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제18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치법 」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3일 김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2년 4월 3일 양구 군수로부터 양구군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구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보건지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 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먼저, 전례에 없이 이 단일안건을 상정해 주 시고, 본 회를 소집해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구군 원 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이 수정안은 인문계 학생에 대한 제외를 연기하고, 버스운영 주체를 학부모 단체로 하여 당초안 심의시 거론되었던 건을 해소하고자 하는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통학버스 지원대상에서 춘천시 소재 일 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제외하여 우리군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 하며,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부모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며, 경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 지방재정법 」 에 의하도록 하여 공정 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통학버스 운행노선을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노 선이 경유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한하도록 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학부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징수에 관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지원대상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 는 학생은 제외하며, 지원방법은 원거리 통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 는 학부모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운행노선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한하며, 학부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 었습니다. 이상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 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구 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군민의 자녀가 원거리 소재의 학교에 재학시 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부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관외이주를 방지하고, 특히 학생들이 저녁과 휴일 등에는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는 「 교육기본법 」 제4조,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 례안 제2조 1호에 “ 원거리 ” 의 정의를 “ 춘천시 ” 로 한정함으로서 통학버스 경비 의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또한 거리상 수업종료 후 양구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2호에 통학생은 「 초 ․ 중 등교육법 」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등학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여 춘천지역의 대학생 및 고등학 생이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 초 ․ 중등교육 법시행령 」 제76조의2 제1호의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라고 수정함으 로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고등학교의 경우 양구관내에 없는 춘천지역의 실업 고등학교 및 장애인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당초 우려됐던 우리군의 우수한 중학생이 다시 춘천으로 유출될 수도 있었던 우려 스러운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며, 지역학교의 역량강화사업에도 별다른 영향 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방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를 “ 통학버스를 운 영하는 학부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로 수정하여 당 초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업체간 운송계약체결에 따른 비용징수 등 향후 일어날 지 모를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였다고 생각되며, 지원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안 제5조의 통학버스의 비용징수와 관련해서는 비용징수 규정을 삭제하므로서 상위법인 「 지방자치법 」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 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항인 제5조의 비용징수규정을 삭제 한 부분에 운행노선을 명시하고, 운행노선은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령 」 제3조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한한다. ” 로 운행노선을 명시하므로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의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한 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규칙의 마련 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논란이 됐었고, 보류가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많은 부분이 해소 가 된 것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몇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당초 논란이 되었었던 적법성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신게 수정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정안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담당직원과 전문위원,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제기돼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본 의원이 수정안을 이해한 바로는 적법성 문 제는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크게 세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조례의 적법성 문제, 그 다음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지역내 원거리 통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적법성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됐지만 관내에 원거리 통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 지역에 어떤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인문계 학생을 여기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역의 인재 유출방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것이 장애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이 통학버스가 지금 5년치의 추계자료를 여기에 제출을 해주셨 는데 결국 5년동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게 되려면 효율이 높아야 됩니 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할 대책이 또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먼저, 지역내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 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해서 버스를 운행을 해왔었다가 기숙사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서 관내 원거리 통학 생들에 대한 버스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석균 의원님이 여기에 대 한 대책, 형평성 관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안의 경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조율을 했 는데 2명은 부모님의 반대, 1명은 기숙사의 퇴교, 그리고 11명이 본인의 희망 에 의해서 입주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석균 의원 님의 지난번 말씀은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아침 ․ 저녁으로 태 워가지고 다닌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정은 한집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학생 들이 아침에 늦잠을 어쩌다 자거나 아니면 하교하고서 일을 보다가 차를 놓쳤 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학교에다가 통학비 지원에 관해 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차원에서는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학교에 서 기숙사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는게 학생 지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건은 기숙사 운영하고, 그 다음 학생지원에 관한게 어떤게 더 효율적인가, 또 타당성이 있는가를 차후 로 더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효율성, 타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것에 대 한 어떤 방안에 대한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애당초 이것을 분석을 할 때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외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학교를 다니 는 애들이 77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이용을 하겠다는 학생 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40명 이상이 금년도 내에는 이 버스를 이용을 하겠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입생이 새로 들어오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물론 그 버스 1대에 풀로 차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도 않겠고 하겠지만 앞 으로 이게 우리가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운영을 할수록 더 정착화 되고 효율성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를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적시된 계수를 보니까 올해는 17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을 3,061만 4천원을 추계하셨고, 내년서부터는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2,315만 6천원을 2016년도까지 비용추계를 해주셨습니다. 날짜가 170일 인데 비용은 더 높고, 날짜가 200일인데 비용은 더 적습니다. 얼핏 이해가 가 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에 충실했었는지와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초기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른다거나 아니면 또 방을 미리 얻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이 날짜만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산출이 된것이고, 내년도에는 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날짜가 늘어나지만 우리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그런 분석 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방을 얻고 있는 것 하고 이 비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이 1명이 타던, 탑승이 전원이 타던 비용의 차이는 많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운행일수입니다. 운행일수에 제반경비, 기사임금, 운송버스의 감각 상각, 유류대 이런 것을 했을 때 200일 운송하는 것 하고, 170일 운송하는 것 하고, 추계결과가 거기에 비례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는 지금 역비례되고 있습 니다.

