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우리 시 조치사항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을 점검하고 재정건전화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 시의회 재정특별위원회 특위 운영 요구사항을 2차에 걸쳐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실련, 천시협 등 시민사회단체 재정정보공개 요구사항을 2차에 걸쳐서 처리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래와 같이 경주하였습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약 400억원 이상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 유지, 본예산, 추경예산에 걸쳐서 2012년도 자체재원규모를 2011년도 결산규모 이하로 추계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1회추경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5기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여건 분석 및 가용재원을 판단하였습니다.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3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증대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요구자 감사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천안시 결산검사조례를 검토를 거쳐 4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며 2011년도 결산을 위한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3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대책으로 첫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지원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주민설문조사, 인터넷 신문고 등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두 번째로 2014년까지 채무상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2,857억 원을 연도별로 안분하여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특히 제5산업단지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세계잉여금을 전국 평균 2.7% 이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국 평균 2.7% 이상 유지하고 절감하여 마련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분을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과 절감정책 기조를 유지코자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는 증액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지속적인 예산절감정책 추진으로전년대비 10% 약 2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중점을 두되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은 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세입세출 불균형에 의한 재정 불확실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세입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현안사업은 국도비 재원확보를 충당키 위하여 매년초에 다음연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과장 등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내일 4월 3일 시장님과 중앙부처를 방문해 4개 부처에 14개 사업에 775억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 도의원과 간담회를 3회 추진하였으며 보조사업 등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과년도 체납액 708억 중 17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코자 지방세 체납액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독려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명단을 공개하고 관급공사를 제한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하며 지방세 체납자와 연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 한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역, 감사원에 보고하신 조치내역하고요, 사후 조치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특위활동이 비회기 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특위활동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자료라고 해서 우리가 특위활동 하면서 최초로 집행부하고 대면해서 특위활동하는 게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A4용지 석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특위활동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시는 건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성실하게 준비한다고 치면 당장은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민선5기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여건분석 및 가용재원 판단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고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동계획이라든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입증대방안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자료들이 다 여기에는 타이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뜬구름 잡듯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자료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 말이죠, 지난번 2011년 12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 다 보셨죠? 과장님.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건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것에 대한 건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A4 세장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감사원 결과보고 전문 107쪽에 전통주박물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사항이 뭡니까? 감사원에서는 기존에 천안시 박물관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금 이렇게 조치할 사항에 이렇게 통보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저희한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전통민속주 체험관 변경에 대한 천안시 입장을 포함해서 여덟가지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로요?

예, 여덟가지를 냈어요.

자료를 못봤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아, 저번에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제가 그 자료를 못본 관계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조치했는지요.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부지변경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과거 전통을 현재에 재조명하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천안삼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겠으며 2011년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 사업의 현실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위치 변경 및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축소를 어느 정도 규모로 축소하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가 현재 활동 중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해달라고 올리셨었잖아요. 과장님이 사업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랬다가 부리나케 다시 접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그거는 짜장면집 거기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안 심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 그러니까 보상절차를 다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아마 심의하는 날까지 보상절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다음으로 유보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대상자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건 하나 가지고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요. 지금 분명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짜장면집하고 거기에 그대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분명히 109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박물관과 비교를 했잖아요.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교를 해놓고 향후 우리 천안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후에 조치할 사항에 분명히 박물관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이거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아니 사업부서야 사업이나 하는 거지 전체적인 우리 천안시의 재정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저희가 축소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아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우선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득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한 금액이 140억, 130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하로 다운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시가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30억을 100억으로 축소하는 게 축소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안보셨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당장 건립하는 건립비 이런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원 위원님, 그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어요. 여러 건 있어서 이거를 다 여기에서 논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서로가 얘기하기도 쉽고 간단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시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묻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태 조치를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생각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의 성격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건건별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정 부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였으면 오늘 아마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다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그래서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야 위원님들에게 심도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회의의 성격과 오늘 회의 진행사항이 약간 달라서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선 대강의 말씀만 드리면 제가 파악된 거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로 당초 계획된 게 128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95억 원 정도로 축소를 했고 건축면적을 3,000㎡에서 2,115㎡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주일원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얼마 안된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한 30% 정도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사업비 일부와 연면적 일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지금 예를 들면 천안 전통주박물관은 그냥 그런 상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수익성에 이게 부합됩니까? 그 규모로 축소하면.

