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당면 현안사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보고,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태안3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교육복지국 체육관광과 소관 제부도 불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면 현안사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 정책에 발 맞추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봉담읍을 포함한 동부권역으로 2011년 9월 22일 착수 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동부권역에 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2월 3일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본청 및 읍면동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종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세세한 사항은 본 용역의 수행자인 청운이엔씨 김갑수 이사를 통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권역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청운이엔씨에 김갑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보고 내용은 과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중간보고 의견 및 조치사항, 읍면동 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사업비 산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개요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상은 붉은 색으로 보이는 화성시 동부권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동부권에 대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동부권에 개발되고 있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등 주변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화성시 전역 구간에서 붉은 색으로 보이는 화성시 동부권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계획 연도가 되겠습니다. 본 과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11년 9월에 과업을 착수했고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 했고 2011년 12월 도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등 진행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중간보고를 거쳤고 2012년 2월에는 동부권역 읍면동 주요 담당자들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에 나온 중간보고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의견들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과 화성시 여건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항목에서 화성시 동부권의 여건, 그리고 개발계획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이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렴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나 정비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도로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현황 유지 또는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 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화성시 동부권 도로망 여건들이 열악한 관계로 현실성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하라는 부분들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전체 도로망을 연결 가능한 계획 및 우선순위 산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보고 드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개 간선축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항목에서 금번 개선대책에 반영된 7개 간선축에 대해서는 실제 설치 방안들을 수록해서 제시하였으며, 국지도 84호선 확장계획을 반영하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국지도 84호선에는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없고 그 앞에 들어가는 하천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설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탄지구 완충녹지 내에 자전거도로망 설치를 저희들이 제시하였는데 완충녹지에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담읍에서 제시한 동화천구간 자전거도로 설치요망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역 과업에는 동화천 정비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반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구지천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항목에서 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는 하였고요. 현재 정비 중인 황구지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 과업에는 황구지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서 교량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미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데크를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다음에 관련 계획이 있는 와우1, 2지구 개발계획과 삼봉산공원에는 산악자전거도로 계획 및 자전거도로 주행 코스를 마련해서 기본계획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봉담읍사무소 의견인 동화천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는 앞서 나왔던 항목과 똑같은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정남면사무소 의견인 세자로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기본 구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동탄면사무소 의견인 동탄2신도시 경계하고 중리지간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LH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82호선 시경계까지 연결방안 검토에 대해서 현재 국지도 82호선은 저희들이 연결노선 계획에 반영했고요. 현재 국지도 82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노선이나 현재 예산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탄면사무소에서 요청한 동탄일반산단에서 오산천을 횡단하는 도로망 검토는 동탄일반산단에서 오산천을 횡단하는 도로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미반영 하였습니다. 그다음 병점2동에서 나왔던 병점도서관 차도폭원을 줄이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폭원을 확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점도서관 및 병점3차로 도로구간에 로드다이어트로 해서 차도폭을 축소하여 자전거도로 설치가 가능하나 이 구간에 교통량이 많아서 차도폭을 축소하면 현재 교통량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에 동탄1동에서 제기한 지구내를 연결하는 내부도로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보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번 과업에서 토탈 7개 간선축에 대해서 외부지역, 수원, 오산, 용인을 연결하는 간선축 연결 도로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1동에서 제기된 반석산공원내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 문제가 발생되므로 자건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석산공원에서는 현재 인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MTB나 그런 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탄2동이나 3동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화성시에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금방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항목에서 별도 기본계획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나왔던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최루백로 자전거 계획 도로나 지방도 세자로 계획 구간들에 대해서 하고, 동탄2신도시하고 중리지간 연결도로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자전거 이용현황 조사결과에서 저희들이 조사는 2011년 10월에 사전조사를 수행하였고요. 