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이기자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는 무척이나 추웠던 것 같습니다. 순창군에서도 산간지역에는 흰눈이 하얗게 쌓인 그런 밤이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본청도 질좋은 삶의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신용균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정성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정성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성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순창군을 위한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집행부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 오늘 오후 섬진강 리조트위치 제안설명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시고 양주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시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법적 심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 측면을 들고 있지만 법규명령에서도 그 규제가 제한되지 않으며, 우리 문맥에서 보면 일정규모의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우리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의 법위로 한정될 경우에도 관련부서의 막중한 업무폭주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 순창군 공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우리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법령에 명문화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순창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관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읍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자에 대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과 연체이자율 인하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법적상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재산관리관을 산림공원과장으로 이관하고 강천산 공원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정지역 순창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형 축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대폭 강화에 따라 순창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시급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말로 만료되고 감면조항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시한 연장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일부 세율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순창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재무과장 한상철 입니다.

담당 부서장인 재무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공설운동장에서 어렵게 일어난 근로자들의 임금관계로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액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약간의 업무적인 것은 있지만 잘 해결을 해서 차질없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과장님!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2011년 4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정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계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북도청하고 남원시, 익산시, 진안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사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을때 어떤 해결이나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그런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접수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조례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임금지불 청약서랄지 근로자 사용내력서 이런 서류등에 의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가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공사가 완료 되면 그 전에는 어떤 임금이 지급되고 완공이 되어 지급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핸드폰 또는 전화를 통해서 알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 임금이 지급되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리심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 사업체에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당연히 우리 군이 해야 될 조례고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올라 왔는데요. 보통 공사하고 1건 처리당 서류가 몇가지 필요한가요?

건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20개 정도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한 것은 6~7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살펴봤더니 서류가 보통 도장, 문자메세지 12~13이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20여종의 가까운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의 일이 많이 늘어날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보통 1~2월달에는 공사 중지기간이라 별로 일이 없지요?

대부분 1~2월달에는 설계단계이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도 있고 1~2월달에는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되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금년도 공사중지 기간에 해지가 되고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관급공사 건수가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4~5월경에 제일 많습니다.

그때는 몇건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3,000만원 이상 전체건이 250여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금액에 대해서 보고하신대로 우리가 원래 올린 금액이 약간 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금액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50~300여건의 서류가 올라 올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요. 3조에서 제1조 있지요 그것을 5,000만원 선으로 상향을 하고 제2호는 3,000만원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00건정도 들어와도 업무 마비가 안 되고 잘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원래 어려운 사람을 보완하고 공무원들도 원활하게 문제점이 없게 만든 제정 조례안이잖아요. 공무원도 힘들지 않고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금액에서 소화를 하시겠어요?

사실 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3,000만원 제3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좀 실무자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좀 하면 되는데요. 적절한 상황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올린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날을 새워서도 일을 해보실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처리의견 받을실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낙찰결과 서류를 3월부터 진행되는 것을 빼온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라고 보면 노동자들이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사는 과연 어떤 공사인가? 이걸 판단하시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 이기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중에 그 건수하고는 별개 건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다던가, 용역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그날그날의 입찰결과를 날마다 집에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께서 이것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이나 용역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걸 낮낮히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그 건수가 많고 그럴겁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서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개 조례제정중에 1, 2, 3조 1, 2조는 사무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인 운영규정으로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5항을 신설했지요?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4조에 보면 4조 1항에 한글 전서체로 하여 그런데 전세체를 빼버리고 한글만 넣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글로 하여 가로 새기되 전 조항은 청인의 인영은 그 조항은 빼버리고 국민이 쉽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항이 그렇습니다. 쉽고가 아니고 쉽게 이것 수정을 해야 겠네요?

예,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을 틀려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조 제3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은 행정과장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때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간단하게 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민이 쉽고는 이것은 오타입니까?

오타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니까 그건 누가 봐도 오타인 것 같은데...

오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4조 인영의 내용 및 규격에 1항에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를 쉽게로 수정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임으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다라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임으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이것 역시 토론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바로 받은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먼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2호를 보면 3조 3항이 제외규정 이거든요? 2호를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내가 팔지만 않는다면 애완용 개 100마리 있어도 상관 없습니까? 그렇지않으면 한 50마리 키운다던가?

물론 그렇지만 그 위에 1항에 마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리수를 초과하면 안되지요?

