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25회 아라제 행사와 강풍 피해 등 폐회중에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권래입니다. 제1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일반안건인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등 총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13일 제1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4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은 함안군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3년 11월 10일 제정, 군민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왔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이용률 감소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예술회관과 여성센터에서 수행함으로서 문화의 집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함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는 요구한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서 일부 동아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동아리 단체는 거의 안 하고 인터넷 부스하고 문화관람실하고 두 개만 하지, 동아리 단체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기체조도 하고 이렇던데 전혀 없습니까?

예. 기체조하는 건 평생교육 거기서 사용하지,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 서예관련…

그것도 내나 평생교육으로 하는 거지, 문화의 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의 집에 건물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물활용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의 집에서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럼 차후에 활용계획은 따로 잡고 있습니까?

차후에 활용계획은 건물로서 평생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지금 사실상 문화의 집은 우리가 고용직 직원이 1명 상시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하면 주로 인터넷 하는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한 열 명 내외로 한정돼있는데 전에 설립할 당시에는 인터넷 컴퓨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 비디오나 뭐 영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른 시설이 다 됐고 하니까 인터넷 게임하는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수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는?

그건 그대로 계속…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두는 걸로…

이 건물은 재무과에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사용계획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제명철 위원님.

지금 구 문화의 집 폐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관계가 어떤 개선된 것이 있는지?

그건 지금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문화의 집이 아직 조례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 문화의 집을 안 하게 되면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한대로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하든지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하든지 이건 사후에 폐지가 되고난 뒤 의논이 돼야 되지, 제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의논도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고 안을 올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의 집을 폐지를 시킨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때도 충분히 폐지시키는데 폐지기한이 좀 늦다 그죠?

예. 좀 그런 택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명예군민증을 여태까지 수여받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두 명 있습니다.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출신은 군북 출신인 이우환 화가에 대해서 이우환 화가 집터, 생가터하고 작품을 기증해가지고 이우환 화가가 어떤 세계적인 그런 명성이 있는 화가라 해가지고 어떤 함안군 홍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명예군민증을…

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부산 공간화랑의 신옥진 씨라고 이 분은 이우환 씨 작품을 관리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아, 뒤에 있네. 김두익 씨, 신삼기 씨 두 분이네. 이우환 씨도 있고 그럼 세 분입니까?

이우환 씨가 아니고 김두익 씨하고 신삼기 씨 이 두 분이 이우환 씨 작품과 관련해가지고 함안군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이 두 분 하면 네 분이 된다 그죠?

예.

제 위원님.

이 두 분이 명예군민증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안 하셨겠습니까만 지금 이우환 씨의 생가복원 아닙니까 그죠?

생가를 함안군에 기부채납을 하고예, 작품도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증을 한 것도 있고예.

이우환 씨 생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군북중학교 바로 뒤에예.

거기가 생갑니까?

아, 생가가 아니고 살던 집. 생가는 명관리 구시골입니다.

그럼 생가복원은 아니고 그죠?

예.

집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집터가 한 150평 정도.

그러면 150평 정도 보고 이걸 시가로 따져서 미안한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돈 백 만원 보면 되겠습니까?

백 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억5천이다 그죠? 1억5천인데 우리 장학금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우환 화백의 집터를 제공하고 토지 부분을 제공했다고 해서 명예군민증을 준 것 같은데 주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동기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 관련서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우환 화가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다보니까 함안군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우환 작품과 관련해서 함안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여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두 분을 초빙하는데 그러면 제3의, 제4의 업체가 생기면 거기도 수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이 두 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확장하기 위해서, 세를 유치하는데 어떤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사실은 디딤돌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리스업체를 예를 들면 제3의 업체, 제4의 업체가 함안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있더라도 그 분들은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따로 위원님의 의견을 좇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추가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수여대상이 안 된다 싶으면 수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에 두 번째 시작했다고 해서 주는데 또 세 번째, 네 번째도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사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 디딤돌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산해나가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나가야 안 되겠나. 저도 함부로 남발하는데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증을 수여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의 발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군민들도 그 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알아야 되거든요. 당사자간의 어떤 부분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신중해주고 남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사진 정도도 하나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다음 보고하실 때는 사진도 하나 첨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질의하이소.

재무과장님, 이 부분 급히 수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예군민은 아라제 행사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징성으로 주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리스를 하고 싶어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효성은 창업주하고 관련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알씨아이는 또 우리 관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아라제 때 한번 함으로써, 지금 제주도의 현대캐피탈이 우리 경남에 있다가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론보도를 엄청 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리스업체와 인연을 잘 함으로서 함안에 연고를 두고서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도에 한번 등록을 해가지고 도 거기에서 공채가 싸든지 인센티브 주고 가도 그만이지만 자동차세는 우리 군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래 함안에 머물러야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서울사무소 설치했지만 인천에서도 하고 함양도 차렸고 또 모 시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효성하고 알씨아이는 우리한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라제 행사 때 한번 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좀 자부심도 갖게 해주고 시기도 이 때가 좋을 거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에서는 조급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아라제 행사를 통해서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민증을 주면서 그 효과를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극대화시킬 그런 어떤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러면 아라제 때 군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가지고 함안의 이익에 최대한 효과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안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어떤 최고의 시기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극대화시키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책임지고 수여를 하시고 극대화를 시켜주십시오. 만약에 극대화가 안 되면 두 분께서 책임이 또 따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수께서 수여를 하시는 부분이고 또 받는 사람도 법인인데 대표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씨아이는 상무이산데 이 부분에 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적조서에 인연이 있은 동기가 법수에 자동차부품센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무이사님께서 모든 걸 총괄지시를 하고 있었고 부산에 르노 삼성자동차가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부품 공급지하고 한 시간 내 거리에 있어야 되고 2년 이내 준공이 되고 I/C에서 십 분 거리에 있는 또 3만평 이상 부지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친절히 해주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외국 투자기업이라서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해주다보니까 그 인연을 자기들이 소중히 해가지고 서울사무소 함안에 하게 해주고 또 사실 대표이사는 프랑스인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리스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런 인연이 있는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