수의가 보조 지원되는데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공수의로 3명을 줘서 5명이 하는데 2006년도 공수의 수당을 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 증액을 했는데 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에는 증액이 되고 그때부터 차이가 났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래서 이번에 맞추기 위해서 계상 했는 겁니다.

공수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읍․면별로 분담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공수의 들이 애를 먹고 특히 지금 가축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공수의가 더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예방접종 나갑니까? 접종수당은 별도로 나가지요?

예, 예방 접종비는 예산에 별도로......

이 사람들이 수당 받는것 만큼 활동을 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각종 가축질병이 수시로 발생하면 농가에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매월 몇 회이상 예찰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전에는 예방접종 시술비가 두당 1,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접종비지 출장비 왕진료가 1,000원이냐는 거는 개념이 없는데 왜냐하면 공수의 수당을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술비를 형식적으로 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실가격이 아닌 두당 1,000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도 예산허용 범위 내에 준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계획두수에 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시술비를 다 못주는 개념이고 활동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매월 실적보고를 받아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 도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게 해서 구제역 이런 거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수당 월1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활동을 그만큼 해주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종벌 황학리에 있습니까?

가산에 토종벌이 황학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소 되었는 걸로 알고 지금 예산에 올렸는 사업은 가산 금화동에 윤태종씨라고 토종벌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기에 벌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난충봉아부패병 하는게 사람으로 따지면 나병환자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발병을 하기 때문에 벌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런 상태이거든요

칠곡군에 지금 토종벌이 있습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 2010년도에 발병되어 우리나라 전체에 토종벌이 90%이상 사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토종중에 양봉액 가지고 금년부터 예방약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방약도 발생을 조금 감소시킬 따름이지 완전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토종벌을 작년부터 다시 육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병으로 더 죽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정지역을 찾아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학동하고 금화동 득명동 일원해가지고 제작년에 16가구 해서 거의 사멸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400군, 500군 갖고 있는 집에도 3분의2이상 죽고 나서 딴 군을 청정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소수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사업으로 지금 토종벌 종보전 사업입니다.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에 도 단위로 기존에 토종벌을 많이 사육하던 사람이 지금 사육해서 주는게 아니고 사육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전국 몇 군데 지역에 이런 돈을 지원해서 지방비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종 보전이 되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지금까지 낭충봉아부패병 해가지고 사육하던 사람들이 벌을 구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구입을 하기 위해 종 보전사업 쉽게 말해서 가축 종돈장 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종돈장 사업을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산 금화동에 있는 윤태종이라는 분이 매나 황학동에 최종이라는 분하고 같이 하다가 많아서 동명, 가산으로 옮겨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토종벌을 꾸준히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다시 다른데서 구입해서 키워서 유지관리해서 지역에 분양하는 겁니다.

예산이 7,000만원인데 한 군에 기본적으로 얼마 합니까?

20만원 정도 하는데 사육하는 것만 아니고 지금 벌이 키워서 살아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개인으로 사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해보라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쪽, 원예과수농가 관정지원 6공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대상은 안 정해졌고 지금 신청 받는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별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채소 객토지원사업 여기는 올해 기히 객토사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데 사실 객토사업입니다. 우리가 참외, 오이, 딸기 여러 가지 연작피해 작물이 많고 객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지역에 흙 객토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관 금산토지구획정리지구에 마침 그기 나오는 흙을 가지고 이번에 객토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83쪽에 화분떡은 봉우회 지원사업이지요?

양봉연구회에 지원됩니다.

그 위에 포장재는 어딥니까?

