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예민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창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고자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재4조 제1항중 국민이 쉽고 알아볼 수 &“있도록&“에서 쉽고를 &”쉽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중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로 하고, 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를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임예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 권고사항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새만금 섬진강 유역의 수질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가축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 하자는 취지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1,200미터 이내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400미터 이내 돼지의 경우 2,000미터 이내, 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1,200미터 이내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500미터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신용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분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용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