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연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처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동 제1여성복지관의 향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동 제1여성복지관은 12과목 17강좌 370여명의 수강생이 교양과 기술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연간 1,200여명의 구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량리 제1여성복지관 운영에 대해 해당 시설을 대체할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 서울시 SH공사와 당장 협의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청량리동 제1여성복지관 시설을 청량리 한신아파트의 각종 회의, 행사 등에 야간과 주말 등 모두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량리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언제든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청량리동 제1여성복지관이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성플라자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은 총 3,000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0기, 2011년 32기, 금년에는 현재 8기를 안치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보고 보다도 2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동대문구 소식지 8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구립 추모의집 홍보 포스터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아파트 승강기 LCD모니터를 활용하여 15개 단지 127대를 홍보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시설 운영자, 장례식장 운영자, 동주민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모의집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 홍보실적으로는 전부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홍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동대문구 소식지를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구민, 병원,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등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 중 먼저, 다문화가정의 가구별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의 어려움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소통이 잘 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사업 진행을 위한 인원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1,999세대이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712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금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조사된 데이터를 동별로 잘 관리하여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중 다문화가정을 위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정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에 112명,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456명, 개인 및 가족상담에 48명, 취업교육에 168명, 통·번역 사업에 496명 총 1,2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언어 영재교실에 22명,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336명, 방문교육사업에 87가정 등 4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자녀 무상보육 132명과 유아학비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사업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12회 386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 62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신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에도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실시 예정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자녀와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공동작업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데일리스 보호작업장과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 위탁운영 중인 자활작업장, 그리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3개소에서 65명의 장애인들이 봉투붙이기, 완구류 조립, 광고용 냅킨박스 포장 등 단순업무를 하면서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와 협의하여 2월에 비해 근로인력은 3명이 증가했으며, 매출 금액도 70만원 정도 신장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건립 예정 중인 글로컬타워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공동작업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 대해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추진사업, 저소득가정 결연후원사업, 홀몸노인 수의제작, 사랑의 떡 나눔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탄지원사업에 67가구 1,075만 4,000원,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추진사업에 3가구 12명에 1,154만 4,000원, 저소득가정 결연후원사업에 272가구 2,598만원, 홀몸노인 수의제작에 10명에 200만원, 사랑의 떡 나눔행사에 300가구 900만원 지원 외 6개사업에 1,671명 5,818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대문구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 봉사단은 지역주민, 아파트부녀회, 야쿠르트 배달원 등으로 92명이 구성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이웃 조사·발굴과 구와 민간자원과 복지서비스 연계, 발굴대상자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꾸준히 발굴하여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저소득가정 결연후원금 72가구에 600만 2,000원, 설날 사랑의 떡 나눔행사 240명에 1,056만원,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사랑의 떡 후원 160명에 616만원, 홀몸노인 장례비 지원 1명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관리·감독 실태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 전문 공인회계사를 특별 초빙하여 자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인회계사를 통해 자체 지도·점검을 엄중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처리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건물은 지금 담당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도록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딱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입장도 있고, 우리 부서 입장도 있고 한데 하여간 잘 융화를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할게요. 지금 노인복지에서 추모의집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활성화 시키더라도 홍보할 적에 어떻게 해서 가격은 얼마이고, 가격까지 다 해서 홍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만 홍보하는지, 어떤 것을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가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으로만 홍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할 때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기간이랄지, 사용료랄지, 관리비랄지, 어떤 용도에 맞는, 전체적으로 한 장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다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모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단순하게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으로만 홍보를 하면 이것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요. 어떤 주민이 날 보더니 “추모의 집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의 집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추모의 집이 뭔가, 뭘 얘기하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의 실태, 이런 사항이 좋다는 거, 또 관리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주관 워크숍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20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대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를 존치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 상 214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에 따라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예산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직접지원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나 대체 활용방안으로 대학생주택 건립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3월 7일 전농7구역 조합에 서울시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학생주택 건립계획안의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문화부지로의 존치 가능방안에 대하여도 지속 검토하여 문화부지 활용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 역사 철도부지 복개공사 건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 우리구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 