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방금 소개받은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임예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임예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예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는 무척이나 추웠던 것 같습니다. 순창군에서도 산간지역에는 흰눈이 하얗게 쌓인 그런 밤이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본청도 질좋은 삶의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신용균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성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순창군을 위한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집행부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 오늘 오후 섬진강 리조트위치 제안설명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시고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시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법적 심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 측면을 들고 있지만 법규명령에서도 그 규제가 제한되지 않으며, 우리 문맥에서 보면 일정규모의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우리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의 법위로 한정될 경우에도 관련부서의 막중한 업무폭주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 순창군 공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우리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순창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관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읍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자에 대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과 연체이자율 인하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법적상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재산관리관을 산림공원과장으로 이관하고 강천산 공원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정지역 순창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형 축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폭 강화에 따라 순창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시급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말로 만료되고 감면조항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시한 연장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일부 세율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순창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재무과장 한상철 입니다.

담당 부서장인 재무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공설운동장에서 어렵게 일어난 근로자들의 임금관계로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액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약간의 업무적인 것은 있지만 잘 해결을 해서 차질없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과장님!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2011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정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계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북도청하고 남원시, 익산시, 진안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사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을때 어떤 해결이나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그런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접수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조례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임금지불 청약서랄지 근로자 사용내력서 이런 서류등에 의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가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공사가 완료 되면 그 전에는 어떤 임금이 지급되고 완공이 되어 지급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핸드폰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알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 임금이 지급되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리심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 사업체에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당연히 우리 군이 해야 될 조례고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올라 왔는데요. 보통 공사하고 1건 처리당 서류가 몇가지 필요한가요?

건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20개 정도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한 것은 6~7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살펴봤더니 서류가 보통 도장, 문자메세지 12~13이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20여종의 가까운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의 일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보통 1~2월달에는 공사 중지기간이라 별로 일이 없지요?

대부분 1~2월달에는 설계단계이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도 있고 1~2월달에는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되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금년도 공사중지 기간에 해지가 되고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관급공사 건수가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4~5월경에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몇건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3,000만원 이상 전체건이 250여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금액에 대해서 보고하신대로 우리가 원래 올린 금액이 약간 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금액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50~300여건의 서류가 올라 올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요. 3조에서 제1조 있지요 그것을 5,000만원 선으로 상향을 하고 제2호는 3,000만원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00건정도 들어와도 업무 마비가 안 되고 잘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원래 어려운 사람을 보완하고 공무원들도 원활하게 문제점이 없게 만든 제정 조례안이잖아요. 공무원도 힘들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금액에서 소화를 하시겠어요?

사실 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3,000만원 제3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좀 실무자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좀 하면 되는데요. 적절한 상황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올린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날을 새워서도 일을 해보실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처리의견 받을실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낙찰결과 서류를 3월부터 진행되는 것을 빼온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라고 보면 노동자들이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사는 과연 어떤 공사인가? 이걸 판단하시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 이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중에 그 건수하고는 별개 건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다던가, 용역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그날그날의 입찰결과를 날마다 집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께서 이것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이나 용역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걸 낮낮히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그 건수가 많고 그럴겁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서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의 하나로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요. 체불임금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지불 서약서를 받아 놓겠다는 것이지요?

예, 관계되는 서식입니다.

성실하게 하겠다. 임금지불 서약서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씌여져 있어요? 저희 업체에서는 순창군수가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노력한다라고만 씌여 있거든요? 만약에 임금이 체불이 되었을때는 어떠한 조치도 없고...

예, 한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 다 되었던 것인데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양동엽 입니다.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개 조례제정중에 1, 2, 3조 1, 2조는 사무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인 운영규정으로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5항을 신설했지요?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4조에 보면 4조 1항에 한글 전서체로 하여 그런데 전세체를 빼버리고 한글만 넣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글로 하여 가로 새기되 전 조항은 청인의 인영은 그 조항은 빼버리고 국민이 쉽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항이 그렇습니다. 쉽고가 아니고 쉽게 이것 수정을 해야 겠네요?

예,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을 틀려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조 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은 행정과장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때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간단하게 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민이 쉽고는 이것은 오타입니까?

