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봉수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3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2일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세 감면조례의 일몰과 전국적인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례허가제 폐지 및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에 따라 지차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 감면율, 감면기간 등 설정과 감면조례 일몰제를 최대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 조례로 일몰기간을 설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감면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어 이관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세감면 조례는 일몰 조례로서 매년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통상 매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례로서 매년 12월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4월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 사유와 소급 적용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2012년 3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2일 제20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진천군민 간의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5월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0년 8월에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과 함께 근로자 및 사용자, 군의회의원, 지방노동관서 대표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협의회 활동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협의회 운영규칙 제정 등 사후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서를 징구했을 경우라든가 또 기존도로는 현행도로를 관습상 도로라 인정해서 났을 때 도로확보가 되면 허가를 해주지 기부채 받는 사항은 실제 지금 그렇게 뭐,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은 하지만 강제로 기부채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업이라든가 인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기부채가 90년 이후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경제과하고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사안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1항 문백도하지구진입도로편입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진천읍 도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제20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