2011년 11월에서 12월까지 본조사를 수행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과 자전거 주차대, 유발시설 등에 대한 설치 현황 및 문제점들을 파악 하였습니다. 화성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을 보시면 자전거도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분리형에서는 1.5m미만 연장이 8.7km, 1.5~2.5m미만 연장이 53.5km, 2.5m이상이 약 7.1km구간으로 파악이 됐으며, 비분리는 1.5m미만이 0.1km, 1.5~2.5m미만이 4.6km, 2.5m이상이 10.9km로 파악됐으며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은 토탈 연장 84.8km 구간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설치 현황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약 164개가 설치되었고, 기타시설에서는 2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자전거 주차대 유형별 설치 현황은 거치형과 지붕형, 펜스형, 주차장형으로 토탈 186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16일에서 24일까지, 그다음 2012년 1월 4일에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주요 조사장소는 주요 교통시설이나 대형판매시설, 관공서, 학교 등에 대해서 표본수 3,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300부를 회수해서 회수율은 약 73%를 회수했으며, 세대수 대비 약 2.4%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 주요내용에서 자전거 이용여부에 대해서 75%가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으로 파악 됐으며, 자전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약 60%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자전거 이용만족도에서 불만족이 30%, 보통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차량과의 사고 위험과 도로 및 보도 포장상태 불량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많은 분이 응답하셨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재정비 및 확충에 대한 의견과 자전거 대여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동호회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화성시에는 3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동호회는 활성화 되지 않은 동호회고요.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화성 MTB클럽과 면담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수는 약 100명 정도 되고요. 설문부수는 80부를 뿌려서 회수는 약 54부를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자전건도로가 미흡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산악용 자전거도로 설치 요구하는 항목과 자전거도로 재정비 및 확충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붉은 색으로 된 노선들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님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토탈해서 기능별로 간선 기능의 자전거도로와 지구 기능의 자전거도로망으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능별 자전거도로망 계획에서는 남북축으로 봉담수원시계 향남읍경계를 연결하는 남북1축과 수원시계 향남읍경계를 연결하는 남북2축, 용인시계와 오산시계를 연결하는 남북3축에 대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외곽지역과 연결하는 가로망을 수립하였으며, 동서축에 대해서는 시청로, 가장로를 연결하는 동서축과 기천저수지와 효행로를 연결하는 동서2축, 그리고 효행로와 대로3-14호선을 연결하는 동서1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수원시계와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3축으로 크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의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LH공사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탄2지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들 자전거도로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간선축의 기능은 주로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선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연장은 약 97.98km로 되어 있고요. 간선축별 세부항목은 오늘 보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뒤에 유인물로 상세계획을 수록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별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크게 생활권을 구분하였습니다. 봉담생활권과 정남생활권, 기배ㆍ화산생활권과 병점생활권, 반월생활권, 동탄생활권과 동탄2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유형별로 보시면 검은색은 기존 자전거도로 현황 유지하는 부분이고 정비하는 것은 색깔별로 컬러로 구분 되어 있고요. 포장이나 재포장, 신설 등 범례를 저희들이 다 구분했고 별도로 생활권 별로는 상세계획 도면을 별첨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이거나 세세한 단면도까지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뒤에 별첨 수록한 상세계획도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010년 6월 행안부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했으며,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잠재성과 연계성, 안전성, 환경성, 편리성에 대해서 중요도 값, 가중치 값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요.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한 기준을 보면 점수가 1단계 25점 이상일 때는 2013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고요. 향후 5개년 이후에 장기 과업들은 6단계에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확장이나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향후 도로여건이나 주변지역 개발 때 그 부분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간선 자전거도로 우선순위 선정한 것은 토탈 동서1축, 2축, 3축, 4축과 남북1축, 2축, 3축에 대해서 토탈해서 연장이 82.9km로 반영했고요. 간선 자전거도로망은 기본적으로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연차별 시행계획이 장기계획인 6단계로 2017년 이후에 하는 계획으로 우선순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배점하에서 점수를 산정하니까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지구 자전거도로망이 항목별로 많이 산정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구분을 하였으며 1단계는 봉담생활권과 병점생활권, 반월생활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산정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총연장 9km에 대해서 사업비는 15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계획 총사업비를 토탈해서 소요 재원을 산정하니까 351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간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3단계에서 약 12억 9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선은 단계별로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161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간선도로는 약 82억 9천만 원과 자전거 주차대에 대한 비용들 토탈해서 351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사업비 산정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2010년 6월 행안부에서 사업유형별 기준단가를 정해서 토탈해서 351억 1천만 원이 산정 되었으며,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과업들은 향후 2단계 자전거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소요 재원들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화성시 간선 자전거도로 남북축이나 동서축에 대해서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자전거도로 규격이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분리형하고 비분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분리형은 보도 상에 라인으로 구분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 중간에 선만 하나 그어서 하는 것이 비분리형이고요. 분리형은 하천변이나 이런 데 완전히 자전거도로망이 설치된 것이나, 도로상에서 녹지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분리형이 되겠습니다.