오타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니까 그건 누가 봐도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4조 인영의 내용 및 규격에 1항에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를 쉽게로 수정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이것 역시 토론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바로 받은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먼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지 않나 본 위원은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 토산품판매장은 유일하게 그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우리가 임대를 해준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 되었습니다.

20년동안 개인이 임대해서 전대를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본인 앞으로 임대를 1층하고 2층하고 20년동안 사용을...

토산품전시판매장은 판매해서 수입금이 없더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순창의 토산품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 가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토산품판매장이 아니라 음식점과 공산품 판매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건 무언가 바뀌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의견을 제시해서 제재를 받았지요?

그 전에 우리 최영일 위원님께서 몇 번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라해서 2010년도에 현실에 맞게 특산품 일반 공산품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팔지를 않고 있었다 이말 입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순창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그곳에 전시만 한것으로도 만족하다 판매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순창군의 지원해서 절임류 고추장이랄지, 장아찌, 메주, 또는 순창에서 나오는 옹기, 순창에서 소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안 나오는데 순창에서는 이런 자그만한 소쿠리부터 옛것을 많이 찾는 그런 소쿠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옛것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텐그릇이 다시 도자기로 돌아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에서 시레기로 돌아가고 하니까 이런 순창에서 명성을 떨쳤던 것 하다못해 순창의 참예우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순창토산품을 팔면서 적자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순창에서 나는 토산품을 널리 알릴수 있는 판매장이 유일하게 관광지 한곳이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 농정과장이 농민을 위하고 순창 정말 토산품을 위한다면 하나라도 더 짖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년전에 도비 1억,군비 1억을 가지고 토산품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현재 상태는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관리년도가 지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할 때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작년 2011년 7,8월대부터 현재 아시다시피 강천산에 저수지가 밑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재편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사무소 현재 그 위치에다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협조한 바 있어서 그것을 관리사무소로하고 그쪽은 작년 9월 20일자로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것은 토산품장으로서 위치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다른 구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구상을 다른 지역에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지역은 강천산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토산품 판매는 더 접근성도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금 다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정과장님이 예측하기를 저수지를 막고 그 밑에 토산품을 짓고 들어간다면 몇 년이나 걸리 것 같습니까? 한 4~5년 후나 되겠지요?

그쪽 지역이라고 말씀은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짓는다고 해도 4~5년이 되고 지금 새로 다시 예산세워서 한다고 해도 4~5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농정과장님이 그때까지 농정과장으로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 의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농정과장님이 그 자리를 뜬다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지금 거기서 맥을 끊어버린다면 앞으로 토산품판매전시장이 짓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순창군에서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거기인데 그 자리를 잘 살려가지고 정말 우리에 옹기나, 소쿠리, 시레기, 고추장, 된장, 메주 이런 것을 갖다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곳 쉽게 말해서 선전만 하더라도 순창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 순창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 자리에다 해야지 이제와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맥을 끊어버리고 직원들이 거기서 휴식처로 하겠다. 직원들이 쉴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휴식처가 아니고 관리사무소로...

사무실도 있고 윗에 집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토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차라리 다른곳에 임대해서라도 사무실로 해야지 그것을 없애려는 저의가 정말 우리 농민 대표 한사람으로서...

현실에 맞는 토산품판매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 친환경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본 위원은 토산품전시판매장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데 우리 순창군민이 아닌 타지사람 유동인구가 많은곳에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럼 거기같이 많은 데는 순창군에 없다. 그 자리를 없애고 다른곳에 순창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토산품전시장을 해놓아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지금 민속마을 주변이 더 많은 것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속마을 인근에다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천산은 관리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토산품전시판매장은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더 훌륭하게 지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건물 오래되었으면 차라리 헐어가지고 정말 토산품같이 기와집을 멋지게 단층을 지어가지고 토산품만 진열해놓고 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게끔 차라리 그 사업을 전개를 해야지...

거기에다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20년전에 지은 건물이 아닙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국ㆍ도비를 다시 받아서 그 땅에다 지으면 하루에 10,000명도 다녀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한성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리모델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만 폐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재산관리부서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는 토산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유동인구가 많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믿고...