제외해서 판매를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윗에서 이미 제동이 걸렸는데 밑에다 또 하나 표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판매만 하지 않는 다면 그럼 판매하지 안더라도 1호에 제한을 받는다?

예,

그것은 좀 모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는 건 내가 사슴을 50마리 정도 키웠어요? 허가를 내서 이 법대로 그런데 키우다보니 별볼일이 없어 그래서 슬그머니 거기다 개를 100마리 키우고 사슴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한 3~4마리 놔두고 개를 거기에다 한 50마리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축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축사가 사슴으로 허가 났을때 개를 키우고자 할때에는 개사육으로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법에 걸릴 듯 말 듯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사슴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슴키우는데 팔고 공간이 있어서 개 몇 마리 넣어놨는데 그렇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저희 법에 어긋나게 키우면 축사 용도변경을 해야겠지요? 안하면 어떤 처분을...

사슴 키우는데 지금?

그래도 축종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서 최초로 저희 순창군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8조의 내용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중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해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온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법률로서 정해놓은 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별로 기업형 축사가 그 지역으로 들어올때 마다 그 지역이 너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가축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가축사육 제한 내용을 보면 14개 시군에서 정읍시하고 완주군하고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고창군이 제일 사육제한 지역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 같은경우에는 환경부 권고안이 지금 100m이지요?

예,

환경부 권고안은 소 같은 경우에 100m인데 군산은 200m, 정읍 300m, 익산 300m, 남원 200m, 김제 300m, 완주군 300m, 진안군 200m, 무주군 200m, 장수군 150m, 임실군 100m, 순창군 200m에서 500m 올려 버렸는데 지금 한성희 위원께서 700m로 말씀하셨고 고창군이 500m, 부안군 200m 소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정읍시가 1km, 완주군 2km, 임실군 2km, 순창군 1km에서 1.5km, 고창군이 1km 저희 일반주민들이 가장 생활환경 보전에 냄새나 오염에 따라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들이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거든요? 가장 강화를 시켜놓은 시군을 보더라도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닭은 1km, 완주 닭 1km, 임실 닭 1km, 고창 닭 1km, 순창군도 이번에 1km로 늘릴 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리같은 경우에도 정읍시 1km, 완주군 1km, 임실군 1km, 고창군 1km, 순창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가장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쌍치지역에서 어떤 양계관련해서 두번이나 쌍치주민들이 양계장 반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시설 즉, 기업형축산이 들어올때마다 저희지역이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지역주변이 너무나 떠들썩하고 지역주민들도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화를 해달라는 것이 이구동성이거든요. 그렇게 기업형축사를 막기위해서 가축사육제한 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거리제한을 강화를 시키다보니까 그 이면에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저희 현재 지역내에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정부분 피해는 있다. 다만, 그 부분을 구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리제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역주민 70%가 동의하면 축사를 짓도록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단서조항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자 할때나 신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70% 마을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실제로 지역에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구제를 해주기 위한 조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증축내지 신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담합을 하면서도 우리지역 축산인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단서조항 실적동의 70%를 넣은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라도 존중을 하더라도 동료위원이신 한성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돼지의 경우 지금 완주군은 2km입니다. 완주군을 제외한 가장 강화된곳 정읍시하고 임실군, 고창군은 전부 1km 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창군내에서도 너무 과도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현재 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돈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 순창군에 건축민원 서류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 전화상으로 문의 들어온 것은 몇건 있었습니다. 몇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이유를 달아서 문의하더라도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법을 어겨가면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따져서 안되는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해요. 몇 번 문의가 들어온 건이 몇건 있었습니다.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1km를 산속으로 들어가서 축사를 지을 정도면 1km안에 있는 산속에는 전답보다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산지를 개발해서 도로를 낼려면 사도개설을 해야 거든요. 개인이 도로를 개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어떤 상당히 본인이 부담해서 사도개설을 할 만큼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돼지에 규정분 즉, 1km에서 1.5km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통해서 거리제한을 다시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닭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제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최초로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인증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 보셨지요. 동물보호인증제가 지난 3월 19일날 보도된 내용인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산란계 농장대상으로 도입한다고 19일날 밝혔다.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을 받을려면 동물입식, 출하, 백신구매, 사용등 기록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육장은 모든 닭이 편안하게 날개를 펼수 있도록 바닥면적 1㎡당 9마리 이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감시위원을 포함한 인증심사원이 농장을 방문 평가하고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가 적합한 곳을 선정한다. 인증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인증마크가 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제란 인도적으로동물을 사용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동물복지 수준과 축산물 품질을 동시에 높일려는 방안이다. 해서 순창군에 소재한 산란계농가에서도 동물복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닭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기업형으로 키우다 보니까 거의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 사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 9마리가 자유롭게 뛰놀수 있으면서 키우는 그런 닭들을 인정을 해주어서 그 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을 해주어서 비싸게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순창군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키우고 있는 닭에 규모수를 줄이고 그 축산부지 인근 즉, 마을로부터 500m가 떨어진 곳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축사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 순창군에서 갑자기 1km로 늘리다 보니까 땅을 사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확대를 배제 시켜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최영일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이 친환경축산농장을 하는데 최영일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외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의도 했고 직접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축사를 신축할때에는 그게 어떤 뭐 친환경 농장이 아니거든요. 축사를 짓을려고 할때에는 농장이 아닌데 본인 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축사를 지어놓고 차후에 가축을 기르면서 친환경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친환경인증을 받는 것이지 사전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하겠다. 어떤 그런 요건은 축사신축이나 허가 이런 조건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친환경축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농장을 지정하는데 그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전량 자원화할 것, 조경수를 심는 것, 자연친화적인 축사를 조성할 것, 여러 가지 앞뒤 조감시설을 만들 것,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충족이 되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 2항에 의해서 친환경축사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해 주는데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물복지인증제란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친환경축사로 인증을 받던 인증을 받아서 하는 친환경축사로 지정받은 농장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동물복지인증제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인증제도 그런 예외조항을 두면 그 이후에 신축 당시에는 모르고 구 축사가 완공된 이후로 나는 동물보호인증제를 안하겠다. 나는 친환경축사를 안하겠다라고 했을때는 그리고 원래 축사대로 그 수준대로 키워버렸을때는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란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조금전에 최영일위원이 말씀하신 동물복지형으로 하겠다. 또 친환경인증제도로 하겠다.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본인이 이행을 어떤방법으로 할지 안할지 또 안한다고 했을때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축사를 취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외규정을 주어도 별수가 없다. 그리고 축사시설 허가를 해주었을때는 어떤 조금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형 그런 형태 또 친환경농장운영관계 이것을 규정으로 잡아가지고 예외규정은 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2항 돼지, 개, 닭, 오리, 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로, 소, 말, 양, 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400미터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위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개정사유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국ㅌ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어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골자로 보면 순창군 환경 기본조례에 보면 10조 1항에서 6항까지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6개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1항에서 6항까지 그 다음에 10조 6항중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 다음에 22조에 시민환경교육등을 군민환경교육등으로 바꾸는 것 이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의해서 그런 몇가지 변경 된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 입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2개 7조하고 8조가 신설이 되었지요?

