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찬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왜관 금남리 사업이고 2,000만원은 북삼 마을기업사업인데 북삼에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작년에 심사결과 심의에서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그 탈락 하게 된 경과하고 왜 이거를 심의해서 탈락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는지 그 이유와 만약에 추가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 예, 지금 우리가 마을 기업으로 앞으로는 일자리가 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모성, 소비성 이런쪽 보다는 생산적이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가지고 정부방침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쪽으로 이게 제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육성목표가 매년 2개정도씩 육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금남2리 하고 북삼 친환경 연구회 두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초창기에는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차년도에 걸쳐서 당해연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남 2리는 한해 앞서서 시작을 해가지고 8,000만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생적인 마을기업이 아직 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이제 마을기업에서 다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행정역할을 해주는게 저희들 역할이었는데 아직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가기에는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추가로 했고 북삼은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패턴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정부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당초 8,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이제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4,000만원, 2,000만원 이래 하는데 재심사를 매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1차 심사를 하고 타시 도에 올라가서 2차 심사를 하는데 올해도 단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게 이제 돈을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저온저장 차량도 사고 사무실도 구비하고 일자리도 2명 확보해서 써고 있는데 실제 내용이 적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나는 참외, 그리고 방울토마토, 단감 이런 걸 대구 칠곡에 직거래장터하고 매치해가지고 이래 단순하게만 팔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이득이 있는데 전체 마을기업으로 가는 신생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시범사례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끌어줘야 다음에 또 연계가 되고 하는데 이게 시범케이스가 도중하차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뭔가 자생적인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자 이래서 우리가 군에서도 제안하고 자기들도 좋다 그러면 별도이 비닐하우스 작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게 채소류나 이런걸 그기에 플러서 해서 칠곡 직거래장터하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노인 일자리를 한 5～6명 정도 고정적으로 지역의 노인들은 큰 일은 못하고 채소일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한 2,000만원정도 추가로 비닐하우스비 하고 안에 세부 운영정도로 이래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내년 재심사에 가능하게 되면 또 2,0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자생력을 갖추는 기회가 확충이 됩니다. 그래되면 일단 우리가 정부예산 군비를 들여서 마을기업으로 가는데 이게 성공이 되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문제도 생기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요구 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창출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손을 떼야 되는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직까지는 이 마을기업 형태들이 정부에서 실패사례도 많고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력을 갖추기까지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최대한 지도․감독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체킹을 전부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돈을 줄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다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가능하다 싶을때 집행을 합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기업이 정부에서도 지금 육성하고 있고 저도 이 마을기업을 우리 동명에 경로당에 보면 중노인들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에서 한쪽에서 고스톱만 치고 있는 거를 보고는 저도 마을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권해 봤습니다. 권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육성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드는데 지금 북삼2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마을리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 되었을때 2,000만원을 투자해서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을은 완전한 자생력을 끌어주자는 이야깁니다. 그래하게 되면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게 내년에 재심사를 해서 2,000만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기반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굳이 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마을 자생력을 갖추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원이 끝나더라도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마을기업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정말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빠르게 정착이 안 되어 문제인데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배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삼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오평2리 그쪽에는 그래도 농촌이니까 그렇지만 북삼 도시화된 근처에 사업을 하면 분명히 참여도 높고 또 그 지역에서 채소를 생산한다면 북삼에는 많은 소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오평에서 해가지고 물론 북삼 도시민들에게 팔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농사짓는 것도 도시근교에 땅 빌리면 되거든요. 북삼시가지 근처에다가 땅을 빌려서 어르신들 일자리 모범적으로 하면 또 앞으로도 어르신들 70대 가까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서 오평보다는 북삼시가지 근교에 좀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도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 시인이 우리 칠곡에서는 대단히 추앙을 받는 분인데 저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분들의 혼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시인을 우리가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사나 이런데 신경을 더 써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과장님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문학관 행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전국에 문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주고 그 분들의 영향력이 우리 칠곡군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영등포구청과 서로 간에 구상시인의 시가 주로 한 테마를 쓴 시는 밭일기라는 책이 100편이 있고 강이 1번부터 60번까지 나갑니다. 그 중에 제가 알기로 30번까지는 낙동강이 소재가 되었고 그 이후 나머지는 한강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강에 구상 시인이 살아계셨던 아파트 시범아파트에 당호를 그기서 역시 관수제관 당호를 쓰시면서 그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한강이 보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63빌딩을 짓고 나서 한강이 가려가지고 조망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을 주제로 한 시는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을 놓고 칠곡군과 영등포구청이 서로 자기들이 연고권을 주장한다든가 원조개념이라 할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 시인의 문학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시(시)에 대한 기회를 동기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구상시인의 시 세계를 좀 조명하기 위해서 구상문학 창작교실을 일반인을 상대로 8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학교폭력이 2012년 가장 이슈화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기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을 돌보아야 될 가장 미래의 재목(재목)들을 키우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해 일반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 조율을 좀 해서 이 문학교실을 청소년 교실로 전환을 해가지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미래작가 아카데미반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시라든가 수필을 통해서 작가 문학 소년소녀를 그런 순수성을 좀 키우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상시와 함께 하는 학습 코칭이라 해가지고 문학을 통해서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현재 4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문학관이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구상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외부인만의 행사가 되고 정작 우리 군민은 관심이 없는 그런 행사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행사 내용을 말씀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 참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회에서 5회까지 이 행사를 하다가 6회부터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사유는 1회부터 5회까지 해오다가 중단사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개관기념행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이게 발전해서 구상 예술제라든가 이런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승화시키는게 좋고 단순한 개관 기념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중단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2002년 개관한 이후에 10월 4일 그래서 일단은 10주년이 되는 기념할만할 해이기 때문에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보고 다음에 계속 여부를 연차적으로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5년주기로 할 것인지를 올해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민들과 저희들은 사실 개관기념행사는 양쪽 방향에서 하고자 합니다. 