개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상 지연 사유를 알아본 결과, 한국철도공사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관계자 변경 및 공사예산 출자규모 결정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GS건설 측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 토지사용료 감면 및 공공기여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 측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GS건설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GS건설이 최종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면 서울시와 GS건설 간 협의 시에 광장,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20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부지, 문화시설이 전농7구역, 그 다음에 답십리18구역도 한 900평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2,400평 정도의 전농·답십리 지역에 문화부지가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요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4억의 예산을 저희 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확보하기 어려워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다른 뉴타운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만, 전농7구역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 상 이것을 공공에서 214억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4월까지 214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의 재산권 확보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원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공공에서 매입을 하든 또 공공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처 활용을 하든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조합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생 기숙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고요. 대학생 복지주택에 일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문화시설에 캐릭터를 살리는 대학생 복지주택 건립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합총회에 이것이 안건상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합총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다시 묻도록, 문화부지의 확보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시하고 이런 사항이 협약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입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대학생 복지주택을 만약에 여기에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대학생 복지주택이 전농지역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 SH공사가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 복지주택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형태를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원룸 형태라든가 다가구 형태가 아닌,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전해 나갈 그런 기본 방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 복지주택이 들어설 것이 아닌가 예상은 합니다만 이거 역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에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의사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의견이 회신 오는 대로 서울시에 다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부지로써의 존치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공공에서 214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예산 관계상 별개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김학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과 건제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대역 출구에 분전함이 주민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분전함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외대역 앞 출구에 있는 분전함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분전함 이전 방안 건에 대한 구정질문 시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과 협의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규모가 작은 개폐기함으로 교체하고 역 2층을 오르기 위한 계단과의 약 45㎝ 유휴 공간으로 밀착 이전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5일 의원님을 모시고 한전 관계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전기 개폐기 이전 장소 확보, 이전에 대한 비용 문제 등 이전 준비기간 소요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인근 분전함 및 전기 개폐기 밀집 유휴장소를 대체 장소로 이견은 없었으나 3,000만원 정도의 이설비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한전 측의 요청과 약 2개월의 이전 준비 소요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 후 통행 구민에게 많은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 전기개폐기 이전의 당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지난 4월 6일 한국전력 동부지점으로 발송한 바, 한전 측에서 전기개폐기 이전의지와 이전비 전액을 한전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구에 지난 4월 9일 유선으로 알려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의 공사 준비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전 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이전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외대역 앞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하지 않은 통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위탁관리 체계를 주차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너무 비싼 관계로 위탁관리 체계를 주차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직영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먼저 공영주차장의 입·출차 무인자동화 시스템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강동구의 벤치마킹을 검토해 본 결과 대형건물 시 공영주차장 6곳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앙 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으며 초기 구축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구의 건물시 공영주차장 10개소 중 10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은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145면, 장령당길 공영주차장 198면, 배봉공영주차장 199면으로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어 현재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추후 여건 변화에 맞추어 검토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외대역 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인근 사설 주차장보다 비싸므로 급지조정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사설주차장보다 비싼 것은 해당 주차장의 이용시설면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는 1996년 7월 1일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정된 이래 한 차례 인상도 없이 16년간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대역 주차빌딩 공영주차장이 국철 1호선 외대역 앞에 위치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4급지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사항은 동 조례의 별표1에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필요한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의 2에서는 환승목적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인근 주민이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로 도심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는 교통정책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분전함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 4월 5일날 구청 담당자하고 한전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 사정도 보고 얘기도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이전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이전하는 것은 옆으로라든지 한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한전 측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도 동의했고 그 다음에 이전비용도 전액 한전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답변을 해줬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개폐기 옮기는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전 측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에 턱이 있습니다. 돌 계단식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그것만 정리해 주고 자기들이 이전해 줄 테니까 그 마무리만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확실히 되는 거지요?