물론 이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글쎄, 오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위 회의가 오늘 6차째 회의 소집을 하면서 저는 우리 전종한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A4 세장으로 이렇게 보고받고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위원님들이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우리가 지적받고 명문화돼서 감사원으로부터 어떻게 조치하라고 적시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가 이러한 사항을 저는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막연한 그런 보고밖에 형태가 안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회의 내용, 성격, 범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전달된 내용하고 그런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오늘 볼때는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항목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려서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앞으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가 간단명료한 것이지 저희가 그런 성격이었다면 오늘 내용이 달랐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감사원에서 와서 집중적으로 저희 건전재정에 대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48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저희가 8개 항목에 걸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받은 내용과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과다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여기 시립공원묘지 세입과다 때문에도 몇 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세입과 세출에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낙관적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과다 계상에 따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봐서 앞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됐든 각종 세입을 계상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분명하게 세입조치하는 사항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무 증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다룰 때 또 조례안 심의때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아있는 2,857억에 대해서 2014년까지 채무 제로화 목표를 가지고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특별회계 중에 제5산업단지 분양이 목표보다 저조해서 한 1,500억 원에 달하는 제5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채무상환이 걱정이 됩니다만 청신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기에 상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청수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85% 이상 분양이 되고 있고 지금도 빨리빨리 미분양 토지들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미분양 토지가 전부 소진되면 한 600억 되는 청수지구 채무상환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된 내용이 법정 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 중에 법정 경비라 함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 부담을 전액 계상해야 됩니다. 법적 필수경비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국도비 보조에 관한 관계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순기상 당초예산에는 대부분 가내시 상태로 예산이 보조 내시되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고 결산이 끝나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국도비를 부담을 전액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가피성이나 이런 거를 감사원에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전액 본예산 편성때 부담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구 시청사 주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될 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그 당시에 저희가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을 공영개발 수익사업 재원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재원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2004년, 5년 그때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에서 해야 할 토지매입과 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토지매입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적정하게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특별회계 자금을 일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3년도 그때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약 1,500억에 가까운 그런 수익금이 발생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불당대로를 낸다든지 북부대로를 낸다든지 또 시청사 짓는데 쓴다든지 또 삼거리공원 매입비로 쓴다든지 이런 재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여유자금이 있다든지 가용재원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도록 하고 그 전에는 특별회계 자금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금없는 이월에 의한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신문지상이나 저희 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해보고 결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편성 순기하고 결산 순기가 적어도 6,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예산과 결산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명시이월사업이나 계속비이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해서 그 다음연도 재원으로 그 사업을 모두 완료하거나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연부액을 조정해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하면 될 것을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무적인 실책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0년도에 18억, 금년도에는 약 4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금없는 이월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타당성없는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한 것은 시청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또 원도심이 워낙 자꾸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맞물려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또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땅을 조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시청사 주변을. 땅을 조기에 매입을 해놓고 여태까지 그거를 실질적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건데요. 앞으로 이것은 보다 구체화시켜서 민간응모 등을 통해서 개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 또 지역개발 여건,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제 속도를 못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부지가 몇 번 바뀌고 사업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업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박물관 앞에는, 그런 문제, 또 사업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치도 그 앞에 엑스포 주제관 옆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형화를 시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약 130억 원에 가까운 돈에서 95억, 100억 이하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건축 연면적도 한 900㎡, 300평 정도를 줄여서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 사업부서가 모두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항목별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여덟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표현을 의도되었느냐, 의도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전혀 의도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의도다, 의도가 아니다 하는 측면보다는 저희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행정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수단과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번 자금없는 이월 같은 경우도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결산함에 있어서 분식결산한 거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산과 국도비나 이런 것들의 예산편성상 순기를 자꾸 사유로 들고 계신데, 그렇죠?

결산하고 예산편성 순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의 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도라기보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으로 정리를 해줘야 결산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예산에서 정리를 해주려면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 연부액을 조정해줘야 다음연도 4월말, 5월달 결산때 문제가 없는데 그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므로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면도 있으시겠죠. 일을 하다보면 그런 면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 175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결산과정에서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다 짜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자로 판단이 되자 순세계잉여금을 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시했다, 뭐 했다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계속 어떤 예산편성과정에 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답변이 틀리잖아요. 여기 175쪽에 보시면 다 지시한 걸로 돼있고 의도적으로 다 계획해서 숫자를 맞춰가면서 한 게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순기상 어쩔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은요, 기왕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적받은 내용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인데….