서명본 전시라든가 내책 찾기 이벤트는 외지에 있는 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겠고 시 낭송이라든가 합창공연은 칠곡사랑 음악회라든가 또 구상시인 서예공모전은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서예공모전이라든가 또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관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분에 미리 행사를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해서 선발하고 과정을 죽 거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학생들이 참여하면 학부모도 동시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노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는 어떤 방향으로 쓸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하면서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다양한 근교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농업생산과 유통이 결합하는 로컬푸드 형식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이런 보고서가 없으면 사실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살림이 좀 어렵더라도 지역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또 대구광역시나 안그러면 구미시에 인접해 가지고 이런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서를 가지고 가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산건위에서 심의를 한 내용인데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게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보통 과태료가 나올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과태료 부과 했는 전례가 없습니다. 왜관읍에서는 노상적치물 관리만 하는 부분이고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실지로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기서 칠곡군수 명의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시장내기 때문에 상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상으로 봤을때는 건설, 도시쪽에서 행정적인 집행을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선 행정 절차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기 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우선 제일 문제 되는게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차 통행을 금지시킬 방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절차를 한번 계속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통행료를 일정 부분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이게 결국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철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거는 통행권 일부라도 내놓자 하는 인식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행정적으로 서로 잘하자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과태료 부분도 계속 부과를 해보고 검토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해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제철거 보다는 과태료 부과하면 북삼에도 오거리에 6만원씩 부과하니까 대번 걱정을 하는데 일단 부과를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용역비 들여서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태료만 지속적으로 부과해도 됩니다. 그래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강제철거 보다는 과태료 계속 6만원씩 하면 됩니다.

과태료 이건에 대해서는 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관련 부서에다 검토를 해달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을 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강제적 물리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군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철거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꼭 강제집행 한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군에서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과태료 보내고 노력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고 예산 없어도 과태료 부과하면 결정이 납니다.

제가 작년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실지 작년에 부군수님도 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나가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도 사실 지난 2월달에 간담회 저녁에 한번 두 시간동안 서로 토론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실지 당장 물리적으로 하고 싶어도 사실 선거 밑이고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과태료도 검토하고 통행금지를 시키든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용역비까지도 해놔 놓고 나중에 진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할 모양이다 그런 전시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꼭히 저희들이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능하면 자기들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용역비를 꼭 쓰겠다는 것보다도 이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측면이 다분합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나남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태료 징수부터 한번 해보고 안 되었을때 강제로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강제 철거를 용역을 줬다 해도 일주일이나 한 달간은 지켜진다 해도 그 후에는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용역비 줘서 올 12월달까지 해결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게 강제집행을 한다는 전제보다는 강제집행 하기 이전에 나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부과라든지 통행제한이라든지 또 상품권 이용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보고 종국에 가서 안 되면 지역주민 전체를 생각해서 어떤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강제집행을 먼저하고 뒤에 하는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종국에 가서는 어떤 용역비를 검토해 봐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있다하고 없다하고 그거에 따라 상인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린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절차를 먼저 과태료하고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강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 그전에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3개월 되었습니다만 3개월 동안에 과태료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언급을 안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들어가자 하는 행정적인 권유를 했는 부분이지 그래서 지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타 부서하고 절충을 우선해야 됩니다. 아직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는 이 말부터 먼저 해가지고 추진해 봤어야 됩니다. 추진해보고 난 뒤에 철거 용역비가 올라와야 됩니다. 해보지도 안하고 엄포 놓기 위해서 한다는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사업이 평상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이미 정착이 되었고 또 이런 예산도 필요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 차를 진입을 못하게 되면 요즘 대형마트가 많아서 주부들이 무거운걸 사서 들고 물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기까지 물건 사서 들고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 차도를 내놨는데 그 차가 원활하게 교행이 되어야 만이 시장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이 차도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뭘 하나 사러 갈려고 하면 금방 사서 실으면 오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손쉬운 마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돈을 많이 투자해 비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안 가게되면 결국 시장 상인들이 손해인데 그걸 상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통로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닌데 이걸 용역을 줘서 한번에 강력한 조치를 하고 하는게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나남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걸 먼저 인식시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는지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주민과 시장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고 비가림 시설 해주고 상품권 발행하고 온갖 것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진짜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야기 하셔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도 상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오늘이라도 현수막을 하나 거십시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걸면 당장 효과가 날거라고 봅니다. 그런 조치를 해나가면 될 것인데 해보지도 안하고 그냥 말로만 백번 모여서 간담회 해본들 안 됩니다. 엄연하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 다 정해져 있는데 안 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들을 필요 없고 현수막이라도 게첨 하십시오. 해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산도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데 계상해야 되지 그냥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맞지 않다고 이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꼭 써야 될 부분에 편성 되는게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집행을 한다기 보다도 사전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과태료부과 하는 것은 건설파트쪽에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물론 현수막도 걸고 그건 행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집행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조치 이후에 강력한 집행을 하겠다 하는 의지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편성이라도 해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저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전 행위를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전에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