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7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 문을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특별회계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6건 11억2,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3건 6억7,940만원으로 삭감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시책 지원 1,000만원, 행정과 정례조례시 교양강좌 운영 1,000만원, 노인여성과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100만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홍보용 기념품 제작 1,000만원, 농산물유통과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10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회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읍면장기발전계획 정책자문료 360만원, 농업정책과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7,500만원, 농업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5억8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벤치마킹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불만이 있어서 삭감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은 1년에 그것은 군비도 아니고 정부에서 법으로 내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갔다오면 모든 걸 보고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신문 같은 데서 기자들이나 떠드는데, 상당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어디 가면 모두 다가 기자나 우리 주민들이 어디 갔다 왔느냐?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대표로서 뽑아내준 것 같으면 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좀 많이 배워 와서 그것을 좀 반영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사는 나라에 가서 좀 더 많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왜 그 나라는 못사나 어떻게 해서 못사나 그걸 또 의정활동하면서 반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는 것처럼 아주 쌍욕을 쓰고 공항까지 날아와서 카메라를 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리고 심지어 어느 단체는 보면 해외 가서 사는 게 너무 많고 또 전부 다 자기 돈 아닌 우리 주민들의 그 단체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도 말썽 하나 없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감시감독하고 또 집행부에 견제하고 이리 하는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은 의원들한테 어디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왜 말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각 부서의 직원들이라든지 조그마한 단체 특별히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전부 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내주고 말 한 마디 없고 감시감독 어디서 합니까? 그래 의회는 왜 이런 타겟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는데 이것은 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도 그런 것도 좀 없애고 자유스럽게 너희 좀 가서 돈이 들어도 좀 배워 와서 해라 이런 말씀도 좀 공무원들도 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라.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은 필요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고 방금 정재영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거기에 덧붙이면 비가림도 해달라 하고 바람 불면 바람가림 해달라 하고 또 비 안오면 여름에 덥다고 떼어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나가서 비 오면 집에 가서 좀 쉬면 안되느냐! 비 오면 게이트볼 안쳐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행어가, 공직자가 잘 들어 놔야 됩니다. 어떤 유행어가 있느냐 하면 농민들도 정신 차리고 축산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못되면 자기가 경영방법이 모자라고 축산을 잘못해 가지고 망하면 막실해야 되지 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자꾸 대달라 하느냐, 한번 두 번이지. 3,000만원 대주면 3,000만원어치 망하고 3억 대주면 3억원 어치 망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경영 잘 하고 잘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군비, 도비 안바래요. 꼭 가져가는 그 사람이 타가더라고.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전체로 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제일 상대 많이 하고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볼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사람이름, 단체이름,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놨다가 적어놨다가 두 번 다시는 안하게끔, 한번으로서 끝을 내게끔, 자기 아이템개발 해가지고 자기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안 되면 무조건 지원해 달라하는 이런 것은 지나갔다 생각을 하고, 지금 율곡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과장님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안됐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사용도 또 안합니다. 노후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구 이것도 업체가 어딘지 또 어느 특정업체가 계속거기에 넣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만약 넣게 되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미 뭐 우리가, 방금 정종석위원께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산건위 위원들이 두 사람 들어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도자기 포장재 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조삼술위원과 정재영위원이 가야에 있고 가야 도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매년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이 “좀 질도 개선하고 특별히 좀 연구해 가지고 이천도자기나 김해도자기나, 가야도자기 내놓으면 가야도자기에 주민들이 손이 가게끔 연구개발을 해라” 전혀 그런 개발 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개 내어놓으면 가야도자기는 가격면에서나 품질면에서나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주부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 삭감을 하려니까 참 지역의원들이 “이번만은 봐달라” 어쩔 수 있습니까? 이번만은 봐주겠다! 다음에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분들. 뭐 의장님도 찾아오시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거요 집에 가져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선물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집에 가져가서 그거 오히려 무거워서 나중에 폐기처분도 못해요. 깨 내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수건 하나 해주는 게 낫지 이런 도자기를 자꾸 팔리지 마세요. 뭐 정재영위원 들으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좋으면 해야지요.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돼요. 그런데 축전도 끝났고 자꾸 거기에 뭐, 또 할 거 더 있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도자기를 왜?

홍보용이라 해 놨네.