예, 현재 구두상으로는 협의했는데 확실히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하고, 거의 99%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적에는 청장께서도 이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구구절절 죽 나열만 해 놨는데요. 이게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서는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알아 봤을 때는 여기는 초기 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 들고 기계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된다면, 또 제가 급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급지가 한 군데만 빼고 다 굉장히 높은 2급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기역 거기만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게. 거기는 4급지로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 16개 공영주차장인가 나머지는 다 2급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본 위원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대문구 내지만 공시지가, 땅값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2급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웃 구, 타구를 죽 살펴보니까 그런 데는 급지가 들쑥날쑥해요. 물론 2급지도 있지만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죽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인 2급지로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위탁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료도 부담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웃 구인 성북구라든지 중랑구를 보니까 그런 데는 보통 3급지 이하에요. 대부분이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랑구, 성북구 이웃 구 보다도 우리 동대문구가 잘 사는 구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급지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내고 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외대역 공영주차장이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작년 말 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차요금도 많이, 최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하에 업체에서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맥주를 팔고, 호프를 팔고, 그런 술을 파는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관공서 건물에 무슨 술집을 주냐, 하고 있냐, 이런 주민들 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두 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 소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김학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급지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현재 들어와 있는 위탁관리 업체가 요금이 좀 비싸다, 세 번째는 지하시설에 술을 팔고 하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지조정 건은 저희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보면 급지 구분을 1급지에서 5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지는 청량리지역 주변입니다. 2급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차장으로써 상업업무 기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3급지는 1, 2, 4, 5급지를 제외한 급지고, 4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이면서 상업업무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5급지는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이고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에는 3급지, 4급지, 5급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해당 구는 방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 주차장의 위치가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 급지가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구는 주차장이 해당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순수 주택가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 앞에 점포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런 형편임을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업체 요금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업체는 작년 12월 5일부터 올 12월 4일까지 박 모씨라는 분이 위탁 입찰가 1억 6,020만원을 입찰가를 쓰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종전에 지하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면은 근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교회가 나감으로써 현재 박 모씨라는 분께서 거기를 직접 자기가 맥주 같은 것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급지조정에 대해서 김학두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하철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관리조례 별표에 보면 지하철 역을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써 자동차를 이용자들이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세워 놓는 곳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는 지금 월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12만원, 야간은 5만원 해서 전일제 17만원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 급지조정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급지조정은 결국은 구세입도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무인자동화시스템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박 모씨라는 분에게 1억 6,020만원은 순수히 전액 구수입이 되지만 구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건비를 다 공제하면 과연 이 돈이 세수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배합해서 위탁주고 있음을 크게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기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근에 회기역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인수 받은 주차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인수 받을 때 4급지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자동화시스템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치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혜택이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지, 우리구 입장에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지조정도, 왜 제가 이웃 구를,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웃 구 같은 경우만 살펴봐도 3급지 이하에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용이 죽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죽 찾아 보니까 동대문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 2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위탁업체도 많은 입찰료를 내고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관계자 분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 많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많고, 물론 구에서는 수익면만 따져보면 어떠한 이 주차요금이 수입이 되겠지만 구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취지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는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수익만 창출하기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에 절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청장께서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급지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루속히 급지조정을 하세요.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관계법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단체장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할 의지만 있으면 급지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얘기로 많은 시간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거 끝난 사후에도 저와 다시 접촉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급지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요. 사설은 10만원에서 12만원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15만원에서 17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하에 술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 건물에서 술집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 봐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청건물이지 개인건물입니까,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건물 지하에 술을 팔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거 빨리 빨리 조치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주차장은 10만원에서 12만원, 공영주차장은 왜 15만원에서 17만원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는 곳은 건물식 주차장이 아닌 햇빛도 쏘이고, 눈도 쏘이고, 먼지도 쏘이는 시설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되고요. 현재 저희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5만원을 받는 데 대해서는…….

