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은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영동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은경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은경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보면 유럽재정위기와 중동정세불안 등으로 생활물가가 상승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제도개선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 되도록 하였으며 계속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0억 6186만 원이 늘어난 3042억 5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258억 5024만 원이 늘어난 2734억 7039만 원으로 10.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1162만 원이 늘어난 307억 8275만 원으로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억 6514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 212억 9773만 원과 2012년 부동산교부세 1차분 14억 809만 원, 2009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6107만 원, 특별교부세 9억 2420만 원 등 당초 대비 238억 9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영동빙벽대회 외 한건의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0억 43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초중고 교육경비 4억 5000만 원, 노인회관 건립 31억 9000만 원, 경로당 신축 4억 5000만 원, 외식문화 교육관 건립 3억, 추풍령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6억, 제45회 난계국악축제 2억, 세계 최대북 천고 고각건립 2억, 곶감생산시설현대화 사업 3억,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11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 군도확포장사업 9억, 소하천 정비사업 3억, 환간 용암 지방상수도 확장 2억, 학산양산 생활용수개발 5억, 정구장 부지매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전력효율 향상사업 4억 2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7400만 원,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 6억, 옥계폭포 진입로 확포장 3억 5000만 원, 황점교 가설 1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7억 8275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12억 1162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248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 4669만 원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군민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한만희 의원님, 간사에는 박계용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두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민정구장 확충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 계산리 소재 감고을정구장이 영동-용산간 도로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각종 대회에 원활한 운영과 유치를 도모코자 기존의 영동군민정구장을 확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99번지 외 5필지 719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구장 4면과 관람석 200석, 조명탑 4조 그리고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22억 원이 소요가 되며 국비 광특으로 2억 8000, 도비가 2억 1000 그리고 군비 17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매입토지 조서를 설명드리면 영동읍 동정리 99번지 답 830㎡ 등 6필지에 총 7192㎡고 소유주는 인천 남구 주안동 김옥화씨 등 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억 원이 소요가 되며 재원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구장 신축에 약 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비에 화장실과 관람석 등 약 1억 2000만 원 그리고 정구장과 조명탑 등 시설조성비에 5억 8000만 원 소요가 되고 그리고 부지매입비 15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내 부지매입과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도 8월까지 정부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14년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면에 대상지 사진과 지적도 그리고 현장사진 시설물 배치도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강지역 주민의 체력증진과 어르신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걍면 괴목리 780번지 임야가 되겠으며, 면적은 7,043㎡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496㎡를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가 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2월달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토지조서는 양강면 괴목리 780번지 임야 7,043㎡로 소유주는 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총 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게이트볼장 신축에 3억 7000만 원 그리고 부지매입비에 8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지매입 및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뒷면에 대상지 사진과 지적도 그리고 현장사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와 금번에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1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민정구장 확충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정구장 확충계획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설을 대체하고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유치가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해 영동읍 동정리 99번지 외 5필지 7,192㎡의 토지를 매입하여 22억 원의 사업비로 정구장 4면, 관람석, 조명탑, 화장실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군 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바 사업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사업에 필요한 면적보다 과다하게 매입하는 만큼 잔여부지 활용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부서가 우리 민원과 같은데 군민정구장 확충계획 관련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과거에 문화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
박병진의원
시설관리사업소……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추진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 아닌가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 하면 담당실 과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정리간 도시계획 군 계획도로가 설정이 돼가지고 장기적인 저희들이 도로개설 목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가 우선입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추후에 미뤄 놓고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이 부분이 군정조정위원회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일단 토지매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는 정구장 부지를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은 토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된다는……
박병진의원
그 사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도 안 거치고 22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군 관리계획 이건 어떻게 우선 매입가능 하다니까 그냥 추진해 보고 나중에 도시계획 열어서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잠깐 죄송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박병진의원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장 부지를 매입해서 정구장을 설치를 하려면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체육용지로. 그래서 부지내에 군 계획도로가 있어서 군 계획도로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같이 묶어서 줘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그것은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지 우리는 엄연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동의를 받았다든지 의결 사항이 지금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종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인데 그럼 그걸 생략하고 용역을 일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나 효율성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박병진의원
그리고 이건 다분히 선심성……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4면이 없다고, 시설사업소장님이 나와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22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4면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관람석하고 기타 뭐 화장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이 지금 22억을 투자해서 4면이 늘어나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물론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국공유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하시고 4면 늘리겠다고 2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구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우리군 재정으로서 합당한 얘기냐고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정구장을 확충한다고 안건명은 되어 있지만 감고을 정구장이 용산 도로공사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박병진의원
글쎄요 그거 없어지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22억 원을 들여 가지고……그럼 우리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만드는데 거기 테니스장 비가림 한다는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테니스장입니다.
박병진의원
거기도 당초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고 비가림 하겠다는 계획 세웠던 것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구도 칠 수 있는 바닥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나와서 실내테니스장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바닥제는 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군 발전계획을 보면 거기가 체육공원이고 체육타운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다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정리 골짜기에다 22억 투자 해 가지고 거기다 4면을 늘려가지고 물론 조명탑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부대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강하고 필요하지만 당초계획은 공설운동장 옆에 체육공원 쪽에다가 복합적으로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복합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비가림 전천후 시설을 활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22억을 투자해가지고 부지매입 해가지고 정구장 4면 만들겠다고 하고 그 명분을 영동-용산간 19번 도로 거기에 정구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재정적 여유는……
박병진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할 얘기지만 예결위에서 그때 제가 또 얘기 하겠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동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그거 하나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장 지금 감고을 정구장에서 연수받은 동호인들이 동정리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해 가지고 시간제로 번갈아 가면서 동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동정리 정구장을 매각을 하고 다른데로 옮겨서 한 10면 정도에 정구장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정구장이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있는 정구장을 살려서 8면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진 의원님.
박병진의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재정자립도나 또 여러 가지 재정에 운영상황을 지켜봤을 때 과연 22억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2개년 사업으로서 정구장 확충사업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후에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일괄 용역을 줬는데 다행히 제가 죽 검토를 해본 결과는 물론 절차에 하자가 있고 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정구장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 또 군관리계획 변경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예상을 하고 또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나 군유지나 또 저희들이 19번 도로 그 일대에 주민이 이전하고 나서 지금 4,000평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체육공원 쪽에 저희들이 계획도 한번 해봤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동호인들이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랍니다. 거기에 뒷따르는 또 공직자들이 쉽게 쉽게 응하고 또 사업편성을 함으로써 각 종목마다 너도 나도 내 구장 확보하고 내 전용구장 만들고 싶고 자꾸 요구하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겠냐는 그런 의미가 크게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동호인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격렬한 토론도 벌이고 어려움이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유지나 이런 것도 활용할 찾아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산통 끝에 이런 구장이 만들어 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이 동호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로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호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쉽게 쉽게 응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동호회에서 늘어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서너 가지 드리면서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 중간 중간에 도시계획 관련된 변경문제 또 이런 행정적 착오가 생겼고 민원이 발생될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걸 해소되는 전제로 제 발언은 지적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있을 각 실과나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명심하셔서 일에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