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구청에서 감사를 했지만 이 계획서 상에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만약에 팀장, 과장, 국장이 다 이쪽에 와 있으면 혹시 업무에 공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5일은 구청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틀만 우리 의회에서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각 구가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세부계획서에 보면 정례회가 6월 12일부터 정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은데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가 감사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도 자료도 검토를 하고 그래야 할 시점인데 정례회를 그 앞에다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정례회 기간을 뒤로 넘기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나을것 같은데요?

기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번에 먼저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어서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5월 세미나 갈 때 청문회식 질의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 별로 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하게 얘기될 만한 사항들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세미나 때 실제로 저녁 시간에는 위원회 별로 연구를 해서 지금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래도 형식을 바꾼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 준비를 해 주십사,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면 결산위원 선임의 건인데, 선임대상자들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것입니까? 이게 절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조금 생각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사전선임 관련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됐고 오늘 면접을 해 가지고 두 명이 선정이 되면 두 명에 대한 선정을 구청장께서 하는 걸로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문제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원서 내신 분들 중에 잘 가려서 뽑겠지만 또 이미 누가 이사장 서류를 냈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잘못하면 그동안 좀 문제가 된다. 하는 논공행상, 선거를 도와서 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보훈하는 식에 어떤 인사가 될 우려도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원래는 제도적으로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우리 의회가 하면 좋은데 이미 중앙기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위 법 같은 것을 찾아 보았는데요, 상위법 근거도 없고 또 대법원 판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위헌 소지가 있고 조례제정된 지방자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만약에 면접 보고 두 명 정도를 아마 구청장한테 올린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명 정도를 해서 한번 우리가 의견청취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면담을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기는 하더라도 명분을 갖는 것은 일단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법을 바꾸면 당연하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거기 이사장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데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원리상,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 그것을 일부러 뺀 거예요. 못하도록 안 해 놓은 거예요.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단 의회가 명분상 현재 어떤 일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왕 황규복 위원님 청장면담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이 면담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의견청취도 역시 구청에서 의견청취 안을 내 주어야지 우리가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면담을 하자. 이런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의하시는 몇 분 같이 가셔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해요?

하는 건 심사위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시간이 안 되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회를 하시지요. 연락도 해 보고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통화한 결가 4~5시에 스케줄이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위원님 면담을 이 시간으로 조정하려고 내려 갔습니다. 말씀 나누면 바로 전화주시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 2시 ~ 2시 반 정도로 시간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3박 4일 일정에 쭉 나왔는데 우리가 의회 회기가 다시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하는 게 없고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렇다. 개략적인 거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안 올라 왔잖아요. 그런 내용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나마 사무국장님이 다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됐는데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 그것은 운영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다 당연히 드려야 되죠. 같이 결정이 났으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했다는 지적을 한 거죠.

.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언제부터죠? 이번에는 미리 좀 해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5월 9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