17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낙찰자를 정할 때 요금표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서 상한선은 넘지 않는 것으로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급지조정 문제는 저희가 김학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서 타구, 중랑구가 될지, 성북구가 될지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술집 경영 관계는 건축법에서 용도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저희가 임대를 한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은 우리가 현재 박 모씨라는 분하고의 계약에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구태여 그것을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술집은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 말씀하신 건 우리가 건축법에 용도를 한번 다시 따져봐서 폭넓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의혹이 가네요. 우리 관내는 전부 주차장이 2급지가 일률적으로 다 된다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조례상이고 뭐고 아까 전에 순수 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지역은 5급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가 보면 순수…….

그 인근에, 저희가 인근이라고 하면 한 300m까지 보고 있어요. 거기…….

거기 아시지요. 뒷골목이에요. 완전히…….

답십리 공영주차장 앞이 복개천이 있고 그 앞에는 전농초등학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0m 주변에 가게도 없는 그런 지역이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김학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구에 현장을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급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장영당길 공영주차장 이것도 그렇고…….

장영당도 거기 황물상가…….

배봉공영주차장 이것도 그렇고 전부 한가진 곳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근린생황시설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외대앞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거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주점을 한다는 게 그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건축법상에 일정 면적의 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2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근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유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서 술, 주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그리고 여기 10개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상이 300, 그러면 과장님은 300m에 가게가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2급지로 했다는 자체가,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공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순수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것을 갖다가 15만원, 17만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비싸고 참 이거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5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2급지라고 하는 것은 성북천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예를 들은, 아까 답변을 드린 답십리1동이라든가 장영당길은 거주자 노외기 때문에 노외는 5만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외대앞 주차빌딩은 거주자가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대앞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84면입니다. 84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차 번호를 통상 01가에 1234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 1234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84면 중에 확인해 본 게 54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구민이 33대가 월 주차요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미루어서 판단할 때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구로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되물음을 해 봤습니다. 그럴 때는 구로역장 확인을 받아 갖고 오면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55대를 확인한 바 33대는 외대역 주변에, 외대주차빌딩 주변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근에 조사를 나가서 10만원, 12만원 내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세차도 한 달에 서너번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먼지에 햇볕에 눈에 찌드니까요. 거기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차량 84면에 대한 이용자를 볼 때 저희는 생각할 때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민은 불과 몇 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55면 중에 33명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를 저희가 열람을 해서,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의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개념이고요. 그것을 거주자로 했을 때는 세수는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거주자는 외부사람은 잠시 주차를 못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학두 위원님하고 다시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해당 구는 서류상으로 보신 것과 현장 보신 것을 한번 저희가 봐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진지하게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조례 2조의2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2 1항 4호에 보면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대역 주차빌딩에 이영길이 차를 갖다 세워 놓고 이영길이가 구로에 출·퇴근을 하면 거기서 확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구로역장. 그것을 갖다가 주차빌딩에 제출하면 주차요금을 할인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1/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 정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제24조(위탁 기간)에 있어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보육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제24조 및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및 위탁운영체 선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된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취지에 맞는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주 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개정안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권장안입니다.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조 별표2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5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하시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있을 때는 5년으로 권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5년으로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 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안으로 검토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현재 3년이지만 앞으로 5년으로 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린이집, 현재까지는 모두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원장님들의 긴장감이 해이해진다거나 아니면 변화에 부적응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특히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오랜기간 하게 되면, 저도 실무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간혹 사유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관리·감독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이어서 위탁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조금은 긴장도 하시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라는 안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처음에 수탁을 받았으면 5년을 할 수 있고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그 다음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잘 하려고 그 전부터 노력도 해오실 것이고, 또 원장님들께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 송파구에서 3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해왔고, 또 타 자치구에서도 현재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마는 이런 안으로 검토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혜경 위원님께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 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위탁운영은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한테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탈락을 시키든가 그런 게 위탁이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원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경쟁을 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하는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일반예산 4,500만원은 그렇지만 매년 기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조성이 매년 어느 정도가 기금조성이 될 것인가, 그 기금조성으로 지원이 선순환이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처리비하고 생활처리비를 합하게 되면 1억 조금 안 됩니다. 9%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1억 2,6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100만원하고 4,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요.

,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4,500만원은 놔두고 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금으로 특별기금으로 이런 예산을 몇 % 상향조정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기금조성으로 선순환이 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금조성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1억2,000 정도 되지요.

기금조성이?

네.

4,500만원 일반예산 빼고?

빼면 8,100만원 있습니다.

가지고 되냐 이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된다?

저희가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범위를 자꾸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봉투 외에도 이게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수당문제 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수당도 있고 운영비, 운영비가 수당이 한 7,000만원 정도, 활동비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수당까지 총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요?

이게 7,000원입니다.

총?

총 해가지고 8,100만원.

종량제봉투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 가지고 1억 2,600입니다.

일반예산에서는 그러면 편입 안 해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번 결정하면 죽 하니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항상 그만한 지원하는 액수가 조달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 진행되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나중에 하다가 중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무조건 만들었다가 만일에 하다가 중단된다면 아니간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옛날부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식으로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답변?

