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허철영입니다. 이만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4월2일부터 4일까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소셜미디어 이해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1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지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허계장, 지금 우리군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인상하려고 조정하는건데......

아니, 원래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지자체하고 우리가 받아주는거라?

깎더라도 육상처리비나 자꾸 인상되는걸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구만, 처리비가. 처리업자가 자기들 단가 높이려는걸 막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왔을 때 너무 다른 군에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군의 입장에 맞는게 제일 좋은 거거든, 사실은.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운반비 관계는 상부의 지침이 있을 수 없고 운반비는 실제로 우리 산청군내에서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의 원가비용을 산출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원가를 산출해서 거기에다 수집운반업체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약간 이윤을 얹어서 책정하는 사항이고 처리비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군세입이 되는 택인데 지금 감사원에서의 지침은 최소 6천원 이상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의 차등을 두라 그 지침에 제일 먼저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던 시군이 당진군인데 당진군 외에는 아직 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안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산청군을 비롯해서 9개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9개 공공처리시설중에서도 지금 처리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던 창원이나 김해도 그 반영을 아직 안 시켰고 시키려고 하면 아마 시군입장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미 FTA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의해서 축산경영여건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처리비까지 인상해서 부담을 지운다는건 지자체에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산청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사실 수계기금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 예산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인상하기 전에 저희들 수수료를 징수하면 연간 58백만원 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징수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서 그 동안에 사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 농가에서 처리비 징수를 한 금액 정도면 사실 운영비가 충분히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대로 개정하면 얼마나 돼요?

이대로 개정하면 98백만원 정도 연간 세입이 생깁니다. 그리 하면 굳이 크게 농가에 부담을 많이 안 지워도 저희 운영하는데서 일부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군예산을 추가로 투입시켜서 농가를 지원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도 보면 당진 외에는 아직 개정된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예가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산청이 앞으로 예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지침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또 규제미만은 면제를 시키네요. 면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계장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놓친게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접수받고 나서 주변의 민간인 처리업체들 동향을 살펴보니 지금 금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가 됨으로 해서 기존의 해양배출을 하던 업체들이 민간육상 처리업자들에게 처리양이,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처리업체들도 자기들에게 물량이 몰리다 보니 처리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비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폭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인상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민간처리업체들이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하고 병행해서 다른 더 추가되는 그 부분 말이죠, 처리비용이?

처리비용은 일단 농가에서는 사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사실은 좀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사실 민간처리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으라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인상하자고 할 때는 이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이거든. 허철영계장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마음속에 마음 먹은게 있었단 말이야. 있는데 입법예고의 효과가 너무 이렇게 파장이 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던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처리비 인상금액을 책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사실 금액상으로 차이난 금액이 크다면 크다 할 수 있겠지만 금액상의 내용보다 인상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 인상률이 자기들이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민간처리업체한테 처리하는 양이 더 많은데 민간처리업체들이 공공처리시설 인상률을 가지고 충분히 참고해서 자기들이 처리비를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민간처리업체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산청군에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량이 1일 320t 정도 보면 되는데 67t 정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민간처리로......

그럼 2/3네.

허계장, 그러면 아까 민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운반비를 민간업체에게 만약 갖다주다가 거기에서 물량이 예를 들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못 받을 시에 그 운반비 이런건 계산해 봤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집운반업체의 영업범위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까지인데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양은 농가별로 무턱대고 수거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허계장, 허가대상이 총 몇 농가 돼요?

지금 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36개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고대상이 3개니까 나머지는 다 허가대상입니다.

규제미만은 없죠?

규제미만도 일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통계를 받다 보니 실제로 간혹 가다 한 번씩 수거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보고. 여기 지금 품목조합하고 연구기관이라 함은 뭘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품목조합이라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과 관련된 지역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이런 단체와 연구소 등등 농업관련 포함이 됩니다.

연구기관은 예를 들면 한방약초연구소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염두에 두고 하는 것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동의보감촌 조례는 없다 그죠, 이것만 하면?

예, 따로 안 하고......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니까 기존에 1개 있는데 1개 덧붙인다 그런 개념이고 또 용어의 정의이고.

그리고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다 약초......