제 말씀은 그런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그냥 열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위원님들이 가외시간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 나오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본질을 자꾸 비껴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어차피 당사자분들 징계 중이시고 한데 그 부분을 제가 새삼 짚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고 왜 알려고 합니까? 그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 미래에 또다시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조치사항에 대해 듣고자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고 향후로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미 생채기 난 거 후벼파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재발방지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은 전혀 없으시고 전부 보면 행정상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전통민속주 체험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비와 면적을 축소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는 겁니까? 향후 준공 후에 적자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는 거예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면 그거는 답변이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 109쪽에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연간 운영비로 추산한 게 7억이 넘지 않습니까? 7억이 넘고 7억 1,3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추계한 게 3억 5,000이에요. 절반 정도 되는데 이나마도 감사원에서 분석하기로는 우리가 추계한 수입에 또 절반도 안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계한 것이 연간 3억 5,000이니까 한 2억도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로 연간 7억 1,300만 원 중에 2억을 빼더라도 5억 이상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아까 사업 축소하신 거 보면 대략 128억에서 95억, 3,000㎡를 2,115㎡로 하면 퍼센테이지로 대략 환산해도 약 20% 이쪽 저쪽 축소하시는 건데 그렇게 축소하셔서 과연 운영비 대비 이게 카바가 되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주셔야지 이 정도 축소했으니까 이 정도 축소하고 적자 발생이 안되게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시면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축소하고 건물 규모를 줄이도록 감사원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설이 어떤 수치상으로 7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의 전국에 알려진 제일 명소인 천안삼거리에 이런 명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효과라든지 기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만 놓고 진단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은 초등학생도 알리라고 봅니다. 수입 대비 지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세계민족음식테마사업 이런 것도 이 사업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까? 물론 이거 저는 영리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자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거 우리 시 재정이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되죠.

아니 영향이 없다는 것보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박물관적 성격의 시설이 굳이 수익성만 놓고 자꾸 얘기하다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이런 데에서 대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면 이런 거 왜 논하겠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는 바탕 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만 더불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천안시가 얼마나 정신이 나갔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가지고 천안시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것을 또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가 다시 보류해달라고 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난관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주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특위에서 최소한 논의라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후에 “사업도 축소하고 뭐 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전혀 논의조차 없던 사항을 또 해보겠다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또 그냥 밀어붙여서 하겠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우려와 걱정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뭐 정신이 나갔다는 등 비난적 발언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물론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물론 아까 어떤 표현, 의도적인, 이렇다고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선심성 과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평가는 누구나 자기 주관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거는 사실은 말이죠, 공무원이 과욕 내지는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고 복지부동, 일 안하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예산 있는 대로 그것만 딱 하는 그런 복지부동 자세의 공무원이 있을 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평가는 선심성이고 성과위주인 과욕이 부른 결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테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있는 대로만 하는 복지부동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론 절차상의 문제, 실무적인 실책,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일부 책임자들이 공무원 세계에서 말하면 관행으로 생각하고 실무적인 실책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너무 복지부동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사업추진 의욕이라든지 또 행정목적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절차, 과정, 이런 것도 중시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국장님,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아까 청신호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요.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건이 수도권규제완화라든지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기업들이 확대 설비투자를 안하고 가급적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또 일부는 북부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동부권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해서 조금 주저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원들 특별승진까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진력을 다하고 있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외투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금년 하반기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채무상환하는 데 어느 정도 큰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최근에 천안시 재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채무를 무리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도 필요했다라고 보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시에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를 하면 진작부터 우리가 사전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급격한 지방채 상환 때문에 주민의 삶의 불편 같은 게 덜 되었을텐데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한 해에 일반회계에서 200억, 250억, 280억씩 갚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는 별개로, 그러다보면 결국은 우리 예산은 분명히 주민 삶과 직결되고 그럼 당장 현재도 행정의 내부에서는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하고 냉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이 2014년까지 최소한 그때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방채무는 우리 행정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성적인, 어떤 선제적인 그런 예산편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적정했냐 안했냐라는 판단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내부적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천안시 지방재정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과 직결되어야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방채무의 발행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지방재정법에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통해서 심사하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나 저는 천안시의회에서 제가 의원 활동하는 기간이 작은 기간이 아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지방채 발행이 의제처리가 돼서 안건으로 다뤄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건에 대한 의안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을 많이 봅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관행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주민의 부담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편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지방채무의 발행, 주민의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능동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의회에도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행부도 전향적인 사고로 의회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명분이 분명히 있다면 의회에서 별도의 안건으로서 심의 받고 의결 받고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되시죠?