어떤 식으로 해서 조달을 할 것인가, 돈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자원센터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는 동대문자원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예산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500만원 정도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주민한테 지원해 주도록 하고요.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배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전부개정안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 등 사후 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전부개정안에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4쪽부터 16쪽까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조례 명칭과 안 제4조의 기본원칙,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관계 책무를,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고자 배출단계에서 발생을 억제시키고 수거단계에서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단계에서 적정 재활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구청장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관계자의 책무를 제시하여 음식물 감량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에 지원방안에 대비하였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다량 배출사업자는 감량업무 이행계획신고 시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장기이용 등으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에 대한 원천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9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과 부과 방법을 반영하여 버린만큼 비용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첫째로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무를 우선 부여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부터 16조까지 해서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안 제9조에서 위탁 재활용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거수수료를 지불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재활용자와 계약서에 작성 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존에 정액제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불했을 때보다 많은 음식물쓰레기 배출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이행신고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이행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뿐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로 다량배출사업장에 면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기준을 기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형업소에 분류되어 있지만 음식점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소량으로 음식물이 나오는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처리업체의 기피 현상 및 처리비용 과다책정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서울시 준칙을 참고하였으며, 징수방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입니다. 제1조에 시행일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 제1호에 대한 개정규정은 공포일 후 30일 이내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은 기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류를 보완하고 제출하도록 3개월에 유예기간을 주어 신고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전면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둠으로써 수수료 체계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동대문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서울특별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개명하였는 바,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수집·운반 등 사후 관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시키고자 개명한 것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전용수거용기, 자원화 시설 등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기준을 기존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는 바, 이는 기존의 대상이었던 음식점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본 조례의 개정에 맞춰 상향조정한 사안으로 영업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여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무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조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처리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대한 협력과 제4조의 기본원칙 준수를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주민의 책무)에서는 음식물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업소 이용 시 남은 음식 포장해가기 등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에서는 제1항 및 2항에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제5항에서는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제도 정착을 위한 좋은 지원책으로 사료됩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종량제 사업시행 후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제2항에서는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음식물 처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 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 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량제의 시행 방식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항과 제5항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서는 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과 배출방법을 별표로 정리하였으며, 제2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을, 제4항에서는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과 색상·종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의 종료와 재질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수거용기는 가정용 수거 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 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업소 스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서는 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 및 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고, 또한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소홀하였던 음식물 재활용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서는 제1항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였는 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제2항과 3항에서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의 제출 의무 및 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과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의 이행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관리대장의 보존기간 및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사항 등을, 5항에서는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및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방법과 감량의무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감량의무계획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라고 하여 과태료의 법적 부과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준용)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본 조례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의 발생억제 감량의무계획서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영업주들에게 조례 개정에 대한 홍보기간을 두었으며,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이 전면 확대 시행 시까지 종량제 미 시행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세입처리, 가산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하여 종량제 사업이 전면 확대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부칙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과 서울특별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제정 등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 개정하게 된 것으로써, 이는 상위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을 시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수가구를 산정할 수 있으며, 또 지금 11페이지 검토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전면 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사용하면 종량제에다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냥 용기만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금방 치워 가면 모르는데 오히려 이 종량제에다 넣지 않고 거기다 용기에다만 넣고서 그것이 방치되다 보면 그게 병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15조를 규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량제에다 전부다 음식을 넣어서 전용수거용기에다 집어 넣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종량제는 않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전용수거 용기에다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 이것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15조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갖다가 정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법을 규정한다면 주민들이 뭐든지 행동 하나하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그런 법을 정해서 그것이 행위를 잘못 했을 적에 세금이든지 그런 것이 나온다 하면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당 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음식물에, 동대문이 작년 말에 157,000 세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46,000세대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따라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량사업장도 종량제를 해야 되고 음식물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적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동대문에서 원래 제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종량제에 관한 것이 우리 구에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일정부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가 올려서 서울시에서 개정된 내용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밖에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해줄 수 없고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전용용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량 배출사업장입니다. 지금 음식물 하는 경우에도 아까 끄트머리에 125㎡ 있던 것을 200㎡로 면적을 상향했거든요. 지금 125㎡가 37평입니다. 저희 관내에 37평 되는 게 종전에는 200개 업소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번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다량배출사업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음식물 발생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주소 옮길 때도 신고해야 되고, 명칭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면적을 삭제 시켜준다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전용용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고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종전에 있던 과태료하고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는, 저희도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5만원 하던 게 이번에는 10만원으로 올랐고, 과태료 부분도 20만원 하던 게 3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아까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데 무조건 과태료 부과한다고 능사가 아닌데 우리 구청은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전체 구 경계가 없다 보니까 동대문은 좀 싸고 다른 데는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분이 천차만별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행정에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가급적이면 안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안대로, 준칙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제2조에서 보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완화한 측면은 있는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용수거용기를 가정용 수거용기가 색상을 달리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의 음식물은 보면 유난히 국물이 많잖아요. 국물 종류가 많아서 음식물이 여름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음식물 용기도 보면 주택가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니고,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뜯어서 구더기가 끓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량배출업소만이라도 탈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어떤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생각을 해본 바가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할 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이 지난번에 동대문구 음식물폐기물이 재활용 되고 있고 거기에 사료나 비료로 간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노원에 자원회수시설로 가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상당히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물기가, 한국음식에 물기가 많다 보니까 물기를 많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환경부에서는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줄이자는 얘기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줄인 것도 줄이지만 음식물 물기를 줄이자고 서울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탈수기를 100대 정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형 탈수기를 짤순이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작은 경우는 소형탈수기고, 서울시에 큰 탈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해서 갖다 놓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큰 탈수기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더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사실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센터가 있으니까 음식물이 하루만 지나면 바로 자원센터에 반입이 돼서 다른 구에 없는 자원센터 때문에 조금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감량기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오는 거 외에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수업소라든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감량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센터에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이 종전까지는 사료화가, 퇴비가 안 됐습니다. 퇴비가 안 돼서, 퇴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저번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슬러지 부분은 수원 쪽인가에다가 배출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일문일답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고 골칫덩어리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가지고. 아까 100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용량의 크기를 신청했나요?

