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3일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2년 4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네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 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최희숙 의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임정택 의원님께서 최희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숙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이도형 의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발효 등으로 인한 농축산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정리 및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490억 2,07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 증가한 172억 9,49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4억 4,1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6% 증가한 131억 3,,06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45억 7,88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30% 증가한 41억 6,42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16.67%를 차지하며, 3억 8,209만 6천원이 감액이 되어 주요내용은 내역별로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구성비는 42.23%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은 5억 1,32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34.47%로 국고보조금이 8억 716만 3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10억 3,739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1,61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8억 6,15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3억, 재료비가 약 4억, 연구개발비 2억원 등입니다. 경상이전은 18억 7,13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일반보상금 7억 242만 9천원, 출연금 2억 6천만원, 민간이전 8억 7,602만 2천원, 자치단체등이전 6천만원이고 감액은 포상금 2,7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09억 71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및부대비 58억, 민간자본이전 17억 6천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억, 자산취득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44억 2,97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1억 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5천만원,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4억 5천만원, 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3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과오납금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억 5,43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전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 이행여부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공급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당초예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시·군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이상, 예정가는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승인사항으로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승인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에 따라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은 군에,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은 도에, 3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수관리대상물품은 32종이며,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정수수물품 승인 예산편성현황은 행정지원과 감사장 냉난방기 1대 신규구입 등 총 5건에 2억 6,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여부입니다. 103페이지에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에 2,08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2,035만원이 요구되었고, 경제수조림사업 군비부담금 1억 135만 8천원중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5천만원이 요구되었고, S-APC 창고 및 비가림시설 보완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5,142만 1천원1억 135만 8천원중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5천만원이 요구되었고, S-APC 창고 및 비가림시설 보완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5,142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나 1억 5,142만 1천원이 요구되었고, 317쪽 농생명연구소 유치 조성 부지정리비용 2억원중 1억원을 감액했으나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입ㆍ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5쪽 수수료수입 3천만원 감액사유는 폐기물반입물량이 줄어들어 감소한 것이고, 사업장 수입 1,090만원이 증액된 것은 스피노자 과원운영수입으로 수확한 사과를 판매한 계획에서 사과나무를 분양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동에 대한 세입증가분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계획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비를 일반예산에 계상해야하나 세출은 계상을 하고 세입 진료수입이 있는 것은 미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6천만원 증액은 군금고 협력사업비 5천만원하고 기업카드 포인트 세입 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107억 9,334만 8천원 증액내역은 본예산편성 후에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약 56억, 특별교부세가 1,200만원, 분권교부세가 약 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재정보조금과 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후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사항을 편성한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금번 추경은 부서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억 1,800만원과 국내여비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부세등 증가세원으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인한 지역농업의 위기극복 일환으로 농업소득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국ㆍ도비 변동 사업 반영 및 정부정책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군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추경예산 편성전이라도 국ㆍ도비 보조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회 사전 보고를 한 후 예산을 집행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비 또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감리기준 또는 건축법, 예산편성 기준 등에 건설, 통신등 각 부문별로 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시설비와 감리비의 증감요구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상당수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예비비)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12년 본예산 일반회계 총 1,913억원의 1%인 19억 1,861만원을 편성하여서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 증액 부분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국비포함해서 10억 2,690만 3천원이 증액됐고 장계 북동로 개설 부지매입비로 군비 5억, 5.3프로젝트 작목반지원 사업비에 군비 10억, 치수관리에 국도비 포함한 6억 6,800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장수중학교 운동장조성 사업에 9억원, 뉴타운조성사업의 군비부담액 29억 천만원 등 주로 국·도비 변동분 및 공모사업 등의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44억 2,978만 9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 5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억 5천만원, 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가 4억 5천만원, 송학골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32억 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검토하는데 문제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쪽 보면 재무과 108쪽에 장계주차장 설치 공사에 토지매입비는 재무과에 서있고, 시설비는 장계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에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남생이 사육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180일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분 180일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장수군 생태지도 제작비 연구용역비가 1억 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쪽 보시면 보건의료원에 앞서 세입분야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이 폐지가 됐으면 일반예산에 세입이나 세출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세출은 계상을 하고 진료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세입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 한우유전자 보존사업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부족분을 군비 94쪽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고 96쪽에 군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족분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같은 사업이 두 군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에 28쪽에 지역연고산업 육성비가 2억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3개년 간 매년 2억씩 소요된 사업으로 이런 것은 예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 데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우분수거 민간위탁비가 우분수거를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민간위탁비는 감액을 하고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차량구입은 환경자원사업소에 차량구입이 되어 있고 차량운행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용부서에서 차량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그쪽에 세워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검토하시느냐고 애쓰셨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된 사항인데 가령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타당성이 있거나 또 사업예산으로 부적절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추경,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사항은 4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습니까?