약용작물.

사실은 이게 이런,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개념 아닙니까? 산엔청하고 동의보감촌이 다르긴 다르죠. 똑같이 쓸건 아니잖아.

같이 쓰지.

같이 써도 되고......

무슨 제품에다가 산엔청 동의보감촌 이런 식으로 써서는......

그리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품에다가 왼쪽 귀퉁이에다 산엔청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다른 쪽에다 동의보감촌을 쓰는건지 산엔청 동의보감촌은 아니고, 어구가 안 맞고, 자구가 안 맞고 한 제품에 두 가지를 다 양 쪽에 배열해서 쓸 수도 있고 1개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요건에 충족해야 붙일 것이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각 농가의 농민들이 생산해서 브랜드를 붙이려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관리는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용류의 세부적인건 저희들이 하면서 총괄적인건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 제품이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브랜드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산엔청 브랜드를 쓰려면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하고 조금 관계가 멉니다마는 산엔청이라는게 있고 동의보감촌이 있는데 이걸 진짜 공모해서 만든건데, 동의보감촌은 특히. 그런데 산엔청이라는 것은 역대 천왕이도 있었을 때 이런 개념에서 산엔청일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 겁니다, 산엔청이라는 브랜드는. 그런 개념이고 동의보감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특산물이나 그런 제품에 쓰겠다는 말이고 대외적으로 산엔청은 군을 대표하는 이런걸......

아니, 그게 아니고 산엔청 브랜드는 농특산물에 쓰는 브랜드이고 동의보감촌 브랜드는 약초하고 한방가공제품에 쓰는 브랜드라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에는 산엔청 브랜드를 써야 되고......

약용류에는 “약”자가 달린데만 동의보감촌을 쓰고?

예.

그럼 공동브랜드는 이게 공동브랜드네, 산엔청이?

원래는 산청군 공동브랜드는 산엔청이고 그런데 약용제품에는 산엔청도 들어가지만 동의보감촌을 약용브랜드로서 쓰는거다.

예.

그런 규정을 명시해줘야 우리도 누가 물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리 생각하시면 돼. 채소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촌 브랜드 쓸 필요가 없거든. 과수하는 사람들은 산엔청만 넣으면 되는거라.

예.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차후에 군수가 바뀌면 산엔청도 바뀌지 않을까......

앞에 천왕이 관계는 심벌마크지 그게 브랜드는 아니었거든.

이게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더 다룰 이유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2-20호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참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또 전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돼 있고 산청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물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같이 들어서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경제도시과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참 잘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얘기 잘 듣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원이 사실 매각한다는 내용자체가 131억입니다, 131억. 지금 최대한 큰 것만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매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 이게. 안 그래요?

실장님 계신데서 실제로 이걸 담당부서 과장님 생각도 아마 교육갔다 와서 직원들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가능한걸 얘기해 보세요. 다 적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 팔릴건 아니거든.

예산 확보방법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대책보고를 4월12일 군수님실에서 하게 돼 있는데 하면 130억 정도 큰 부지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다문 50%라도 되면 60억이 되기 때문에 그리 보고 전체 매각이 다 되면 130억이기 때문에......

그래도 66억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는 20평, 25평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규모가 25평, 28평, 34평이 돼 있단 말이라.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 부분이 생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 부분은 당초 받을 때 20평하고 25평 안을 내 놓으니 그렇습니다.