폭은요?

비분리형 폭은 자전거 기본계획에는 3m로 구분되어 있고요. 최소 폭원은 2.6~2.7m까지 가능하고요. 완전 분리형 같은 경우에 최소 폭원이 1.5m이상만 되면 분리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법정 계획인 것이죠?

네,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관련해서 활성화 지표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지표를 교통분담률로 하나요? 아니면 자전거도로 개설률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 됐다, 안 됐다 척도를 잽니까?

활성화 계획은 수단분담이나 도로개설률 보다는 이용 편의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와 관련해서 주로 이용률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네, 활성화 된 부분이 지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전거 수단분담률 조사치가 더 올라가면 활성화 됐다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분담률?

네,

그러니까 교통분담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프로테이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어떻고 향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수치가 나와 있는데 기록을 못해서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못봤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일단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대한 노선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에 대한 망 연결 측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망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방향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시청 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 방안들, 동호회를 지원하거나 시청에서 별도로 자전거 트레킹 코스를 정해서 효 마라톤대회처럼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활성화 대책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까지는 나왔지만 정책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들은 오늘 보고 시간상 못 담았고요. 뒤에 상세계획에는······.

당연히 정리가 되셨을 텐데, 저는 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화성시에는 아직 자전거 활성화 조례조차 없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안 되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나 동아리 활성화 방안이든 프로그램지원 체계나 지원조직 체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활성화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망을 구축하는 것도 설문조사를 두 군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일반 설문조사하고 또 한 번은 MTB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역에 동아리나 소그룹도 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면 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봉담에 하면 봉담에 계신 동아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여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의견을 여쭤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줄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망을 새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체계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추가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동호회 부분이나 활성화 하는 부분을 찾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모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동아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가장 찾기 쉬운 것은 자전거 점포겠죠? 점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해 보면 동아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 어떻게 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현실인데 자전거계에 사람이 없어요. 민원 처리하기에도 바쁘시니까, 그런 문제들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중요시 되죠. 어떤 목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냐도 중요시 되거든요. 목적에 맞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기본계획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개선방안, 그리고 계획에 반영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잘 짜서 앞으로 화성시 도시를 발전시키는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 계획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신도시가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불가한 부분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안 된다면 대체 도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얘기 듣는 중에 황구지천, 오산천 계획이 세워져 있죠?

네, 오산천은 동탄2신도시.

황구지천이 우리 2020계획에는 계획이 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획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꼭 반영시켜서 국가와 화성시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는 불가능해요?

동탄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완충녹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완충녹지가 아니고 도로로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동탄 지하차도 부분에 여건이 열악해서 완충녹지에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 개념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싶어서 제시를 했는데 중간보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완충녹지 용도변경이 힘든 부분이라서, 도시계획 절차가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반영이 힘들지 않겠나 이야기했고요. 저희도 별도로 알아보니까 시설결정 절차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과장님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다면, 완충녹지가 보통 5m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전거도로 폭을······.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자체를 확폭할 경우에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구역 내에는 완충녹지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적용하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꼭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닌가, 물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방법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 완충녹지 자체를 없애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완충농지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완충녹지 부지를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하면 다시 빽을 해서 완충녹지를 또 포함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확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네,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겠죠? 그런데 어려운 말씀인데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 그런 절차 밟고 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검토를 여기까지 하다가 안 한다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다시 받는 절차가 몇 개 월이 소요되어서 무엇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자료를 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쭉 있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금액 한도를 줬어요? 예를 들어 첫 해인 2013년에는 20억 원······.

