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19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관광과장 정병규입니다. 곡성군 압록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에 위치한 압록유원지를 곡성섬진강변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압록명품 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압록자연발생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재정목적은 압록유원지를 압록자연발생유원지로 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2조의 곡성군 압록자연발생유원지는 오곡면 압록리 64번지 일원과 죽곡면 하한리 922-1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호 시설물이란 압록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되는 야영장시설 체험시설, 스포츠 레저시설과 편의시설들을 말합니다. 안 제4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법인 단체에서 시설물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8조의 시설사용료는 우선 설치되는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정하였고 그밖에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하게 됨에 따라 도림사 관광지 캠핑장내에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이용요금을 결정징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13조, 안제15조, 안제16조는 용어를 법률 순화용어로 정리하였으며 안제6조 숙박시설 사용료는 카라반 4인과 6인용, 야영장, 사워장에 대해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주말과 주중요금을 별도 책정하였습니다. 요금산정기준은 전국 캠핑장 3개소와 함평, 해남군 시설 그리고 인근지역인 구례, 담양, 화순, 남원군에 있는 리조트와 곡성군내 숙박시설 6개의 요금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순환형 레일바이크 거리가 연장되고 침곡역과 가정역 구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변경 인상하겠으며 기차팬션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차팬션 이용요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정의에 기차팬션이란 기차의 내외부를 개조하여 만든 숙박시설을 말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이용 및 사용료에 대해 별표1 시설이용료와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이용료중 섬진강 기차마을내 순환형은 기존 1.6km에서 2.35km로 증설됨에 따라 요금은 기존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침곡역과 가정역 구간은 거리는 변동이 없으나 2009년 이후 3년간 이용요금 변동이 없었으므로 물가상승률 7%를 반영하여 2인용 요금 1만5,000원은 1만6,000원으로 4인승 요금 2만2,000원은 2만3,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차팬션 이용료는 우리군과 가장 여건이 비슷한 하천 열차팬션의 이용요금을 비교 결정하였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을 보다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 요금을 하천 열차팬션보다 저렴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이용 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출산과 양육지원사업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보험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아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며 예산범위안에서 매월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 지원하고 5년간 보장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보험 해지와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에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군 수입으로 환수하고 보장기간 만기시에도 만기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환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주변 민원인 주차장 설치변경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해 반영 내역은 토지는 20필지 3,542㎡ 추정가가액은 9억5,000만원으로 건물은 10동에 514㎡ 추정가액은 8억6,000만원으로서 전체추정가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건별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 민원인 주차장 설치변경계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사업예정지인 민원인의 추가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석곡 면사무소 앞 사업 예정부지를 확대하여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토지2필지와 건물 1동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