가격자체가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5백만원 대충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산청같은데서 평당 5백만원 하면 과연 이게 팔리겠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평당 5백만원 이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다음에 분양이 12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공사비가 얼마 들고 했기 때문에 분양가 금액을 결정하지 이것 5백만원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실장님, 그게 안 그런게 제가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평소 듣고 있는 얘기를 하고 참 정운석 실장님 아파트 짓는다 고생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고 뭔 소리도 듣고 고생하셨지만 아직도 못 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30세대 정도 늘리는데 찬성합니다. 물론 아까 민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은 왜 그 때부터 반만 해도 될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고 참 좋은 걱정도 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세대수를 환영하는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읍으로 진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살 주거환경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인근 차황이나 오부, 생초에 이런데 있는 공무원들 말고 젊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학교가 미니학교들이 통폐합이 되고 하면 지금도 그 학교 졸업동문들은 그 학교가 존속하기를 바라도 있고 왜, 동창회 하려고. 학부모들은 실제로 산청읍에 데려오고 싶어요. 학교를 없애버려라 이거라, 젊은 학부모들은. 그래 가지고 산청읍에 와서 아파트 살데 없는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제발 그 아파트를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청읍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정주권화될 수 있는 발전적인 요인도 된다. 그런데 단, 여기 해 놓은건 물론 이대로는 짓진 않겠지만 큰 평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작은 평수도 적당히 나눠야 되는데, 25평, 28평 이것도 적당히 분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작은 평형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아직 이건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업에서 와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330개 정도 지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분양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약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5백만원이라고 추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앞서 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른 남부쪽 위원님은 5백만원이 비싼게 아니라고 그래야 아파트를 잘 짓지 이리 하지만 산청 지역정서는 비싸면 안 팔립니다. 물론 빌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지만 360만원 해 놓고 아직 안 팔리고 있는데 5백만원은 우리가 앞서서 5백만원이라고 추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5백만원을 추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저도 그랬어요.

그럼 회사에서 5백만원 제시하면 우린 5백만원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이를 최대한 낮췄을 때, 분양가가 낮춰지면 우리가 197억 지자체 부담금도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추정을 해 버리면 자기들은 계속 돈 많이 받으려 하지 적게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릴 수 있지.

여기 정계장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볼만 하고 해야 되지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작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럼 더 안 팔린 답니다.

실장님 봅시다. 자, 제일 적은게 125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1억몇천이고 그 다음게 34평대는 17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부산 가서 보고 서울가서 보고 아들, 며느리집에 가서 본게 있어서 사람들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분양장소는 산청에 있지 부산, 서울이 아니거든요. 거기하고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자제품을 현미경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기본적인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무리 안 해도 도배, 장판, 싱크대는 놔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5백을 해놨던 것을 400이나 450대로 끌어 낮춰서 만약 실무진에서 협의해 주면 또 그것도 협의하고 평형대를 작은 평수도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 줄어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분양될 수 있는 소지도 더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5백만원 턱 추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고 또 노조에서 요구한 것 몇 % 다 해 버리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에 지금 벌써부터 공무원 임대를 주는 130세대중에서 대부분 임대를 주고 한다고 하니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벌써 말이 먼저 새어나가, 밖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특혜시비가 생겨질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걸 사전에 차단시키려면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노조에서 이 정도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공무원이,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임대해 들어오면서도 주민들로부터 눈총 안 받을만큼의 %를 나는 예상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 자기도 떳떳하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 되지 바로 주민들과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저 공무원은 특혜받고 들어왔네, 너무 많이 꿀려서 들어왔네 이렇게 하는건 지역의 주민들간에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조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공무원 유입계획은 진짜 좋은 바람직한 예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양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데를 회사하고 다음에 협의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한 평이 8백만원 써놓으면 좋지.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산청읍 지역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액수는 좀 무리다. 다음에 분양할 때 문제가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우리 지자체 부담분이 자꾸 올라갈 소지가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참 좋은, 계획자체는 330세대 정도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딱 평형대 여러 가지 조정해 주시고 34평짜리 세대수 좀 줄여서 25평으로 옮겨주고 분배를 잘 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평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 자기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양이 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은 한 4백만원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 4백만원대로 집 못 짓는다. 가정집도 지금 거의 4백만원 들어가는데......

아니, 말은 그리 내놨다 아닙니까? 그 분이 산청출신이라서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말은 그리 났는데 답이 없다면......

실제 자기네들은 보면 우리가 333세대인데 203세대가 남는데 자기들도 분양이 다 안될 것으로 보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받으면 분양 더 안 되지. 낮춰주면 군의원이 앞장서서 팔아주러 돌아다닌다고 하세요. 그럼 되지.

실제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일단 신청받은게 87세대이고 나머지가 43세대란 말이지. 그리고 또 공무원들 아까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일반인들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느냐 이리 말하는 여론이 생긴단 말이야. 김위원도 몇 번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 다른 단체 농협이나 경찰서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기관에도 우리가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런데 더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사전에 이게 다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지금 왜 저 아파트값이 올라갔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DS에서 땅을 사 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버렸단 말이죠.