도자기 아니면 없어요?

해인사 전경이나 찍어가지고 타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잖아요?

하기는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 놓은 걸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재심의를 안 합니까? 그때 가서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이 선물이라든지, 단 1,000만원이라도 적은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고 또 다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그 설명에 농협에 말이지 유기질비료가 지금, 우리 합천군에 지금 그 업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어제는 34군데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공급업체가 9군데인데 합천군 관내 농협에 유기질비료를 같이 거기서 판매를 하는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아니. 각 농협에, 예를 들어서 합천농협 같으면 합천군 농협에 어느, 어느 업체가 유기질비료를 계약을 해 있는지, 우리는 판매를 하겠다 하는 거를.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지원단가가 한 포에 20kg, 그러면 지금 한 포에 20kg짜리가 2,000원 아닙니까, 1등급이! 2,000원 같으면 합천군비는 거기 얼마나 대줍니까?

그러면 2,600원 되는 겁니까? 2,000원에서 600원을 깎는 겁니까, 600원을 더 보태는 겁니까?

그럼 2,600원 되겠네.

그러면 내가 공급자고 과장님이 수요자다 말이죠. 그러면 농민은 20kg 한 포에 1등급을 얼마에 지금 삽니까?

그러면 2,000원을 우리 군에서 대주네?

1,700원은 자기들 자비고. 국비, 도비, 군비는 2,000원이다 이 뜻입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한 포당 1등급 비료20kg 한 포대에 지원을,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얼마냐 이거죠?

국도군비를 다 합해 가지고 2,000원이다 이 뜻 아닙니까?

3,600원 같으면 희복퇴비를 기준했을 때 3,600원은 희복이 자담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3,800원이 되어야지요, 2,000원 지원해 주면.

1,800원은 지원이고 2,000원은 자기 자담이다?

그래 되어야 되지. 그러면 가축분퇴비 1등급은 1,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군비,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축분퇴비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거지요,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하고?

그래 등록된 업체에서 몇 프로가 지금 현재 각 조합하고 되어 있다고 봅니까? 안희복 퇴비가 몇 프로고 다른 9개 업체는 몇 프로인지 그것은 다 파악 안해봤죠? 거의 99%가 지금 안희복퇴비 아닙니까?

형제영농조합 지금 문 닫았죠?