산출방법이 1일에 소요되는 버스 운행비용은 1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똑같 으니까 그것은 일정하고, 다만 타는 학생수가 초기에는 적고, 학생들한테는 일 부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 징수되는 것 만큼은 우리가 군비로다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해에는 거의 징수를 하지 않고, 2차년도부터는 징수비용을 늘리겠 다라는 취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아니면 뒤 에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성하신분, 이것좀...

그게 아니고요...

2차년도부터는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자부담액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탑승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자부담인 데 1인당 자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에 세입부분은 공란으로 남겨주셨는데 밑에 자체수입 해갖고 지방세를 주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재원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세입은 일정액에서 학생들한테 차비 를 받는 것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그런 것이라서 세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입을 잡는게 아니고...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제기한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효율성 문 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취합된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장기간 운행이 가 능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논란이나 문제가 될 것은 관내 통학생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그 부 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은 제도에 의하지 않고, 일부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 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 습니다. 이제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제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춘천과 양구간에 어떤 통학수단이 확보가 된겁니다. 기숙 사 문제, 또 개개인의 어떤 그동안에 통학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반드시 지역내 원거리 통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제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것 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석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고민은 이번에도 충실하고 만족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우리군 집행부에서 조속히 대안이나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준비했었던 관내 원 거리 통학생 지원조례를 반드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추진코자 합니 다.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을 하 셔갖고 반드시 어떤 선조치나 선대책이 집행부에 의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어쨌든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조례 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이 처음에 실장님으로부터 있을때 지금 정창수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거의 본 의원이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 례도 조금 언짢은게 실업계는 되고 인문계는 안된다 이런 것, 또 의회에서 전 번에 최소한 원거리 학생 고등학교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같이 올라왔으면 좋 았을 것인데 이것만 부득이 발췌돼갖고 올라오면서 불협화음을 보는 것 같은 데, 혹시 우리 관내 원거리 통학생 고등학생들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개 발과에서 양구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것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신데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 보조금액 이 본 의원이 알기로 칠팔억 되는 것 같은데 유류대까지 하면 그게 적정한지 한번 따져보셔서 거기서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수혜를 줄 예산이 절감될 수 있 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좀 걱정되는게 우리 학생들 을 태우고 다니는게 특정 관광버스죠?

네.

그럼 1일 2회에 걸쳐서 같은 노선을 다닌다 그럴때에 보험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무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차량만입니까?

네.

고정적으로 여기다 한달에 그 차량하나만 대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보험관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내 원거리에 대한 조례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상정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발빠르게 집행부에서 염두해두시고 움직이시는것도 이런 불협화음 발생하는데 해소되는 원인인 것 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하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은 어떤 의견이십 니까?

조금전에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해서 차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는 기숙사를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용을 안하 는 거라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숙사는 비워놓고 차비를 지원해주는게 맞느냐, 본인의 의사 대로 안들어가는 것인데 그런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께서 188회 회의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 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이나 김철 의원님 께서 지금 원거리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하기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실행을 해주셨으면 지금 이와 같은 통학버스 학생 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본 의원이 잠시 188회 임시회때 우리 조례안과 관련되기 전에 자료요 청을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과 보조금 집행현황 을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 까 1억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우리군에서 양구고등학교에 6천만원, 양구여자 고등학교에 7천 3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당장 한 장으로 집행현황만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산문 제가 있어서 못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께서 어떤 자료요청을 하시던 그 증빙자료는 첨부가 안되더라도 세부내역 정도는 주셨어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 자료는 미흡하 고 학교측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혹하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학교에 어 떤 학생들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지원됐나, 또 선생님들의 방과후 수업과 관련돼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 다. 실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내역이라도 받아 주셨으면 본 의원이 다른 말씀은 안드렸겠는데 집행현황만 주셔갖고 1억 3천 3백만원이 라는 돈이 우리군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2월 29일날 모든 집행은 다 끝났습니 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양개 학교에서는 무척 철저하게 집행내역을 준비하 고 계신데 이렇게 자료를 주신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진짜 약간 너무 학교측 에서 무성의한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것인지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번 회의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집행내역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른데 간 학생들 명단을 학교 에다가 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방학때 돼서 없었고, 또 선생님들 이 바뀌어서 자료를 못뽑는다고 그래서 일부를 못뽑은적이 있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근무한 선생님들이 다른데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런 사유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다시 제가 촉구를 해 서 더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 질적으로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188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운행했던 경비는 어 떻게 지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여지껏 한달 가량 운행하셨습니까?