4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것이 있었고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사업이 필요해서.

이것은 실과하고 예산 심의할 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여기에서 보면 3천억 미만인 시·군구는 10억 이상 본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는데 3천억 이상일 때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요?

20억.

20억. 그리고 아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여부에 대해서는 재계상이 됐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일정을 마련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들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2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90억 2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4억 4천만원으로 131억 3천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41억 6천만원이 증액된 4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목차가 되겠습니다. 1쪽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9년도와 2010년도 결산 총계표, 공유재산조서,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당초 예산대비 7.5%가 증액된 2,490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2.1%인 2,044억 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인 4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뒤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44억 4천만원이고 지방세 48억 2천만원, 세외수입 151억 9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54억 1천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4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65억 5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79%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세외수입이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중 폐기물반입수수료가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장 생산 수입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군금고 협력사업비 5천만원, 기업카드포인트 세입금이 1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07억 9천만원이 증액됐는데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등 보통교부세가 56억 5천만원, 도로명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1천만원과 분권교부세가 5억 2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억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억 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국비는 7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중 성질별 분류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85억원으로 7천만원이 증가됐으며, 물건비는 2.5% 증액된 13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521억 4천만원으로 3.8%가 증액되어 있으며, 시설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경비는 8.0% 증액된 96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 경비는 4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 1천만원, 반환금 기타 경비는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내역 8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는 2009년 및 2010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유재산조서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1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고추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건립에 10억 2천만원이 증액된 1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억원, 시니어 클럽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생태지도연구용역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계 북동로 부지매입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하고 주민편익사업비는 10억 4천만원 각각 감을 시키고 부기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천교 사업비로 8억 3천만원을 증액한 13억 3천만원, 오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감시킨 8억 3천만원, 사계천 하도준설 및 개보수공사에 12억 5천만원을 증액한 30억 5천만원, 장수천하천환경조성사업에 5억 2천만원을 감시킨 32억 6천만원, 장계천하천환경조성사업에 8억원을 감시킨 2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프로젝트 참여작목반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증시킨 20억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감시킨 2억 8천만원, s-apc 시설보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시킨 3억 6천만원,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육성에 4억원, 오미자 가공 원료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풀사료생산장려금지원사업에 3억 9천만원을 증액시킨 7억 9천만원,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시킨 6억 1천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시킨 2억원, 한우유전자보전사업에 1억 8천만원,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체험학습시설 개보수에 2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에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체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 동촌리와 삼봉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에 1억 5천만원, 장수 패러글라이딩 레포츠 조성사업에 4억원, 장수중 운동장 조성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보고드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주차장 바닥공사,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소관으로 누수복구공사에 1억원을 증액시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소관으로 농생명 연구소 유치조성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 TMR 사료 원료구입에 4억 4천만원을 증액한 1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골뉴타운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에 29억 1천만원을 증액한 16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고질소사업에 4억 5천만원, 우분수거용 차량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은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해주셔서 긴급하고 당면현안사업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증액분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봤더니 사업예산은 지금 신규투자보다 기 시설이 된 것이 미비점들을 보완성이 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에다 해줘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이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의 순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계상된 것을 차지하더라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군수님 결심까지 얻어서 예산에 유용이 조금 힘들어서 그것을 우선 전체를 투자를 하고 추경 때에 예산규모를 봐서 재정규모를 봐서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실제 볼 것 같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요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같은 경우 패러글라이딩 레포츠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전에 본예산 심의 때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장계 체육공원 잔디구장에 옷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철조망에 걸어놔서 스탠드 얘기를 하고 야외 공연장을 아예 때려 부셔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약간 자리를 틀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3억 5천만원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지금 실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 계시는데 분명히 약속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절 반영이 안 되고 얘기도 없던 이것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6년 전부터 얘기되어온 건데 그냥 그것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버리고 여기 추경예산 볼 것 같으면 패러글라이딩 4억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도 없고 올라오지도 않았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 경우에 예산 편성표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심의를 해서 얘기가 되고, 서로 논란이 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한 사항은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끝나고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사업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추경에 이제 결정이 되어 온라 온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장수중 운동장 조성공사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패러글라이딩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패러글라이딩도 마찬가지에요?