청덕에도 문 닫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안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를 한번 드려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있을 때 질의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왜 위임조서로 넘겼느냐 하면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또 주위의 이웃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오늘도 보니까 큰 차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느 동네에. 터져가지고 냄새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물론 상하차할 때에 그분들이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 이런 걸 좀, 유기질비료는 좋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가 상당히 지금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엄청나거든요. 돈이! 거의 14억씩 이래 투입되는데 수박이라든지 아주 고추라든지 이런 데에는 완전 발효되지 않은, 또 수분이 많은 이런 걸 투입했을 때 그건 뭐 바로 그 하우스 안에는 가스가 차가지고 바로, 바로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이 농협에 가서 떠듭니다. “이거 보상해 내라 ”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는 모른다, 업체에 가서 해라 ”이래 가지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농협창고에 가면 이 퇴비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그냥 바로 공급해라, 우리는 그것만 받아다주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창고에는 안재고, 자기들도 냄새는 나거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감독을 군비, 국비, 도비를 대주면 제일 마지막에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 주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는 주민들 대변인이고 주민들 말하는 걸 귀담아듣고 와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이것만 깎아버리면 이거 말썽 없을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사실상 피해를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또 그리고 너무 한 사람한테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소문이 잘나면 좋은데 참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빚이 40억, 50억 있던 걸 다 갚고 딸에서부터 아들, 부인까지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골프채나 매고 다니고 하는 이런 말이 엄청나게 들립니다. 퇴비 팔아가지고. 정말로 좋은 퇴비를, 집에 가축분 퇴비를 집에 착착 재어 놓은 사람은 톱밥 값도 못하고 그대로 공짜로 주고 어떤 사람은 군비지원,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여러 수 십 억대를 벌고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소먹이는 사람 집에, 돼지 먹이는 사람 집에 가서 이 가축분퇴비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소거름 이것은 아무데나도 안 썩은 걸 그대로 갖다버려도 피해 안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못팔아가지고 전신만신에 산더미같이 재어 놔놓고 이런 사람들은 냄새 풍겨가면서 돈을 갖다가 여러 수 십 억대를 벌고 어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이 어디 이겁니까? 가야 야로 같은 데서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좀 해보자’ 하는 것은 전혀, 2년 전부터 그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도 신경도 안쓰고 말이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잘 하는 데를 대주고 안 되는 데 이런 데는 좀 깎아주고 이리 해야 될 건데 어디 뭐 거기하고 거래처가 어디 군하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드려야 되겠네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안희복이한테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봅시다. 해 주면 그 집에서 퇴비를 사가지고 가도록, 이 가축분퇴비 이걸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퇴비공장을 더 크게 증설을 하든지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군비나 국비, 도비를! 그래 가지고 퇴비를 공급하면 전혀 말이 없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물, 순 못쓰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왕겨라든지 톱밥에 섞어가지고 그리 하고, 톱밥 한 차에 130만원씩 아닙니까, 400포에? 3,300원 합니다. 이래서 좀 그런 제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타협을 봐요. “이렇게 너희 것만 쓰지 말고 재어 놓은 소거름이나 돼지거름 너희가 사가져가라. 싸게.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왜 지원 받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10원짜리 하나 못받고 톱밥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퇴비를 썩이고 있고, 그 좋은 퇴비를! 그래 물 몇 프로 이거 뭐 수분조사를 해 봤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 그 조사성분은 안봤습니다만 이런 걸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타협을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1, 2년 된 것 아닙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만 나오면 화가 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돈을 자꾸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어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는 5억이 추가 손실이 났다 했는데 25억 추가 손실이 났으면 25억이 아니고 30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조합장님들이 보면 대부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 조합장들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농민들, 마늘농사, 양파농사 지은 농민들은 엄청난 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천유통에서는 9,400원내지 9,500원 한 망에 하면 되는데 조합장들이 1만2,000원 받아라 우리 1,000원 지원해주께 해가지고 1만3,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농민들은 전부 다 득을 봐버리고 주주들이 보면 1,494명 그리 되는데 그분들은 마늘농사, 양파농사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몇 사람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주주인데 엄청난 손해를 봐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25억이 손해가 갔는데 거기에 1억5천 정도가 흑수박이 가고. 그런데 의령, 여수, 순천도, 우리나라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유통회사 충청도 어디는 자살까지 하고 이랬는데, 유통회사 사장이! 의령에 지금 군비 억을 대줬습니다. 여수, 순천에 8억씩 대줬습니다. 군비를. 우리도 안대주려는 것은 아니라. 아닌데 내일,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주주총회인데 주주총회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레짐작으로 해서도 사실상 안 되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합천군비가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게 어디 거냐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만주 정도가 내일 손실금을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 “주식을 안하겠다 내꺼 내놔라” 이러면 1만주 같으면 1억밖에 더 됩니까?

아니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면 2만주, 1만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1만주 1억이다, 2만주 정도 여유있게 하라 그러면 2억 정도 놔두고 8억은 삭감을 하자 이리 됐는데 아직까지 열어보지도 않고 2억 삭감, 뭐 8억 삭감 2억 살려주고 이런 것은 우리 역시도 좀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대로, 삭감은 삭감이지만 그 밑에 단서를 안 달아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론 4월 2일에 본회의가 진행됩니다만 내일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당장 돈 내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한 85억 정도가 지금 원예작물 해가지고 정부 돈 내려오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든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득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합천군도 눈독을 들이고 농협장들도 눈독 들이는 것 아닌가? 소액주주들 말 많으니까 너희 뭐 다 나가라! 군비 좀 당기고! 아까 50억이 넘으면 안된다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사실상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고 설명도 잘 하셨고, 그래서 1만주, 2만주 하지 말고 일단 내일을 한번 넘겨보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토론은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으니까 너무 그, 이런 거 군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설명 잘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이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하면 그만이지 뭐. 우리 의회 권한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뭐 위에서 하라 안하라 하는 것은 관계없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토론해 가지고 토론한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제 이것 때문에 한 30분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5억이라 했는데 그 정도는 또 우리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거 우리 돈 아니고 우리 농민한테 돌아가고 정말로 좋은데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깎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한 망에 8,000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액주주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자꾸 그러니까.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