정확한 기간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라 하지만 그분들을 본 의원이 만나서 여쭤봤더니 우리 조례가 통과 안됐다고 다시한번 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 름값이 터널 뚫리고 하루에 5만원씩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 터널 오가면서 여러 가지 차량의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자원봉사 단체지만 자기 본 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는 군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시는 데 자원봉사라도 본인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비워가면서 하는 자원봉사는 가능 하지만 금전적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 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 관계는 이상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라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네 번을 춘천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본 의원이 그분들 아침에 가는 버 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는 아이들 6명밖에 안됐습니다. 45인승 버스 이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광버스 임대하는 업체에 어떤 차량이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가 있고, 중형버스 25인승이 있으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 행하는 방법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버스로 우리가 학생들 실제 20 명 미만을, 여지껏 제일 많이 태우고 왔던게 12인승 버스 14명을 태우고 왔답 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은 정원초과입니다. 그런데 45인승 버스로 우리가 20명 내외를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큰 대형버스를 운행을 한다하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기름값이 예상외로 지급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업체를 중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안갖고 계십니 까?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소형버스로 인원에 맞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대형버스를 가지고 춘 천을 운행한다는 자체는 운행일지를 탄력적으로 받아가지고 대형버스를 운행 했을때와 중형버스 운행했을때와의 차이점을 둬가지고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김철 의원님께서 한번 제의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시외버스와 춘천시외버스간에 교류를 해서 강원도지사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김철 의원님께서 한번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안을 보고 이렇게 좋은 안이 사전에 협의가 안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선버스들은 일단 경유지가 학교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 노선버스가 학교를 경유를 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은 좀 우리 버스업체하고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버스들은 학교측을 경유해서 버스들이 가지, 경유하지 않는 버 스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이번 이 조례안이 혹하나 통과 가 되더라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안을 수렴을 하지 않고, 그런 안이라도 실 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김철 의원님께서 이러한 안을 제시했던 부분은 무척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하시겠다 하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의욕이 무척 강하시다라고 생각을 하 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우리 의회에 한번 조례안이 올라오면 죽어도 안바뀝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타당하 면 그 의견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님 들이 설득력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무척 애석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 으로 검토하셔갖고 다음 회의때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겠다는 부분을 갖춰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 해가 되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던게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미 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돼 서는 학부형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이 만일에 시행된다 하면 군민들께서 잘했다라는 효과가 나올 수 있 도록 실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으로 인 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내에서 많은 경기활성화에 일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 로 같이 병행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교통지원 문제는 통학생에 대한 조례만 갖고서 하기에는 짧 은 시각인데 담당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접 근해달라는 겁니다. 컨셉을 자꾸 학교앞에까지 버스가 안가니 이런 얘기가 아 니고, 우리 일반군민도 버스를 타고 자연스럽게 저렴한 가격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 꼭 학생들을 태워서 가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은 아마 실장님께서 하실 것은 아니겠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력해달라는 얘기고, 아까 고등학생들 원거리 교통비 문 제를 기숙사를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교정책에 따른 어떤 기숙사 시설을 학생이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도 문제 가 있고, 또 기숙사 수용능력이 학생수 대비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원은 못들어가겠죠.

전원은 못들어가는데 원거리 학생 위주로 해서 우선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 데 그 애들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근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기숙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규율에 따른 이용거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집안 가사일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쪽에 다가 방과후에라도 어떤식의 가정일을 돌보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데 기숙사 규율에 따른 이용거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것좀 면밀히 찾아보시면 큰 예산 안들어가고 즉시즉시 학교랑 정보교환만 되면 기 숙사에서 나갔다든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정보만 교환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치유가 되면서 저렴하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기숙사 수용능력을, 지금 원거리 학생들 성적이 나쁘거나 기숙사 규율이 안좋다, 무슨 떠든다 이래서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퇴소시키는 그런 것인데, 본 의원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그렇게 규율 을 따져갖고 아이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같이 넣어갖고는 그게 컨셉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는 녀석들이 그냥 퇴소해 버리 고 마는데 이것도 한번 본 의원이 지적한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셔서 지금 수용 능력은 얼마이고, 총 학생은 얼마며,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빈 것은 어느정도인데 지금 가까운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따 져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도 설득하려면 이런식의 자료도 다 준비하셔갖고 설 득을 하셔야 된다, 사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초에는 꽉차고 연말로 갈수록 비고 그런식으로 기숙사는 운영이 됩니다.

우리 원거리 고등학생 만이라도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 하셔서 노력을 해보세요.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서 물론 또 집행부의 장이 결정 을 내려야 되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