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씩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농다리 주변 고속도로 비탈면에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첨부해서 보냈어요?

예,

요새 진천군 농다리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진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것 같습니다. 깨끗이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도로변이라든가 하천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고 그 봉사단체에서 자연 정화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조를 통해서 해빙기 이쯤해서 전체적으로 하천변이나 도로주변을 같이 정화활동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국토대청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 기관, 사회단체까지 동원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봄맞이대청소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먼저 우기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을 매월 하는 것 외에 새봄맞이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요단체들을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또 지금 관내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기업체에서도 이런 지역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상시적으로 일정구역을 담당해서 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의 환경관리인들과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23일 현장 특위 당시에 귀농에서 화상리 가는 쪽에 어느 오리 농장위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날 지시를 해봤는데 그 쓰레기가 외부에서 갖다버린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것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쓰레기 투기꾼들이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주위 분들이 거기다 방치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군의 수질 총량제 허용량 기준은 얼마나 남았나요? 청원군 같은 곳은 부하가 걸려서 이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못하고 되고,

예, 숫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량이 총량 미호 A지역하고 미호 B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승인량이 745.8kg인데 사용량은 362.7kg을 해서 그 배 이상인 383.1kg 잔량이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특위 첫날 덕산에서 대형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오염과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동원 되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대소 도축장에서 핏물이 대량으로 칠장천을 통해서 유입돼서 우리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나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물론 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던 연화케미컬 같은 경우도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또 인근 주민들이 심각할 정도의 냄새를 호소했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서랑 연관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 다양한 경우에 위험요소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관련 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사전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연화케미컬에 대형화재 발생으로 한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라든지, 덕산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승인해줬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지침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했을 시에는 분쟁소지가 발생돼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사진도 찍어놓고 방송에 나오는 동영상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업체들, 인근 지역주민들이 있다든가 인근에 기업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 밖에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연화케미컬, 몇 년 전에 그 주위에서 또 한번 대형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유사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신나라든가 휘발유를 뽑아내는 동종업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소방점검을 좀 더 자주한다든가, 이것이 군의 권한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타기관과의 협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군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주변에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인근에 있는 유사업종의 공장들을 몰아내야 된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오수관계가, 다니면서 채취를 해보니까 오래 전에 채취하고 아직 채취안한 부분도 더러 있었거든요,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오수대상은 관내에 9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채취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장이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방치되는 공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수가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책, 즉 오수 정화조 묻힌 것은 꼭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별도로 표를 만드셔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다임 건축허가 관련해서 에버다임에서는 소음 관계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그쪽 된 것이 있나요? 저것이 아파트 지어놓으면 또 공장 돌아가고 그러면 박힌 돌 빼내려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음 있다고 난리 치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라도 받아서 소음벽, 방음벽 높이관계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 쪽 대책은 없으신가요? 건축부분하고 환경부분하고 같이 겸해지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치는 것으로 계획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회사에서는 방음벽 높이가 현재는 16m로 돼 있는데 그쪽 판단은 적어도 20m는 해줘야 된다는 건의가 그날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이 고층아파트 올라가는 소리, 이런 쪽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부분 점검을 하셔서 아파트가 완료된 뒤에 환경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방음벽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느라고 그것을 일부 철거했다가 다시 방음벽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왕에 된 부분이고 앞으로 아파트 지을 부분까지 그런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은 업무적으로 건축부서나 환경부서가 철두철미하게 연계를 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환경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특위 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곧바로 의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