유동인구가 강천산 만큼 많은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속 마을이 더 많습니다.

민속마을이 10,000명이 옵니까? 1,000명도 안와요. 10/1도 안 옵니다. 거기 하루에 10,000명이상 오는 곳에다 토산품전시장을 안하고 무슨 민속마을에 한다고 하면 하루 1,000명도 안 오고 500명이나 올까 말까 하는 곳에다 해놓고 뭐 전시품을 얼마나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없애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없어도 될 것인가 행정에서 무조건 리모델링해서 하지 말고 이건 정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자리를 부수고 멋지게 한옥을 지어서 1층으로만 지어서 2층 술장사 못하게끔 하고 토산품전시장해서 하루 10,000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 구경을 하고 순창에서 이런 물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고 사가지고 가게끔 했어야 옳은데 그런 목 좋은 곳을 없애버리고 하루 500명이나 1,000명 왔다갔다 하는 곳에다 막대한 돈 들여서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무엇합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놓쳐버리고 강천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더 키워서라도 할 무언가를 하셔서야지 그리고 농정과장님이 왜 관광과에다 뺐깁니까? 하나라도 더 넓혀서 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계속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다 우리 같은 부서내에서 우리가 받아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살려야지 가지고 있다가 순창군에 하나밖에 없는 토산품 전시장을 관광과소관 이라고 넘겨줍니까? 우리가 권한을...

그것이 아니라 토산품전시 판매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장소로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더...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그 만치 업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하면 전시장을 살릴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했어야지 그것을 방치하고 공산품이나 팔고 술이나 팔게끔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그걸 팔릴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한사람이 20명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품이나 팔고 방치를 해놓았다면 쉽게 말해서 업무를 잘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안되었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왜 못합니까? 토산품전시장을 진작 새로 지어서 하셨어야지 그리고 20년이나 권한을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관광과에다 슬그머니 내 밀어 버립니까?

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관리 토산품전시판매장으로 기능을 하는 것 보다 우리 군전체적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거기에다 강천산 매표소를 하고 직원 공원계 사무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토산품판매 하는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민속마을 옆에다 구상하고 있는 그쪽은 다시 한번 광역친환경 산지하고 유통회사하고 유통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유통센터하고 겸해서 할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외골수 생각만 말하고 있는지 몰라도 순창군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그 자리밖에 없다. 그 노른자 자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순창 전시품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농정과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그걸 꼭 지킬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내놓고 앞으로 그것을 짓겠다. 다른 곳에다 짓겠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3~4년 계속 있으면서 그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짓는다면 몰라도 다른 또 부서에서 있다가 온 과장이 옛날에 20년이나 되고 실패작이라 해서 안하면 이것은 토산품전시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맥을 잇고 있다가 새로 좋은 곳에 지으면 그리 이사를 가더라도 명맥을 잇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다른 시군에 가면 토산품전시장 한두곳이 아닙니다. 우리 순창은 맨 잡상인만 있고 중국산이나 같다놓고 팔고 있지 토산품전시판매는 한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서 임대자한테 해가지고는 한계를 느꼈고 시대가...

한계를 느꼈으니까 그 임대자를 털어내고 새로운 임대자를 해서 정말 토산품을 팔고 너희가 팔아서 정 안되면 우리가 지원이라도 하겠다. 토산품 판매장은 다른곳에 지원할 것으로 조금이라도 줄여서 토산품판매전시장을 판매해서 이익을 본다라면 전시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키워 나갔어야 지요?

위원님의 토산품판매에 대한 애착심이라던가 그런 뜻으로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 되었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잘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계도 많이 느꼈고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대도 변했고 그 건물을 가지고 토산품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에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재편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문화관광과 지금은 산림공원과로 넘어왔지만 공원계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토산품전시판매장은 그보다더 현대화된 시설로...