금액 한도는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자료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 확보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개념 자체가 아까 7개 축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하는 우선순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노선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 이런 사업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5개년 계획을 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20억 원 정도해서 그것에 맞춰서 거꾸로 배점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냐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얼마 들여서 이것까지 했는데 올해 20억 원을 해 달라는 그런 자료로 써 먹을 것이고, 제 얘기는 물론 서남부권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부권은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꼭 5개년 계획, 그다음에 6단계, 그 이후 그런 것보다 급한 것은 앞으로 당겨서, 물론 재정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완충녹지 횡단은 되잖아요?

횡단은 별도의 점용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횡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죠?

네, 점용허가 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m 중에서 2m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 자체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세요.

네,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드는 비용이 약 351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큰 돈이죠?

네.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2~3군데 비용이거든요. 예산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도로가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중요시 되잖아요. 자전거 이용여부, 자전거 보유여부가 있는데 보유여부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국민들이 자기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운동 겸 여가생활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통체증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때 몇 % 보조해 준다면 아마 이용률을 급상승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별도의 자전거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자전거 기본계획에 자전거 주차대나 자전거 주차정비대 확충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명에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뒤에 도면에 상세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태안3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효 마라톤 준비 관계로 화음버스를 타셔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아시는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추진경위에서 2009년 2월 24일자를 보시면, 뒤에 자료 5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도면이 2009년 2월 24일 국무총리실에서 조성 회의 때 조정된 안입니다. 보시면 전체 36만평 중에서 옛길 북측 17만평을 효테마공원으로 조성안을 제시했고요. LH공사에서 예상되는 손실금 870억 원을 화성시에서 174억 원 부담하고, LH공사에서 265억 원,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비로 431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당시에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효테마공원 조성하는 분담금은 화성시가 50%, 문화부가 50% 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안조차도 종교계 측인 용주사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 경기도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오후 3시에 LH공사 사업단에서 만나서 일단 상견례겸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갖기로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4월 12일 동 사업에 대해서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날 일정이 화산동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일단 의견수렴 후에 시장님이나 지사님이 참석하는 격상을 시켜서 그다음에 총리실이나 청와대까지 이것을 보고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화산동에서 태안3지구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죠?

네.

사실 경기도나 LH공사나 화성시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국가나 상급기관에서 답변해 줄 사항인데 그 쪽에서 답변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사실 경기도나 LH공사에서 오셔도 명쾌한 답을 못하잖아요?

네.

주민설명회 때 중앙부처 국무총리나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지연됐습니까? 지금 융건릉, 용주사가 종교나 경기문화재 쪽으로 중요시 되는 지역인데 저렇게 내버려 두면 거기를 오는 외국인 플러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발령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 과장님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LH공사에서 와서 보고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이 현 상태까지만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로.

네.

총리실에서 협의까지 했는데 그 협의한 자체도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이고, 아까 보고 중에서 공원조성비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에요?

문화부 50%, 저희가 50%.

조성비 50%가 얼마 정도 되요?

회의 당시에 공원조성비로만 추정되는 공사비가 한 100억 원 정도로.

시하고 문화부하고 2분의 1씩, 그리고 토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870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요?

174억 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다 협의가 됐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2일 하는 보고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물론 그쪽에 대책위도 있고 그래서 보고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윗선에서 무엇이 되어야지, 보고할 때 또 분란한 가중시킬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선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도 없고, 4월 12일은 총선 지나고 그다음 날이지만 날짜 관계도 한번 조정해 보고,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회하니까 무엇인가 변화된 것이 있나 했는데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지, 물론 과장님이 새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너무 진척이 없는, 또는 위의 결정 내지 무엇을 판단할 사람 언급이 없는데 그대로 하는 것은 주민들간 불화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잘 판단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러셨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회의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조찬 모임도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관철을 못시켰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실 화산동에 상주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계시는 이주자들, 지금 사실 바꿔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역할인 만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선거 다음 날 잡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설명회를 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3월 27일 1차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저희시, LH공사, 용주사, 주민 대표분들께서 다섯 분 정도 오셨는데요. 이때 분위기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주민대표분들께서 “12년 동안 오면서 주민 참여를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번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나가자.” 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신 날짜가 4월 12일이고요. 그다음에 정례화 시키는 것도 관계기관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서 내용적인 진척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내용적인 진척은 없습니다.

