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임예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령 제23520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공인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5항에 특수공인 인면표기 명시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 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등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주차장 조례중 긴급자동차 관한 규정을 도로교토법 및 주차장법이 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수정하고 순창군 주차장 조례중 주차전용 건축물이 주차장법 제12조 2항 법령에 명문화 되어 관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관계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도로교통법이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입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과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순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건축조례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할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총3개 조문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7조제6항은 건축법 제4조가 개정되어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위원장이 심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설계자 및 관계전문가가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회에 참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안 제20조에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대하여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32조의2는 2009. 12. 30일부터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관련 처리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읍ㆍ면에 건축관련 전문직이 없어 복합민원 사항인 건축신고 관련 민원상담이 사실상 어렵고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 지적공사 등 순창읍에 위치한 업체를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2012. 2. 9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시 읍ㆍ면에 위임한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군에서 처리하도록 개정 되었는바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사항 으로서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2012. 1. 31일부터 2012. 2.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및 조례ㆍ규칙 심의회 에서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 안과 폐지조례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새농촌 육성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환대상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3%로 인하하여 운영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2011년도에 연체 이자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 인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해야 할 시기로 판단하여 귀농자에 한하여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6조에&“『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자의 농지구입&”에 따른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 14조의 융자금 상환에 있어,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년 3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내용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연체이자 인하 조례개정 이후 체납자에 대한 상환실적은 9억3천여만원으로 부실채권 정상화와 기금의 건전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또한, 금번 조례개정 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강제상환에 따른 민원예방과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은 1993년부터 운영하였으나 지난해 강천산 군립공원관리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변경 하였고,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제 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14일자로 재산관리관을 산림공원과장으로 지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1월 3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의거 일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ㆍ군이 제한지역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군이 구제역 등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축산업 입지를 선호하고 있어 기업형 축사의 신축 시도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집단민원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변경내용을 축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서 1,500미터 이내 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를 2012. 2. 29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대한양돈협회 순창군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를 1,000미터에서 1,500미터로 제한 경우 기존 양돈업 농가 피해와 순창 축산업 몰락이 예상되니 현재 돼지 사육 제한지역을 1,000미터에서 500미터로 축소해 달라는 내용였으나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기업형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서는 제한지역 확대가 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1항에서 제6항까지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6항을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변경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감면 조례 등 개정 조례 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말로 만료 되고 감면 조항 일부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 적용 시한 연장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7개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등 2개 조항은 우리 군에 해당이 없거나 감면 적용시한 연장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강천산 휴양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안정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제한 특례법이 되겠으며 주민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ㆍ미 자유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일부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 24조 1호의 표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배기량 1000씨씨 이하는 씨씨 당 세액을 20원 인하 한 80원으로 1600씨씨 이하는 씨씨 당 세액이 140원으로 현행과 같으며 1600씨씨 초과 차량은 씨씨 당 200원으로 20원 인하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 127조가 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약8천만원 정도의 주민세금 감면혜택이 돌아가나 군세인 자동차세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들은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임예민의원, 한성희의원, 정성균의원, 최영일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의원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한성희 의원, 정성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