그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 또 저희가 과연 별도 안건으로 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여러 가지를 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예산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던 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받는 문제이니만큼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무리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채무 규모 때문에 자꾸 원인자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돈만 놓고 본다면 채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쨌든 전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채무가 중요시되는데 가급적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투자재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또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자금없는 이월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을 조정함으로써 회계적 기술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내용적인 거까지 포함해서인 건지, 실제 내용적인 것에서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연부액을 조정함을 통해서 재정 결손이 발생하지 실제 재정 결손이 없는 것이 잘못해서 결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확인해보시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 거 행정 안에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복합테마파크라든가 몇가지 천안시 주요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결국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서 외부 탓만 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결국 주민한테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주민에게 실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향적이어야 되는데, 말은 저도 쉽게 하지만 쉽지 않은 점은 압니다. 하지만 결국 이처럼 천안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지적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계획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민선5기 재정운영에 관한 재정여건분석 및 가용재원판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민선5기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표기는 안했지만 민선5기 시장의 공약 이행과도 직결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표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민선5기 천안시의 재정운영계획 분석과 판단에 포함해서 이후 재정운영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천안시가 민선5기 재정운영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할 거고요.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증대방안 수립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행정부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입증대방안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 결산을 위한 회계담당자 실무교육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의 사태와 관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천안시 조치사항에 보면 계속해서 대단하게 이걸로 최근의 천안시 문제를 해소하는 대단한 도구인 양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최근에 천안시가 문제가 된 내용과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가 결국 재정 민주주의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제도인 만큼, 또 첫 시행하는 해인 만큼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할텐데, 사실 제가 짧게 짧게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도있게 고민되고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년여간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었습니다. 의회가 분명히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또 행정도 분명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로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하면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행정 위주로 행정이 잘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도 좋겠지만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는 것은 행정과 지역사회와 또는 의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 됐을 때 더욱 진가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정상 궤도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거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하거나 첫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행정부하고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같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도움말을 주시면 저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크게 여덟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1번하고 3번 사항을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다계상과 법적 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세출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세입을 갖다 맞춘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짜여진 건데 그 짜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꼭 우리 천안시가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를 타 지방자치단체를 쭉 보게 되면 기초 뿐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의 선출직에 있는 지위의 특성상 선심성 내지는 방만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석이 되어지고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적으로 편성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세입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거는 대부분이 재산매각수입인데 세입은 한정돼있는데 세출 수요를 받아보면 적게는 다섯배에서 많게는 열배까지 요구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7,000억, 8,000억 되는데 요구 들어오는 거는 2조, 3조,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정리해 나갑니다.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조금 긍정적으로 한 3년치를 계상해보니까 지방세가 당초 3,000억에서 3,500억은 걷히겠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세입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계상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지 저희가 선심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표를 의식한다든지, 예산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가급적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식결산 한 것도 항간에서는 성무용 천안시장께서 3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듣지는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오버하거나 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없는 이월 이 일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 받을 때도 자금없는 이월이 결정 라인에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 결정은 실무적인 의사결정이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하고는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및 계획서 추진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첫페이지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약 400억 원 정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미리 예측치 못했던 세입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이상적인 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금운영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표했던 세입보다 많은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하려고 하다가 안했다든지 또는 집행잔액 같은 거, 입찰차액 같은 거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그 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특정 수준을 유지해야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400억을 어떤 인위적으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어떤 사업을 억제시켜가지고 400억씩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주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400억이라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저기하시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한 것은 우선 세입증대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방세와 각종 세입에서 목표보다 더 징수를 해서 발생을 했고요. 또 각종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서 발생한 것이지 어거지로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목표치를 정해놓고서 마치 맞춰놓고서 만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