먼저는 대책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책위에서 태안3지구 모든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주자 분들이 약 30명인가? 40명이에요?

40명, 35명 정도.

40~50명 되는 이주자들이 주가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자로 주측이 되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절차나 회의가 되고 일정이 4월 12일로 잡힌 것도 그렇게 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고 형식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일정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이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지만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굉장히 진척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대책위고 지금은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진척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태안3택지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과 한분 한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부도 불법현황과 관련하여 체육관광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부도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로 면적은 1,460,042평방미터로 약 43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670명, 가구는 약 3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안산, 화성 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제부도가 자연환경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해상도립공원 지정은 주민 민원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하지 못 했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로 공사기간은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46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로는 해안산책로 보수공사, 안전관리센터 개선공사,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2년 예산에 약 3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부도 TF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도 TF팀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칭은 제부도 종합관리 TF팀으로 하며, 팀장은 부시장으로 하여 3개반 반장은 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담당과장은 또는 담당이 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별 주요 업무로 환경정비반은 공중위생업소 친절문화 확립, 일제대청소 및 환경캠페인 추진, 제부도 종합관리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관리반은 불법행위 근절 추진, 개발정비반은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 난개발 방지계획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2년 11월 14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해상도립공원 지정이 무산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1일에는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완료를 했으며, 금년 1월 2일 불법건축물 단속이 1차 32건, 3월 7일 제부도 종합관리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3월 20일 불법건축물 2차 단속 102건이 됐습니다. 단속현황은 말씀드리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월 22일 제부도 주민 면담요청이 시작되었으나 일방적인 퇴장으로 회의가 결렬된 상태가 됐습니다. 상가와 펜션업주로 구성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왔습니다. 그날 들어갈 때 제부도 입구에서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인원은 100여명으로 불법단속 중지 요구, 출구 봉쇄, 입구 개방만 일부하면서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3월 24일에는 제부도 영업장 상가 및 펜션의 폐업을 결의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쯤 마을회관에서 참석자 약 40명, 비대위원장 정동선을 포함해서 폐업을 해서 일반 행락객들의 불편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26일 제부도 종합관리 TF팀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법, 식품위생법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련하여 일원화, 중복성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결과를 조속히 끌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제부도 관련 전담부서를 어디에 두냐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하였습니다. 3월 28일 제부도 주민 항의집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아시다시피 시청 정문 우측공터에서 오후 4시 50분까지 했으면서 약 150명선, 항의내용은 불법단속 중지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가칭 비대위 세 명과 부시장님이 약 30분 면담을 했으나 내용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면서 4월중 선거가 끝난 후 간담회를 저희와 같이 다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보고 하고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록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4쪽 국공유재산에 대한 환경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곳은 도유지로 제부리 190-223번지 1,457평방미터 중 기존 임대면적은 565평방미터이고 임대면적 제외지에 컨테이너 3동과 조립식건물 1동, 그리고 쓰레기 등이 무단점유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 행위자는 세 명으로 계고장 발부 및 자진철거 독려를 통하여 3월 22일 쓰레기 수거 및 조립식건물 1동을 자진철거 하였고, 또 3월 28일에 컨테이너 1동을 자진철거 완료해서 두 명은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당초에는 세 명이 같은 날 자진철거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제부도내 펜션이나 음식점 불법사항 관련자들의 단체행동 영향을 받아서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 기일이 지나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강제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대집행 준비기간 동안에 최대한 설득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유인물 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반하도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현재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물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고요.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지만 대상지는 비도시지역으로 기반시설 확보 없이 개별허가로 무분별한 입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2009년 5월에 수립된 제부도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에 이미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제2종 지구단위로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부도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산정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제부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2일부터 2012년 3월 22일까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 현재 134건을 적발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고질적인 기업적인 큰 건에 대해서는 15건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3월 28일 현재 27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추인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출장하여 불이행시 상당한 부이익 등을 주지시키고 계도하여 기일 내에 원상 복구토록 할 예정이며 재발생 등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상복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하 서신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강신하입니다. 7쪽 제부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유동광고물과 지주이용 간판, 세로ㆍ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의 불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능한 것은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유동광고물은 값이 싸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고정광고물은 경쟁의식과 판매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옆집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설치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 광고물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제부도 주민과 각 단체를 대상으로 광고물에 대한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어제 재확인 결과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재차 현황조사를 하고 5월에 기준안 마련, 6월에 안내장 배부와 계도 및 자진철거 계고, 7월에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자 하며 연중 단속과 계도,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사강 회센터와 전곡항의 간판정비 계획과 같이 제부도의 고정형간판도 우선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예산편성으로 제부도의 위상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간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각종 불법철거에 제부도 주민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고 면장님께서 일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괄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민원도 처리를 하면서 제부도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대안 제시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해 주면, 물론 관계법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토의식으로 하자고 그런 것이, 진짜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제부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고, 마이크를 들고 하면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009년에 개발계획수립 되어서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가면 된다, 그런 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여기 체육관광과 최상규 과장님 계시지만 2009년에 있던 것이 사실 사장된 것이죠? 엄두가 안 나서 못한 것이에요. 아까 개발사업비 민자까지 해서 5천억 원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제일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회는 정식 회의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조성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까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할 수 없는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편하게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마이크 켜고 좋은 얘기하면 민원도 치유할 수 있고, 또 제부도 백년대계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하여튼 주관 부서는 체육관광과지만 모든 기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도시정책 분야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때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 절차입니까?