땅값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DS에서 땅을 40억 주고 사서 지금 판매할 때도 금융비용도 안 받고 일단 철거비하고 설계한 그 가격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지금 저기에 담보가 내가 알기로는 9십몇억......

그건 설정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돈은 43억 대출받았었는데 근저당이 돼 있는건 70억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DS에서 다 풀어주기로 하고......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트 하는데 197억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197억이라는 많은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일단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기관장 회의나 향우들한테도 매각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한테 17세대 판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17세대보다 더 팔린다면 군에서 부담해야 될게 좀 줄어들고 또 재원이 마련하기 뭐 하니까 지금 부동산 가져있는 중에서 조금 그석한 것은 매각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항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카이항공은 지난 3월16일 카이사장이 영국에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이후에 군수님도 카이를 방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4월달이 돼야 자기들도 나름대로 꺼리가 나온다 이리......

만약 거기도 되면 거기도 재원이 문제란 말이야.

위원장님이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건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카이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다고.

또 이런 아파트는 산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한이라는 이 회사는 고향이 여기고 하니까 자기가 멋진 아파트를 하나 지어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안 남기고 산청에 봉사하는 자세로 짓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지 말라는게 아니거든요. 하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해야 된다 하는데 재원이 문제인거라. 돈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옛날부터 말이 안 있습니까? 범을 잡으려고 앞을 보면 겁이 나고 가죽을 보면 탐이 나는데 이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부채를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부채 할 수 있는건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업체가 늘어나면 줄어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보통 가용재원이라 하는걸 빼고 나면 그게 4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엑스포에 돈이 50억 들어갔고 내년도 들어갈게 국비에서 엑스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재원을 내년도에 50억 정도 감안을, 물론 정부돈이 늘어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이 1,300억원인데 거기에서 50%인 50억, 60억 붙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큰 사업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려놓은 선비문화원이나 큰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군비부담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고 또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올해 1,360억인데 그게 150억 정도 상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매각대금같은 경우 올해 130억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하면 예산상에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것 크게 없다면, 아까 카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면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계장님, 197억 뭉뚱그려 해 놓지 말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경제도시과로 풀어서 같이 협조해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 의회에 어제 종이 몇 장 해서 해주니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제 의원 전체 모여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안 하는게 낫겠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한다는건...... 시행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예산부서에서 하라는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의논해서 조정했으면 안 좋았겠나.

기획실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없이 됩니까, 안 되지?

이 내용도 어제가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어야 사전에 보고 위원들이 앉아서 되겠다, 괜찮다 이 정도 되어버려야 의원들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할건데 지금 갑자기 놔놓으니 다른 의원들은 모른다고. 조금 있다 정회해서 다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좀 혼란스러운게 어제까지 참 난리가 났어요. 의장님도 영 적극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물론 이런게 이해는 가네. 이제 와서 자기들도 저 쪽 조건이 달라지고 상대회사도 달라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어오기까지는 물론 늦어서 오늘 가져온 모양인데 이런걸 사전에 몇 일전에라도 의원님한테 배부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며 지금 여기에 와서 오늘에서야 예산부서하고 이리 와서 하는건 지금 197억을 좀 떼 주세요. 떼 가지고 한꺼번에 내년예산에 쓰는게 아니다. 밑에 계약금 우선에 20억이고 지금 이것 승인한다고 해서 당장 계약하는건 아니잖아요? 계약하는 것 아니거든. 만약 오늘 우리가 자료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승인을 했다 하면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승인되고 나면 우리가 약정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만약 승인되더라도 만약 이 의견을 주면? 자, 분양가를 좀 낮춰야 된다. 만약에 130세대를, 130세대가 마지노선입니까? 저 쪽하고 협상가능합니까?

협상은 불가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승인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이대로 5백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죽죽 100% 빨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단 이 말이지.