벌꿀포장재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나서 2011년도에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때 꿀이네 하고 양봉연구회 하고 서로 가지고 간다고 해서 시끄러워서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장재 지원사업을 원래는 벌꿀포장재 지원사업을 칠곡군을 브랜드화 해서 칠곡군 벌꿀을 홍보하기 위해서 브랜드업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꿀이네 에서 이탈되는 양봉농가가 많아지고 그 농가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갈라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그걸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양봉연구회하고 꿀이네 하고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데 꿀이네에 법인으로 포함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인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꿀이네 브랜드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는 사람은 칠곡벌꿀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한쪽에는 안 주는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이름에 명시를 해서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는 다 지원되는 걸로 내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탑 교체에 800만원인데 산불감시탑이 초라 하든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그게 산 정상에 하다 보니까 재료들을 옮기고 하는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명심하시고 특히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개인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작목반에 지원하는데 트랙터나 이런게 전부 개인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작목반 회원들에게는 좀 싸게 해줘야 되는데 인근 김천보다 거의 배 이상 받습니다.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작목반이 돈만 지원받기 위한 것이지 제대로 안됩니다. 이런 지원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공동사업 하는게 사실 똑같이 자금을 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지본만큼 같은 회원이라도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자부담도 많이 하고 사용도 많이 하고 이런 쪽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들은 그게 상당한 편리를 봐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나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기계 사용료 주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설명에 이어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회계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193억4,201만4,000원으로서 당초보다 39억5,6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에 2억5,606만6,000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마을상수도 개발에 3,000만원, 마을 상수도 배수지 관로교체에 1억원, 마을상수도 폐공 및 철거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에 7,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는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하수관거 긴급복구 및 준설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36억원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5억원, 다음은 316쪽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4억원을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수계기금 등 지원금 증가에 따른 군비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2억2,000만원입니다. 33쪽에 수익적수입에 예산외 계정으로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억4,443만9,000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수입 356만1,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배급수비에 배관수리원 피복비로 75만원, 수선교체비로 급배수관 긴급복구비 4,950만원, 일반관리비로 173만6,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급여 및 수당인상분입니다, 급여688만원 등 1,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4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왜관가압장 광역2단계 송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부분 자산취득비에 문서고 설치, 모빌렉 설치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로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창평리 구간에 2억1,000만원, 201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약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관호리에 6억원,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영오리 등에 5억원, 왜관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상수도 연결공사에 1억원을, 왜관가압장 광역2단계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2,200만원, 남율지구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7,0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갱생공사에 5,000만원, 왜관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기계장치로서 기산가압장 광역상수도 유입유량계 교체공사에 1,500만원, 왜관가압장 역지변교체공사에 2,000만원, 왜관취수장 경계휀스 및 도색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배관작업용 인버터에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은 예비비 8,163만1,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괄은 831억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하수도 사업 수익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하수도 공기업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지원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금 수계관리기금에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재원으로 7억1,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7억1,231만5,000원과 수용가미수금 과년도수입168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 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 영업비용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처리장운영비를 당초 7개월에서 11개월분까지 2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이용시설운영비 5억2,5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운영비 4억9,500만원, 총인처리시설운영비 1억8,000만원 등은 금년도분 전체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시설임대료는 8억8,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BTL운영비는 2억4,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하수관거 BTL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1차 용역 장기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1차 용역도 장기계속사업입니다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3,575만2,000원을 감액하여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에 타 회계건설 보조금으로 5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1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자본전입금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수계기금이 60억7,3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처리장 설치에 5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 49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사업 토지매입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시설비로 약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6억9,700만원,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0억2,000만원,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지천 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0억8,900만원, 50쪽입니다. 동명 구덕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4억8,2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왜관 금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950만원을 증액하고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용역비로 4억원, 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 왜관 금산관거 설치공사에 감리비를 1억6,450만원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지원분과 수계기금 군비부담금 등을 확보하고 예비비는 17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는 공기업운영이지만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독립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마을상수도 폐공처리비용 1공에 500만원씩인데 20공 이렇게 많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공급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금년사업을 해서 금년 폐공되는 그런 경우가 좀 적고 지금까지 해왔는 중에서 마지막 한두집을 해결하고 나면 상수도를 폐공시켜야 되는데 173공 중에서 현재는 15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발생되어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남율지구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비가 7,000만원 있는데 올해 남율지구 공사가 완료됩니까?

남율구획지구가 올해 완료가 아니 되고 연장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은 아니 되더라도 중간에 토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는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수도 예산은 없잖습니까?

하수도예산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합니다. 지금 구획정리지구에서 주체가 되어 자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 연호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앞으로 하수가 문제가 되는데 한 개 동네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 문제나 이런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총인제로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중규모 정도로 만들어서 그 일대에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은데?

예, 환경부에서 수계별로 아마도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도 국비를 들여서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군 계획을 환경부 계획에 맞게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군 계획을 변경시켜 놓고 그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호지구 같은 경우도 연호 2동하고 연호1동하고 연호3동하고 별도로 되있었는 그런 거를 환경부에서 사업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통합해라 이렇게 변경 방침이 내려와서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따로 따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 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 대신에 통합을 하므로 해서 나중에 가서 우리 군비로 드는 운영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환경부에서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 마을이나 옥포 마을은 또 배제를 시키고 일부 큰 동네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환경부 정책에 우리 군도 부합 되게끔 변경시켜 나가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로 해서는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힘들고 또 여러 군데 있으면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쪽에 마을 상수도 지하수개발 3곳이 나오는데 혹시 작년에 애를 먹은 지천면 황학리에도 해당이 됩니까?

황학리는 해당이 이게 지금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파줘야 되겠다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마을상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15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탈이 날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황학리는 관로를 보수하고 계량기를 달고 해가지고 실지로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 걸로 그기도 실지로 지하수가 우리들이 판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어떻게 지표수라도 정수를 시켜 먹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인되겠느냐 이런 고민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배급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덜 고쳤을 때고 올해는 관로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어나가면 가산면에 일부 동네를 보니까 물이 필요한건 15톤인데 30톤을 퍼는데 한집에서 17톤이 새나가서 그걸 고치고 나니까 물 부족이 안됩니다. 그걸 고치는 내용은 지금까지 그냥 관로만 해주는게 아니고 집집마다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어느집에 하루에 물이 얼마만큼 썼다고 하는 것 까지 잡으니까 가능한거고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니까 잡을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천 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그게 지금 연호2동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호1동, 하납실까지 다 1개가 있었고 계획상에 연호2동도 따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따로 할려니까 환경부에서 합쳐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고 사실 나중에 향후에 한번 해놓으면 5년하고 폐기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수십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를 봐서는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합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승인 받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