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기원
장기원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1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15회임시회회기는조례안심의와2011회계년도결산검사선임및201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등을위하여오늘부터4월18일까지6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1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1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이병재의원님과고장익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병재의원님과고장익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동료의원여러분께서사전에협의하여추천한고장익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여김영복전도의원,손동헌전공무원,정선융전공무원그리고가평군수가추천한한면수전공무원등총다섯분으로선임코자합니다. 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고장익의원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를말씀드리면2008년3월28일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폐지되어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하였던근거규정이없어짐에따라본조례를상위법률에맞게폐지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은동조례를폐지하고일반회계로전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폐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폐지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고장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가평군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통·폐합방침에의거「지방재정법시행령」제44조제1항에서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타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위원회운영의효율성제고등을위하여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기능을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대행하여운영하도록하고가평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병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병재의원입니다.제안설명하시냐고수고하셨습니다.가평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폐지에대해서지금그기능을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대행하고자지금제안설명을하셨는데요.지금개정안부칙제2조에보면위촉된위원이임기만료일까지존속하는것으로본다고하셨는데요.여기에대해존속돼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조례가폐지되면굳이아마경과조치를안해도되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만우리담당께서너무정확히하려고아마이부칙에넣은거같아요.근데부칙에도넣었지만이자체에도법예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을했는데뭐삭제해도무방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그래서지금보시면위원회운영이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대행을하면거기에도위원회가있잖아요.그죠?중복된위원회가구성이되는건데그렇다면폐지되는그조항에위원회가굳이임기만료일까지존속해야되는가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삭제를시키는건가요?
태윤
정태윤기획관리실장
네,이병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게뭐삭제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수정을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태윤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가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유근웅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환경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주택건설사업시행시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용기를해당사업부지내에설치하도록하여입주민에게쾌적한생활공간이되도록하고쓰레기봉투의불법제작·유통방지및하도급금지,처벌규정을명시하는등그밖에현실과맞지않는조항등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르는생활폐기물을효율적으로수집·운반·처리하기위하여공공용보관시설이나용기를설치하도록하고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면일정규모이상의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용기를해당사업부지내에설치하도록하는사항을안제7조에담고있으며,청결유지를위한조치명령및이행절차등을정하고쓰레기발생유발시설물등의설치를금지하여쾌적한생활공간이유지되도록하는사항을안제7조와제8조에담고있습니다.군수는관할구역에서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도록하고능률과주민편익을고려하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받은자등에게대행또는위탁할수있도록하고그절차를정하는사항을안제7조부터제13조에담고있습니다.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수수료및반입수수료기준을정하고쓰레기봉투의종류·재질및제작·공급·판매에관한사항과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및영업상의무,쓰레기봉투의무료제공등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부터제29조에정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병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병재의원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지금안제7조에보면수정을많이하고계시는데실제보면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와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에있어서50세대당1개조50세대미만은50세대에서200세대1개소20제곱미터이상으로해서규정이잘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우리가평군에보면일정량음식물쓰레기가나오는부분에대해서어떤규정이안돼있어서도로변이나아니면식당주변에어떤규격되지않은용기에다가음식을해서뭐여름이나아니면환경훼손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이지금여기조례에는전혀표시된게없거든요.그래서보니까이번조례를보면제7조에음식물폐기물보관시설이나용기에대해서어떤표기는해놓고있는데우리가평군음식물폐기물보관시설및전용수거용기설치그규정이있어요.가평군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에보면근데이게구체적으로안돼있다라는거죠.그래서그걸관리가안돼있고적정용량이상에대한것은어떤조례로표기를해서그것을관리할수있게끔그렇게됐으면좋겠는데지금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를하듯이음식물도어떤규격화된부분에보관해서운반할수있는그런것이지금여기우리조례에는전혀없거든요.그래서이런음식물폐기보관시설또는전용수거용기설치같은그런조례가필요한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별도로음식물에대한처리규정이있습니까?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일반적으로일반가구에서나오는음식물은음식물규격정해진종량봉투에다담아서배출하고있고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음식점이라든가좀다량배출업소에대한부분은일정정해진용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7월중순경에목표로하고있는엠피시설이설치가되면그음식물수거를해서저희가재처리로가동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용기에관한부분은.
