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수 관장님, 노경순 회장님, 김자영 관장님, 이재승 위원장님, 김상용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관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더라고요. 구민들을 대표한 구의원님들 여행이 적정한지 심사하게 되는 자리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경순 회장님!

다시 이렇게 위원회에서 뵙게 됐는데요. 오늘 위원회가 좋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좀 조정해야 될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 힘으로 가능하다면 오늘 주신 내용을 갖고 서로 의논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이번에 또 대표로 다녀오시는데요.

제가 위원회 위원장이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매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옆에 계신 김자영 위원님도 심의를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조금이라도 부평구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계획을 했는데 다른 때 여행사에다 잘못 저희들이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연수원에다 맡겨서 하기로 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연결을 잘 했는데 이번에 잘 갔다 와서 보람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께서도.

다음 달에는 아마 저희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심의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비용 자체가 17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많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 통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유럽이나 남미나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처럼 매년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그래야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2년에 한 번씩 본인이 지향하는 교육이 됐든 아니면 도시농업이 됐든 복지가 됐든 특화된 부분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경험이 많으셨던 김자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김자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김자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하시므로 김자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자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위원장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행정복지위원회 여행계획서)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간사 의사팀장 노희숙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해외비교시찰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지프로그램을 시찰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한인회 등을 방문, 격려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우호도시인 태국 나콘파톰시와 라오스 우돔폰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 간 우호협력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 구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교시찰의 동기와 배경은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서 창의적인 인식개선과 글로벌 자세 함양을 위한 비교시찰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현안과 정책전문가로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방안과 관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비교시찰 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 5박 7일간의 일정이며 대상국가는 태국과 라오스입니다. 비교시찰 참여인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9분 중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못 가시게 되어 8분이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행일정입니다. 앞쪽에 부친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여행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는 공무국외여행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였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88만 1620원으로 총 경비액은 1505만 29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여행효과입니다. 우호도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 간 긴밀한 우호협력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지프로그램을 시찰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공장 및 구호단체 등을 방문, 격려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재래시장, 문화관광시설, 축제에 대한 인프라 및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적인 방안과 관련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우리 구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이나 복지 종사자들도 해외연수를 기획하거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저희보다 복지제도나 정책이 발달한 선진국을 별로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면 다른 선진국을 가야 되는데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이 예산내역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사들의 시찰비용보다도 더 적은 비용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구정이라든지 하는 것과 연관된 지역을 방문하기에는 아까 김상용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너무 적게 계상돼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시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교시찰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호주를 갔는데 꼭 잘 산다고 해서 복지시설이 잘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못 사는 데도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가서 좋은 것 구경하고 살펴보고 와서 의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가시는 데가 왜 나콘파톰시와 라오스의 우돔폰시인가를 확인했더니 이 도시들이 부평구와 우호도시, 자매도시로 돼 있어서 가신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두 도시가 인구가 10만, 7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평구에 비해 생각하면 훨씬 작은 도시더라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예정이 있으신 건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 지역에서, 이쪽이 보니까 농업이나 농축산 이런 것들이 주로 생계수단인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단 그것 하나 제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얘기하신 거는 다문화가정 현지프로그램 시찰 이렇게 하셨는데 그쪽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그런 다문화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찰이 나온 건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몇 가지를 짚고 나가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장으로 나가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미리 가보거나 그러지는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교시찰을 하는 연수원에서 여행사하고 틀려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문위원이나 병호 씨를 통해서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여기 모셔다 놓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른 후진국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들 후진국이다 그런 면에서는 환경이 좋다라고 자기들이 가서,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가보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쪽에 한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한국인 경영 공장 이런 것 있거든요. 얼마나 그쪽에 한국인이.

한인회 방문도 있고 그래서.

시찰 일정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국 그때 한 번 갔었는데 태국 가서는 한인회 방문해서 그때 한참 인권문제 살인사건 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 것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많이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가실 때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경비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지난번 제가 심의 때도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마다 사용을 하셔야 돼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한 안에 이거를 그냥 소진하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정말 위원님들은 애쓰고 나갔다 오시는데 그것이 인정을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방법이 없나, 아니면 기한 안에, 지금은 해마다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저희는 모르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면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정말 가보시고 싶은 곳,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나갔다 오시면 훨씬 구에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건지요?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회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 안 되는 이유가 7월에 위원회가 바뀌어요. 그러면 후반기 가서는 간 사람이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몰라도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그렇게 2년 한 번은 가더라도 비용을 2년 거를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 선진국으로 멀리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위원회를 4년 동안 안 하니까요.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19분이라 9분씩, 9분씩 나누어져 있는데 비용을 몰아 쓴다는 건 올해 안 가고 그 돈을 미뤄놨다가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19분이 1년에 다 다녀오시는 거를 올해 반이 전체 비용을 가지고 다녀오시고 다음 해에 또 반 지난번에 안 나가셨던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비용을 다 갖고 다녀오시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반씩 나눠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6대 의회까지는 그냥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부터 그렇게 잘 얘기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에 또 이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심의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는 또 그거를 명분 삼아서 다음에 좀 더 잘 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에 관련된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님, 아직 상의하신 사항은, 아직은 못 하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날짜가 있어서.

예. 날짜가 좀 있으니까 추후에.

연수원측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벌써 통보 가서 모든 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알아봐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같은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해봐서 적당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서 행복위원회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중 국외공무여행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