소형기라고 해서 이 정도만한, 가정용이기 때문에요. 큰 게 아니고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 위원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스티로폼 따로, 비닐 따로 전부 다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쓰레기가 나올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보면 쓰레기 버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도 잘 받쳐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면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폐기물, 식당 같은 이런 데가 문제인데, 유난히 국물이 많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법을 국회의원들이나 입법을 하는 분들이 하다 못해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진정으로 한다면 건축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손을 대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방에다 의무부착. 그 다음에 부착이 안 된 지역은 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계값에 대해서 일정한, 다른 저기에다 병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빠르게 보급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불과 1, 2년 안에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디다 놓느냐, 천덕꾸러기 음식 썩는 냄새 나는 것을 우리 집 앞에 놓으면 이리 치워라 저리 치워라, 그런 민원 때문이라도 수도 없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해서 나오면, 물이 줄줄 흐르게 냄새만 안 나게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방금 청소행정과장 답변 했듯이 우리 동대문구는 그나마 관내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빨리 수거를 안 해감으로써, 여기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것을 내놨는데 빨리 빨리 수거를 안 해가요. 그나마 요일제로 해서, 화목토, 월수금 해서 보니까 치워가는 걸 동네별로 해놨지만 주민들도 완벽하게 안 지키지만 치워가는 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며칠씩, 이틀씩 나와 있으면 냄새 나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장 의욕도 있으시니까 동대문구만이라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대형 음식물폐기장부터 시작해서 탈수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방법은 탈수기 값이 얼마되면 선 지원하고 나중에 병과해서 받는 방법 둘 다 하면 빨리 보급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도 문제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의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위생과장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00%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지원해 주고, 한 40, 50만원 하게 되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주면 하겠다 싶어 예산안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계도 사다 주고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음식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센터에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꽉 짜서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이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채에만 걸러 써도 저희는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도 아파트든지 홍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퇴비화를 할 때 우리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가.

