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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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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현의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부시장님께서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길주초등학교 이덕희 교감선생님과 학생 24명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기탁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기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원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위원회를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52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99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52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8억 49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권기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권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권기탁 의원 발의)

권기탁의원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세출부분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등 12개 사업 11억 49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삭감하고 ‘용수사 주변정비 사업’ 6억원과 ‘영화 안동 호의 뜨는 해 제작지원’ 4억원은 집행부 제출안 대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의 용수사 주변정비사업인 향선원 건립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수사는 고려 의종 원년 1146년에 왕명으로 건립한 국왕의 원찰로 2009년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었으며, 도 지정문화재 2점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찰입니다. 향선원 건립은 불교의 문화체험을 통한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청소재지 도시로써 경북북부지역 템플스테이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서구화된 음식문화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선원을 통한 전통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재조명하며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사업으로 『 안동 호의 뜨는 해』영화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안동 지역의 생활 문화를 영상콘텐츠화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 안동 호의 뜨는 해』 영화는 안동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고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동 의 실생활이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어 인근 봉화에서 촬영된 ‘워낭소리’와 같은 지역이미지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댐 소재지로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댐의 물이 갖는 재생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감성 유발의 소재로 활용되고, 지역 로케이션으로 제작되므로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동 의 유명 지역의 사계절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사업비가 금번 회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되며, 반드시 앞으로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여 안동 의 생활문화인 유교문화의 가치를 제고할 것입니다. 현대 여행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된 테마는 각 민족의 전통적인 삶에 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러한 때에 안동 의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국제영화제에 출품함으로써, 안동 의 문화콘텐츠 가치가 세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삭감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행복 안동 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정동의안은 힘찬 전진을 위한 한 발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김백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표결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2012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표결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전원등이 켜진 후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6명,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도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기탁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3.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2회 차인 금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직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제14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8.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보호와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2011년 4월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 중인 음식점 신축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고자 금회 증액 재편성하는 것이며,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풍산읍 안교리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김대일 의원, 윤이식 세무사, 변창근 세무사, 김재한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김대일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서명날인서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