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네.

그것은 금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7월부터나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인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 볼랍니다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오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연구 실증시험포 부지 매입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백수 주민 건강ㆍ취미 생활센터 신축 및 멸실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 여성문화회관 신축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추가 부지 매입

재무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15쪽의 의안 번호 2461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각급 사회 단체나 민간인에게 보조사업 을 수행할 시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 을 이행토록 하고, 또한 재산처분 규정을 명시하는 등 보조사업 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보조사업 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7조에 보조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시에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민간이전 경비 를 집행하거나 민간자본이전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 을 이행토록 하는 교부조건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의 내용 변경안 안12조에 보조사업 의 내용을 변경할 시 변경 유형이 당초에 교부 목적에 위배 될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14조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 기간 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종료시 2개월 내에 정산검사를 이행토록 기간 을 설정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 받은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에 보조사업 을 수용할 수 없도록 그런 제한을 하도록 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19조 단서 조항 을 명시를 한 내용은 보조금 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할 경우라든지, 그리고 군수 가 정하는 일정 기간 을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재산 처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관련 법령 은 보조금 관리 법률 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전 예고 절차라든지 기타 협의 부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고, 또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 번호 246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실증포 내에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인 실증시험포를 운영함으로서 농업기술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는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는 그 부분에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추가로 군서면 만곡리 산 134-2번지로 되어 있는 약 1,000㎡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백수 주민 건강 취미 생활 센터 신축 및 멸실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백수 지역 주민 들의 건강과, 취미 등 생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원전 장기개발 계획 수립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계획을 담아가지고 그동안에 백수 지역 주민 들에게 주민 복지 증진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도시발전 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센터, 건강취미생활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시는 봐와 같이 백수 양성리 11-1번지 외 15필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상가나 건물, 주택 13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약 21억이라는 자금을 드려서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입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또 4년 이상을 올해까지 5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역 주민 들의 갈등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번영회라든지 각급 기관ㆍ 사회 단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백수읍의 최종적인 적정한 부지를,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서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영광 여성문화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의안 번호는 246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인들의 지위 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동안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을 해 왔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회관을 건립함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사회 봉사는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여성발전 회관을 짓기 위해서 취득 부지는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고 있는 바로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107-71번지 외 5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총 75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여성발전 회관을 짓기위해서 기금 확보를 10억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체 예산 3억5,000만원을 드려서 총 13억 5,000만원을 드려서 여성발전 회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했고, 또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 등 부분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영광 찰보리 문화 축제장 추가 부지 매입입니다. 의안 번호 2464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2회를 맞아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찰보리 문화 축제를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계속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찰보리 문화 축제를 개최시마다 많은 주차공간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행사장 공간이나 주변의 행사장 공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산나무 바로 앞의 부지 군남면 포천리 390-9외 2필지 약 1,200평 면적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평상시 그곳에 잔디 식재를 하고 축제시에는 주차 공간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지역 주민 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2쪽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이 빠졌습니다.

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 을 하다보니까 조례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469번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 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사 부분은 지난 2010년도에 행안부 국정감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사 존치가 필요하냐란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 부의 공고 사항 등을 보다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하자 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사는 행안부에 기 보고 된 것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하도록 기 보고 가 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 조례에 단위 면적, 그러니까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조례 내용 51조2 내용에 1급 관사의 면적을 단독주택일 때 250㎡, 그리고 아파트는 99㎡이하로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법령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 안건 이 많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질의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용을 할려면 확실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하자 는, 이 부분은 우리 행안부에 보고 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구실증시험포 부지 매입과 관련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수 주민 건강 취미생활센터 신축 및 멸실과 관련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철거 예산 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물주한테는 저희들이 매입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여부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 물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만, 그 기와나 목조 부분은 분리를 할 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좋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간 중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시겠어요?

당연직이 군수 님, 교육장 , 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생활체육회장, 군 의회 의원 중에 한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 소속 공무원은 군수 님이

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건강 기능식품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한 것도 식품진흥기금 에 과징금을 포함을 해서 기금의 융자나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업소에서 쉽게 말하면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2011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 규정을 위반해서

그것은 위생관리시설은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같은 시설을 주로 말하고요, 위생설비시설은 식탁이나 내부시설 교체하는 것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영업하신분들이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부분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받은 것은 1,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은 도에 신청 을 하면 도의 승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융자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하는데 돈 1억원 이상 예치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융자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 최근에는 융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계가 됩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네, 매 회의 때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