김위원, 그건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삼한도 계약체결에 들어간다 하고 또 조금 전에 세부계획에 들어간다 하고 하는데 카이는 지금 현재 어데까지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개도 그석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카이는 지금 현재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2월달 하다가 3월달 하다가 최종 만나니까 선거에 영향을 준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현재 그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카이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요구사항이 변해서.

원래 그렇던데 거기 갔을 때도 요구를 좀 무리하게 하긴 하더라고.

처음에 10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50년 하다가 무상임대를 주라, 또 기숙사를 지어달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카이 말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앞서 나가면 그 쪽이 자꾸 더 요구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안달할 때까지 일단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상태로 놔둡시다.

김종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카이부분은 요구조건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납니다. 산청으로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꾸 불어나는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일체 해 준다, 안 해준다 소리 안 합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카이가 온다면 자기들이 내준 조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결정나니까 일단 자기들이 산청에 오나, 안 오나 이 방향만 결정되고 나면 조건관계는 그 이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보다 카이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른데 시기적으로 자기들도 회사를 세워 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공기를 봐서 전혀 다른데 갈 수 없을 때 그 때 우리는 협상하면 되거든. 그리 될 때까지 카이는 말하지 맙시다.

민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입할 소요예산이 197억이 돼 있다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130세대를 사는 그 값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직원들도 20명 가까이 분양하겠다고 돼 있으면 이걸 처음에는 20평, 25평짜리 백몇십세대만 있었는데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50세대를 분양받았다. 조건이 좋아서 50개 정도로 본다면 지난번보다 평당 분양가가 낮아졌거든요. 지난번에는 6백만원 했다고, DS가 할 때. 5백만원으로 일단 낮춰줬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나갔으면 이걸 평수를 대체로 봤을 때 7·80억 정도 해소가 됩니다. 197억에서 7·80억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서 나머지가 50세대 빼고 하면 80세대 남았죠? 80세대의 보증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받거나 그 차액에 대한걸 대체로 봐서 2·30억 정도 되겠어요, 보니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건 아까 금액의 반 정도면 되겠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후분양입니다. 다 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우리 지자체에서 197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걸 사전에 좀 알려줘야지. 지금 어제 올라왔던 자료는 마치 내후년까지 197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가 예산부서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풀어서 해 주면 벌써 반이 해결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 나머지 80억을 가지고 올해 20억 주고 내년에 3·40억 주고 내후년에 한 3·40억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을 참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197억원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리가 전체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과장님, 197억 주고 샀다가 그 중에 50세대 분양이 되면 50세대 분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그렇게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그런 명시가 없어놓으니까 의원들도......

50%는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고 나머지 50%인 8·90억을 가지고 해결하면 훨씬 더 쉬울걸 갖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명색이 산청군하고 MOU를 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안 들어와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충분한 재원도 있다며, 회사자체가? 땅사는 것까지 우리가? 저거도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

그런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되어져야 자기들은 착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

군수가 협약을 했는데 안 한다는건 말이 안 되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땡기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보면 자기들은 안 지으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임원들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그렇게 풀어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좀 팍 매각하고 하면 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건 크게 없으면 그렇게 풀어주면 벌써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하셨습니까?

케이블카는 금년 6월말에 환경부에서 답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또 4월13일 민간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한방엑스포 할 때 동시에 해서 동시에 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케이블카라는 것은 두고두고 평생토록 우리군의 세수로 잡혀야 되지 엑스포할 때 반짝세일하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완공되는게 그리 한다 이 말이라.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처음에 케이블카를 하자 할 적에는 빨리 될줄 알고 엑스포하고 같이 안 되겠나 해서......

그리고 케이블카는 사실 이것하고 사업이 별갭니다. 별개라서 케이블카 세우는건 빚내서 하고 그건 뒤에 돈벌어서 갚으면 돼.

다른 이야기 그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끼리 잠시 시간을 가지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랍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도 우리가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숙고를 하고 계속해서 요 근래에 와서 고민하고 했던건데 오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예상보다 성의있게 해온 것 같습니다. 100% 만족하진 않지만 우리 지자체의 수도지역에 이런 인구유입책을 위한 아파트를 짓자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일을 일단 시작해야 되는 절차로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추경과 2013년, 2014년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다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달아주면 안 됩니까?

달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