공원내에 토산품판매장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미미합니다. 판매도 그렇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시하는 것 이 목적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순창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다고 전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이구연 농정과장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담당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20년 동안을 농정과에서 지켜야할 토산품을 지키지 못하고 방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해서 더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끝에 좋은 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20년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20년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운영이 부실한 면도 있고 위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훤하게 보여야 되는데 위치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고쳐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서 들어간 것은 저도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의회에 먼저 보고도 드리고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사실 행정재산이 문화관광과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시키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리가 2군데 되는데 그쪽 부분을 한번 해서 나중에 새로 할 자리는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토산품전시장을 다른데 어디에 짓는다는 약속이 있어야지 이것 하나 명맥만 잇고 있는 것 마저 없애버리면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세우라는 이말 입니다. 세워서 아니면 정 세울수 없는 경우라면 그만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 자리를 잡아서 세우겠다는 약속이라도 받고 승인을 해주자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자는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2의 장소를 토산품전시장 유동 인구가많은 곳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안 의결을 해 드리고 우리 농정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같다가 늘리자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1,000미터 1km인데 1.5km로 하자는 내용이고 개, 닭, 오리는 500미터인데 1,000미터 이내로 하자는 이야기이고 소, 말,양, 큰 동물은 200미터인데 500미터 이내로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 말, 양, 사슴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대 동물인데?

소가 축종이 큰다고 해서 어떤 제한거리를 많이 두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떤 오염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냄새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을 보고 거리제한을 한 것이지 축종의 크기별로 거리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소, 말, 양이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난다고 하더라도 파리, 털은 엄청나게 소음은 엄청 큽니다. 발정기나 송아지 소리가 커서 밤에 잠을 못잘정도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냄새만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송아지를 사면 4~5마리 싣고 들어옵니다. 저녁에 4~5마리가 울면 잠을 못잡니다. 사슴도 가을에 발정오는 시기와 1년에 두어차례 털갈이할 때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 사슴도 적어도 파리나 털, 소리제한을 할려면 700미터는 해야 된다. 500미터는 너무 작다. 그렇게 생각하고 닭, 개, 오래 1,000미터로 하고 돼지도 1,000미터로 해야 된다. 1,000미터로 해도 순창군에 짓을 곳이 없습니다. 1,000미터로 해 가지고 직경거리로 하면 산 넘어서 동네로 직경거리로 하면 짓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500미터로 한다는 것은 돼지에게 협오감을 더 심어줄뿐더러 지금 양돈협회에서 500미터로 낯추어 달라고 하는데 낯추어 줄 필요까지는 없고 그대로 1,000미터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우는 한 200미터, 사슴 봄, 가을에 털 날릴때 처리가 장난이 아니예요. 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송아지 사올때나 발정시기에는 아주 동네가 가까우면 시끄러워서 못 견딜 그것이예요. 돼지 1km만 넘으면 순창군에 짓을데가 없어요. 한번 있는 곳이 있는가 보세요. 1km 넘은곳이 없어요? 한번 있는가 보세요. 쉽게 말해서 날씨가 비가올려고 할때에는 나겠지요. 나오는데 농촌에서 소, 돼지 안키우면 중앙청앞에서 키워야 되요. 청와대, 남산에서 키웁니까? 농촌에서 키우는 것 가축소득사업이니까?

. 위원장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순창군에 1km 넘어서도 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게 많지는 않을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있다 보면은 쌍치, 복흥이나 구림이나 산골짜기인데 산골짜기 넘어서 동네가 다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다 1km이내예요? 산으로 올라가지 내려가는 길을 한다면 몰라도 산골짜기에 넘어가면 동네가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는 다 짓을곳이 없어요?

