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간사 조상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 군수로부터 여수엑스포 준비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조사시기조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을 여수 엑스포 대비 준비기간, 영농예찰 등 집행부에 당면 현안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재정집행상황에 감독이라는 결산검사목적이 유사함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기간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외 목적외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그 제출대상 자료는 포괄적인 확인 조사 등으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특정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결과에 따라 군수로부터 재정립 의견제시가 있어 조사대상 사무를 포괄적인 세출예산 목적외사용에서 특정비목 7개통계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위원회 명칭도 특정비목 세출예산액 목적외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인 특정사안에 범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해석이 있으나 현 국회운영위원회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이 쓴 지방의회운영에 발최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업무전반이 아닌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특정지역에 부실공사나 사업, 특정민원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를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 농수산지원사업, 보조금사업, 환경업무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개념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변경안은 배부해드린 붙임에 특정비목 세출예산액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계획 변경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특정비목 7개 통계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출 150만원 이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이기문 전문위원에게 간사로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하고 겹치게 되면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로 하면서 지장이 없어요?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

간사를 하면서 그쪽을 맡아도 지장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산검사 기간이 정해지면 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보다 5일 먼저 한다, 일주일 먼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시작한다. 그쪽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언제죠? 7월달이죠. ○

날짜가 겹쳐지겠네요. 거기서 다 걸러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