그 부분은 자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게 돼 있어서요. 발생하는 전기와 같이 부산물로 해서 자원센터에서 관리,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100대 지원 받는다는 거는 어디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을 줄이자는 얘기고, 서울시는 물기를 줄이자는 그런 쪽으로 음식물 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감량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감량기가 필요 없지만 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소형 감량기를 하나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내가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얼마 정도의 탈수기를 서울시에서 지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지원할 겁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

안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어려운 가정세대들이 있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저희가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까 음식물을 늦게 치워간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간섭도 해봤습니다, 제대로 안 치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각 동마다 나가서 음식물을 안 치워가는지, 치워가는지 복명도 받아 보고 엄청나게 혼도 내보고 했는데 잘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 안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125㎡에서 200㎡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상향조정했다고 했는데, 200㎡면 60평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부피로 합니까, 중량으로 합니까, 당연히 중량으로 하겠죠?

네.

계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업소에는 60평 200㎡의 업태가, 음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태인데 여기서는 과다배출한다, 아니면 적정하게 배출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량으로 계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을 125㎡로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대로 37평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으로 한 데가 용산구가 200으로 올렸고요, 노원이 250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 정도 했는데, 이런 음식점은 종전 같은 경우는 200개가 됐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에 200개가 됐는데 면적을 올림으로 해서 125개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는 경제적으로 어떤 업소 같은 데 보면 월 3만원 나가는 업소가 우리가 봉투로 하게 되면 3,600원 나가고요. 지금 월 10만원 나가는 데가 감량의무사업장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사업장으로 가게 되면 1만 2,600원 정도로 음식물 처리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량 사업장들은 매월 한 번씩 신고를 받기 때문에 1년 치 양이 전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5톤 정도가 되거든요, 빠지는 음식물 양이.

그러면 봉투수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식물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요식업소가 많이 모여 있는, 쉽게 말하면 먹자골목 같은 데는 보면 아직도 우리 동대문구는 밀폐용기에서 그냥 차가 와서 바로 부워가지고 하는 그 방식을 안 택하고 그러면 200㎡ 넘는 데가, 만약에 밀집해 있는 지역 요식업소 집중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 전부 봉투를 수거합니까?

아까 다량배출사업장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음식물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내 자신이 자가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시설이 없으니까 A라는 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에 나오는 양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톤 한다 그러면 월 얼마한다든지, 톤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한 5톤 정도 되고요. 그 외, 다량배출사업장 외 집단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이행 감량업소가 1년에 17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식업소, 밀집지역도 봉투수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데는 봉투수거를 하고요.

타구에 가보면 전부 밀폐용기에 그냥 갖다 부워서, 들어서 바로 부워가는 그 방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측이 가능하지만 이게 뭐 봉투로 하면 그게 정확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동감량기를 도입하자고 해서 시에서 2억 3,000을 지원을 받고요. 환경부에다 지원을…….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고 감량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방식대로라면 누가 과다배출을 하는지, 누가 감량을 하는지 사실 보면 모호하단 말이에요. 봉투수거를 하게 되면, 아니면 밀폐용 용기에 해서 하면 아, 이 업체는 며칟날 몇 키로 이게 계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자동계측기입니다. (사진 설명) 환경부에서 권해 주는 기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양을 바로 밑에서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자동적으로 계측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돼 있고, 송파구청 같은 데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아서, 저희도 만약에 이런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면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그리고 아까 전에 김용국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가에 말이죠, 봉투수거 하니까 고양이가 뜨지 뭐가 뜨지, 진짜 음식물 침출수가 흐르고, 쥐가 뜯고, 사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수거가 적절치 않아요. 봉투수거 한다는 게 되지를 않아. 물이 많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탕반문화잖아요. 언제라도 국물이 많은 건데, 그걸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봉투수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뚫어 가지고 인도에 물이 흐르고…….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감량 발생 억제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봉투수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봉투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예산배정 2억을 신청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계식으로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고 전자칩으로 해서 인식이 되거든요. 선지불식이라고 해서 교통카드로 해서 버린 만큼 바로 거기서 계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지불식으로 해서 전체 환경공단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관리비하고 같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투수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물기 제거하는 것이 서초동에 가면 믹서기 조례안이 통과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문제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형 음식물 나오는 데에다가 혹시 그런 믹서기를 설치해 주면 대량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복안도 조사해서 그걸 시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부들은 너무 영리해서 쓰레기 배출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원룸세대, 그 외에 음식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지금 서초구에는 하다가 중단됐어요. 한 번 조례안을 검토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복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