예.

공모사업으로 와서 당연히 이것도 해줘야 돼요. 패러글라이딩을 가볼 것 같으면 거기에 착륙장하고 준비하는 데가 미비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관두산 저쪽에 있는 것 하려고 하잖아요, 해맞이 하는데. 필요성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쭉 왔던 사업 같은 것은 챙겨주는, 베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1~2년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영호남 체육대회니 뭐니 그쪽 사람들 오면 어쩔 때로는 참 낯이 부끄러워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옷 벗어놓을 때가 없어서 바닥에다 죽 벗어놓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 못한 사항을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보고드리면서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에서도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똑같이 절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01쪽입니다. 저희 과는 1억 253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3,987만 4천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전송 속도가 늘여서 지금 일반 전용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케이블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판독도 곤란하고 고장율도 높고 해서 이걸 현재 시대에 맞게 광케이블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도 857만 4천원이 증가한 1,57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입니다. 감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인사에 따라서 감사부분을 감사계를 군수님 방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도 항상 상설 청문 감사장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마침 옮긴 자리가 충분히 자리가 되어 거기에다 책상하고 의자 구입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 냉난방기 해서 책상이 62만 5천원, 의자가 60만원, 책상유리가 25만원, 냉난방기 300만원해서 4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분입니다. 자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잘못계산해서 4대보험료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 271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앞쪽부터해서 공무원 단체업무추진 포상금,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분입니다. 3,318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 해서 복건복지부에서 0~2세까지,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대상자들이 빠지니까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인재육성 출연금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인데 군금고 협력사업비 5천만원, 장수사랑 법인카드 적립금 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출연코자합니다. 다음 그 밑에 학교 교육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지난번 도지사 연초 방문때 도지사와 시·군 교육관계자 간담회시에 건의 되었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장수고등학교에 산책로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학생 및 학자금해서 대학생 이자지원인데 지난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본예산과 똑같이 2천만원 이자지원비하고 위원회 운영해서 위원 참석수당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동안 영상회의실이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도록 도에서 상당히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해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고화질로 싹 바꿨습니다. 영상회의실도 별도 구축하라고 해서 이쪽 신관 3층에다가 별도 세우고 해서 거기에다 집기 말하자면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하는데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비 5천만원이 세입부분에 증가되어 있고, 기업카드 포인트 세입금이 천만원이 증가되어 6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세입 부동산 교부세간 당초에 10억원이었었는데 36억이 늘어난 56억 75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시도비보조금 저희들 소관에 작년도에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아서 시상금 도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에 1,040만원과 청사관리 인센티브에 960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국내여비 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에 재산관리분야에 시설비로 3천만원이 증가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유지보수에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3,800만원, 번암면 복지회관 유지보수 600만원과 번암면 복지회관 모정설치에 3,500만원, 논실 마을앞길 보수에 300만원해서 2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사관리 시설비에 절전용 LED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7,945만 6천원이 증액 계상해서 총 예산액 32억 4,1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판 구입비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교차로마다 도로명판을 3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어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200개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이 됐다거나 잘못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9,73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대행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도비는 부담을 직접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상단부분에 건축행정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비 2조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마을 모정 신축 6동에 8,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정 9동을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6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3동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와 마을모정 보수를 각각 8천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숙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과에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민간위탁금 스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2,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뒤쪽에 보면 스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 위탁해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동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장에서 말씀드린 스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앞장에서 이쪽으로 이기를 하면서 추가로 당초에는 11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12동을 합쳐서 23동을 한꺼번에 예산 이 과목에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일 밑에 대중교통지원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8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계상이 덜됐습니다. 맞춰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민원과 소관 115쪽에 보면 마을회관보수 기정액이 7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8천만원이 섰고, 그다음에 4천만원이 추경에 더 섰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봐요.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서있는 부분을 민간에 대한 그때는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회관이나 모정을 보수하기위해서 저희 과에다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차주선 재무과장님! 군금고에서 군협력사업을 2011년도에 다시 재계약했었죠?

금년도에 계약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요?

예.

11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부터.

맞아요? 아마 11년도에 했을 거예요. 군금고를 예치해준 대신 군에서 협력사업을 지원받는데 수입란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실렸네요.

