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4월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4월5일 신인용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4월6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신 다음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4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하였던 인력 운영비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보조사업, 그리고 2011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54억4,100만원보다 468억5,700만원이 증액된 2,422억9,800만원으로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26억9,800만원보다 455억6,900만원이 증액된 2,382억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억4,200만원보다 12억8,800만원이 증액된 4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70억1,300만원보다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7억4,400만원이 증액된 177억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44억5,400만원보다 155억7,600만원이 증액된 300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등이 반영되어 1억340만원 증액된 85억8,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54억7,300만원이 증액된 214억4,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86억4,800만원보다 18억9,700만원이 증액된 405억4,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177억400만원보다 273억5,000만원이 증액된 1,450억5,4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71억7,400만원, 시비보조금은 10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효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7억5,000만원을, 통장기본수당 미반영비 2억4,000만원 등 24억5,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동성여중 주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9,800만원 등 2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신나는 SS스쿨 운영으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국ㆍ시비보조금 31억3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1억1,000만원 등 4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5억1,9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반영하여 24억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5억9,1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5억, 기초노령연금에 4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145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7,100만원, 도시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에 1억8,000만원, 임시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6,600만원을 반영하는 등 8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등 2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봉선,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800만원 등 3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도로개설사업에 33억4,500만원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억2,300만원을 반영하는 등 42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96억1,800만원 등 111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는 본예산 인건비 미부담액과 기타 회계전출금 등 총 67억3,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8,800만원, 총 12억8,8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2억5,000만원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사업에 3,8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세입으로 기타사업수입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자활기금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사랑기금은 기타 사업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 세입이 증액되어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금 적립금으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구정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