직선거리로 1km하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선거리를 항상 따지거든요. 직선거리 1km를 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1km가 넘는데가 있고 인근 주택의 다른데가 있는데 돼지는 1.5km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돼지만 협오감을 주고 1.5km입니까? 1km도 짓을데가 없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양돈협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양돈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만요? 500미터로 낮추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함으로서 현재 순창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어떤 농가의 부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 풀어준다고 보면 기업형 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관내 기존의 축산업들이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이 조례안이 기존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보호를 주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 보호하고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조치라는데 지금 말이예요? 1.5km직선거리라면 순창에서 짓을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혹시 쌍치, 복흥 골짜기에 짓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짓을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진입로 내놓고 지으려면 누가 그것 못 집니다. 그래서 1km는 그대로 두고 한우만 200미터 올려서 700미터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이 1km 이내로 해도 순창군은 어떤 적정지가 없다.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1km 제한을 하다보면 1km 조례를 하다보면 그 이상의 좋은 지역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업형 축산의 관련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위치로 문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5km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지역주민이 하고자 했을때 방안은 동의서가 있거든요? 기존의 다른 사람들 의견도 동의서를 없애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동의서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서를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한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1.5km를 했을때에 동의서를 받으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축을 했을때 300평으로 키우고 있는데 100평을 늘려서 400평을 개축할때에 동의서를 받아야지요. 1.5km 같으면 이윤택씨 같은 경우는 여기 까지 와서 다 받아야 합니다. 적성 소재지를 받아야 하고 또,유등면 소재지까지는 1.5km 직선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절대 개축, 증축은 할 수도 없고 여기 구 축산 있는 한성희도 순창읍 전체와 인계 소재지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증축만 조금 할려고 하면 1.5km이라고 하면 그런데 1km라고 하면 그래도 장덕리나 지산, 호계만 받아도 되는데 1.5km라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도 하등의 도움도 안되고 1km라고 해도 누가 와서 짓을때가 없다. 새로 짓을때는 1km만 직경으로 받아 놓아도 짓을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생각을 하셔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인들도 사업인데 행정보다 더 연구를 하고 더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는 1,000미터도 너무 멀다 500미터로 맞추어달라 하는 것은 자기네들 농장 보호 안할려고 그렇겠습니까? 막 와서 지으면 자기 농장 보호를 할려면 1,500미터로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올릴 생각 마시고 1,000미터로 개, 닭, 오리 했으면 소, 말, 양, 사슴은 700미터로 올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대기업에서 어떤 돈사관련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형 축사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분들이 위치 모색을 선정할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위치도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형 축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지...

기업형 축사가 순창군에 1km 반경으로 직선거리로 지을때도 없고 설사 한두군데 큰 살골짜기 이런데에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만들고 들어와야 허가가 나는데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몇십억, 몇백억 들어야하기 때문에 도로도 못 내고 또 그 산 넘어 동네가 있고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쉽게 말해서 지을때가 없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1km만 해도 충분하다 이야기입니다.

한 위원님 본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 의견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돼지의 경우 1,2km 그대로 두고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소와 젖소의 구분은 왜 둡니까?

젖소는 어떻게 보면 배설물이 많습니다. 뇨가 많거든요. 물론 소도 많지만 젖소에 대해서는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둔 것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젖소는 젓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여서 똥을 못사니까 그래서 뇨가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2호를 보면 3조 3항이 제외규정 이거든요? 2호를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내가 팔지만 않는다면 애완용 개 100마리 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그렇지않으면 한 50마리 키운다던가?

물론 그렇지만 그 위에 1항에 마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리수를 초과하면 안되지요?

제외해서 판매를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윗에서 이미 제동이 걸렸는데 밑에다 또 하나 표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판매만 하지 않는 다면 그럼 판매하지 안더라도 1호에 제한을 받는다?

예,

그것은 좀 모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는 건 내가 사슴을 50마리 정도 키웠어요? 허가를 내서 이 법대로 그런데 키우다보니 별볼일이 없어 그래서 슬그머니 거기다 개를 100마리 키우고 사슴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한 3~4마리 놔두고 개를 거기에다 한 50마리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축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축사가 사슴으로 허가 났을때 개를 키우고자 할때에는 개사육으로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법에 걸릴 듯 말 듯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사슴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슴키우는데 팔고 공간이 있어서 개 몇 마리 넣어놨는데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저희 법에 어긋나게 키우면 축사 용도변경을 해야겠지요? 안하면 어떤 처분을...

사슴 키우는데 지금?

그래도 축종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2항 돼지, 개, 닭, 오리, 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로, 소, 말, 양, 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400미터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개정사유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국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어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골자로 보면 순창군 환경 기본조례에 보면 10조 1항에서 6항까지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6개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1항에서 6항까지 그 다음에 10조 6항중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 다음에 22조에 시민환경교육등을 군민환경교육등으로 바꾸는 것 이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의해서 그런 몇가지 변경 된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 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