병재
이병재의원
그래서우리가평군에는거기에대한구체적인게안되어있습니다.그냥권고사항으로할수있으며쉽게얘기해서보관시설이나전용용기수거를설치할수있으며라고했지해야된다라는게안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의무조항이아니다보니까지금중구난방식으로음식물관리가안되어있으니까이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렸고요.하여튼이부분도참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6분
다음은가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환경과장
가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이일부개정되었으며또같은법시행규칙이지난해10월5일에제정된바있습니다.그리고상위법령이변경됨에따라변경된사항을본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친환경상품이녹색제품으로용어및정의변경사항을안제2조제1호에담았고법령상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운영할수있도록규정한녹색구매지원센터의설치·운영근거를안제15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인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상정합니다.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 취득재산은토지매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읍산유리에4필지,설악면설곡리에2필지,하면마일리에1필지등총7필지4,235평방미터에대해서매입할계획이고취득예정금액은8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건물부분에대해서는3개소에대해서총230평방미터에대해사업비는5억원이되겠습니다.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1층이되겠습니다.재원확보는국비3억5천만원,군비9억8천만원등총13억3천만원으로서군비에해당하는부분은이번1회추경에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취득사유로는산유,설곡,마일리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를위한부지매입및건물신축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상정합니다. 조재희문화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희
조재희문화관광과장
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사업은강변와인밸리조성사업개발계획추진에따른건물및부지매입건이되겠습니다. 심의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취득대상토지는가평읍복장리140번지외4필지6,890평방미터이고요.취득대상건물은가평읍복장리140외4필지상에있는5동에1,251평방미터입니다.취득예산은총사업비가93억6천만원중에취득재원은23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그건물및토지매입비는군비소요재원으로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취득사유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지역자원인포도·와인과음악,미술문화,와인양조산업등의융·복합을통해서고품질에경쟁력있는관광콘텐츠를개발로관광경쟁력향상과함께지역경제활성화등을유도하기위하여추진하는강변와인밸리조성사업에대상지인복장포초등학교건물과부지를취득하기위함입니다.본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적극적인협조와지도편달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4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재희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과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한세덕도시건축과장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관리지역세분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종전에「국토이용관리법」상준도시지역및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통합관리함으로관리지역은기초조사와토지적성평가에따라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되므로이에2008년12월22일,2010년11월19일및2012년1월13일3차에거쳐군관리계획을통하여관리지역을세분완료하였으나산림청으로부터2011년1월부터12월까지보전산지환원및해제된547,593평방미터가관리지역으로추가편입됨에따라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통하여관리지역을세분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2012년1월부터12월까지산림청에서해제된보전산지해제및환원고시된547,512평방미터에대하여2012년2월토지적성평가를완료하고2012년3월관리지역세분안을작성하였습니다.547,512평방미터중계획관리지역이32.3%인176,666평방미터생산관리지역이1.7%인9,346평방미터보전관리지역을66%인361,500평방미터로관리지역을세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59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청취의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청취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6분
다음은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군계획시설폐지)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용도지역변경군계획시설폐지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2008년7월11일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결정고시된가평군북면소법리산70번지일원가평파인넛-60골프클럽조성사업에대하여군계획시설(골프장)조성을위한평균경사도가법적요건에부합되지못함에따라산림청의산지분야협의취소통보,한강유역환경청의사전환경성검토서및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협의실효됨에따라사업시행이불가함으로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군계획시설폐지)결정안을통한양호한산림보호및군계획시설의정비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2008년7월11일경기도군관리계획결정고시된소법리골프장에대하여2009년11월6일산지분야협의취소2010년1월7일사전환경성검토서및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협의실효통보에따라계획관리지역인1,695,333평방미터를관리지역이380,000평방미터,농림지역1,313,000평방미터를환원하고군계획시설로결정된골프장을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기원
장기원의장
다음은본청취의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청취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한세덕도시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방금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과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4차)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12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부터실시하는2012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저를제외한전의원께서발의하셨으므로별도의제안설명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2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신현배의원등여섯분의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제1차본회의를산회후16일까지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계획된일정이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현지확인이끝나게되면현지확인을통해드러난사업장의문제점이나개선사항등을정리하여제출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안건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의원여러분과실·과·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감사를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아울러오늘상정된안건들은4월18일오전10시에개의되는이번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의결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참고로오늘제1차임시회는결산검사위원을위촉하는등다양한안건을처리하면서관련실·과장님이참석을많이안하셨는데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는본회의가개회되면실·과·소장님들이가급적이면전원참석을하셔서의회본회의장에서개최되는사항들에대하여관심을가지시고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