네, 선 절차입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했는데 해상도립공원까지 안 갔을 경우 바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할 경우에는 각 도시관리지역 용도 지형에 맞는, 현재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 지침상에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해안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고, 수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새로 입안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생산의 목적일 때는 생산녹지로 가고, 녹지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자연녹지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도 해안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갈 확률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서 없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된 것이 지금도 펜션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적발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당초에는 펜션 쪽에 많이 치우치다가 그쪽에 단속이 되다보니까 상가번영회 쪽도 불법이 있지 않느냐? 지역 내에서 또 건축에 따른······.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펜션업주들로 처음 발단은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상가번영회, 펜션 같이.

그렇게 나가야 전체적인 대화를 하기가 낫지, 일부 펜션업자들하고 하는 것 보다는.

네, 여기에 오신 분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션 폐업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것이죠?

지난번 토요일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건축과 쪽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나가니까 자기들이 내부시설을 수리 내지는 철거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더 어필을, 자기네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으로서······.

회계과장님 불법사항으로 전에 선착장 쪽에 부녀회인가 어촌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착장 그쪽 부분 파악은 전부해 봤는데요.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것만 단속하다 보면 그것도 말썽이 날 수 있어요. 종합관리부서에서 해양수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에도 TF팀장을 부시장님으로 격상해 놓은 것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일 추진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의총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입회하에 국장들도 오시고 해서, 이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이나 조성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각 과장님,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부도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자행이 되어서 그 불법을 해결하는데 큰 고민이 상호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점으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제부도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양성화 조건으로 그 부분을 존치하고 개발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TF팀이 조성되어 있으니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모두 지혜를 모으면 좋은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면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죠. 간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성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육지와 해상과 문화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화성시 조례로 해서 우리가 화성시 유니버셜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키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관광 지역은 이런 간판의 모델형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향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교육 밀집 도시형은 거기에 맞는 어떤 디자인시설, 디자인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가로등이 됐든, 버스승강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만들어서 도시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조례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해 주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해 주셨는데 원칙은 법이죠. 법을 지키는데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 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 묘책이 나와야죠. 그 묘책은 집행부와 그쪽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울 때 의회의 의원들도 고통 분담을 시켜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민원은 서로 상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 봐주려고 하면 이쪽에서 피해를 보는 것도 조심해 주시고, 사실 제부도 건이 의회 자체에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빨랐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중요시 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면장님 모두 같이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조성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의총에 가서 상임위에서 주재를 하든,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든, 의총으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