예,

지금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지요?

예,

그리고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 지금 순창군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역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낙후지역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하기위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6개시군이 신발전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신발전지역의 지정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1억 5,000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제 기억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전지역이 지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구역은 어디까지 인지 예비비만 1억 5,000만월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이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신발전지역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군은 대상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신발전지역의 관계되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정은 그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위해서 용역비가 필요로 하다. 지금 발전지역은 받았고 거기다 신발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체 강천사 팔덕 인근입니까?

예, 강천산 휴양단지하고요. 농공단지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발전에 대한 구상도 3가지가 검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지역이 최종 용역이 끝나가지고 발전지역이 정확히 공고가 되면 여기에 대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과세표준과 세율부분이 있지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배기량과 CC당 세액이 세분화된 것을 좀더 간결하게 세율이 매겨졌지요?

예,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 순창군세의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약 7,900만원 정도 차이가 예상됩니다.

7,900만원 그러면 자동차세 표준세율에 따라서 이 집행부안대로 원안의결을 했을때는 순창군세가 7,900만원정도의 군세의 영향이 있는데 재무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약 7,900만원 세수는 감수합니다만, 좀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FTA하고 FTA가 지방 세법까지 관련이 미쳐집니까?

자동차와 관계되는 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서 저희 표준안이 내려왔어 당초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지금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FTA 협상과 관련해서 시군 시단위는 그렇다치더라도 군 단위가 가장 어떤 축산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세입에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군세입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초에 언론보도내용이랄지 많은 분들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이 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은 다수가 이익을 보겠지요

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FTA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지방세법 관계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심도있게 이후에 들어가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물론 군민들한테는 수혜를 주는 부분이니까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