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1회) 3.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4. 지역역량강화 리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칠곡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찾기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6. 인문학 마을 만들기 민간위탁 동의안 7. 주민 맞춤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8. 창의체험 수련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9. 리더십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0. 다문화예술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정하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요금 하향 조정 등이 주 내용으로, 다소의 주차료 수익감소가 예상되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향후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수리계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이 주 내용으로, 기존에 운영해 오던 농지개량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 보관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읍면의 관리책임자를 농업생산기반업무 담당자로 하고 그 밖의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이 주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의 명칭과 읍면 담당명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 등이 주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촌용수구역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가 주내용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대구예술대학교의 시설부지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현재 학생계획에 의한 교지 및 교사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 및 시설 배치계획이 필요하고 칠곡군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82억9,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억원 증액 기타 특별회계가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 증가한 4,49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지방채무 중 금융채 조기상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 외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의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금융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6쪽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6,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 기본설계 용역비 4,000만원, 노상적치물 철거 용역비 2,000만원 등 총 2건에 6,000만원 입니다. 자세한 감액내역은 심사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6,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업무추진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소액의 예산 일지라도 좀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주요 군정현안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은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변경안 의결을 얻은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경호 도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심사와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불이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선거풍토를 위해서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과 함께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하겠으며 유권자는 지연, 학연, 혈연에 좌우되지 말고 진실하고 정말 일 잘하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으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칠곡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