예.

그러면 총 금년에 5천만원 받습니까?

현재 지원은 더 받을 걸로 보는데 현재는 세출부분 분야에 진흥재단 쪽으로 장학금 쪽으로 협력사업금이 그리 가는 것이고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농협 자기들 자체사업이라든가 뭐 또 선심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준 돈을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을 맞춘 정산을 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기를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정상적인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계약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서 재계약했어요?

앞으로 결정된 금액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세입과 세출을 같이 동시에 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킬 수는 없지만 잠정합의해서 하는 금액 액면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3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으로.

예.

확실하게 조율을 했고 만요.

예.

그럼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받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싶습니다.

5천만원 세입 잡고, 세출 5천만원 잡고해서 예산에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지금 섰는데 금년에 또 제2 추경이 있을 란가도 모르고 이제 정리추경이나 그때나 되는데 에매하네요. 그러니까 3억을 연초에 협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행정지원과장님! 산책로 조성 운동 기구 설치를 장수고등학교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도지사 왔을 때 도에서부터 몫이 정해져서 와서 장수고등학교에다.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서 돈이 나왔든 어떤 절차를 밟았던 간에 상당히 위화감 조성이 소외감 박탈감을 면단위에 있는 지역에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수 초등학교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한다고 예산 올렸었죠?

삭감됐잖아요.

삭감했는가요?

예.

그것 어떻게 됐는가요?

삭감됐습니다. 안 섰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각종 교육이라든가 사회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너무나 편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각종 인프라들이 모이고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수읍에서 사는 분하고 면단위에 사는 분하고 소득부터 차등이 됩니다. 또 어떤 복지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아무래도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똑같은 군민이니까 우리가 최대 공평한 측면에서, 물론 중심권의 거점은 읍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합니다. 왠만한 것은 그러나 면단위에도 고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챙겨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103쪽 애향교육진흥재단출연금 6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아까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얘기한 군금고 협력사업비하고 기업카드 포인트 세입금해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금방 김홍기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군금고에서.

군금고 협력사업.

협력사업비 5천만원 들어온 것 하고 말하자면 포인트 세입금 6천만원을 저희들.

거기로 출연만 하면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가서 해야 될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죠?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지금 사업내용은 저희들 가능하면 기금으로 예치하려고.

기금으로. 뚜렷한 사용목적이 세워져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쪽으로 보내놓고 기금이.

예치시키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순위에 밀렸을 거라고 보여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고, 좋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은 체납세 징수 협의나 선진지 견학은 아까 인센티브 받은 걸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해서 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암면 복지회관 쉼터설치는 야외 모정 식으로 한 동 짓는다는 얘기 그것 말인가요?

예, 저희들 읍·면 순시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었어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토지가 저희들 군 소유이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다 마을 모정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걸로 예산을.

저쪽에 마을로 주는 민간자본보조하고 다르게. 그쪽에는 동당 3천만원이 약간 못되죠?

예, 2,600만원씩.

여기는 규모가 커야 된다. 마을 규모보다는 커야 돼요. 거기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2,6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 창호설치하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의 3,500만원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조금 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논실마을 학교 보수비 있는데 사실 논실마을 학교가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 학교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예.

임대료는 받고?

예.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부위에 천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주 보기가 싫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를 한다면 엄청난 그런 금액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은 건물 소유자인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은 현재 상태가 논실마을 학교가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고 영구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임대 만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현재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한 상태이니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몇 년인가는 혹시?

제가 아직.

아직 알 수 없구요, 나중에 한번 알려 주셔 보셔요.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운동기구는 뭘 설치합니까?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몇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것 산책로.

교내에.

교내에다가.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교내에서 움직이는데 기숙사하고 교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산책로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운동기구는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야외에다 설치하는 것.

그런데 실제 인재육성관계로 해서 법적인 문제도 많이 다투고 우리가 건의문까지 내고 했는데 사실상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까지는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 자기들 예산에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까지 그런 것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도지사.

인재 육성하고 학교 키우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그래도 명목상으로 해서 떳떳하지를 않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교육 중앙정부부터 있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또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까지 시·군단위 다 있으면서 운동기구 하나까지 전부 챙겨줄 것 같으면 학교에 운영비 다 지원해줘야죠. 사실상 따질 것 같으면.

제가 지사님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사님 방문에 제일 큰 내용이 삶의 질 향상 됐잖아요. 학교 교육관계자하고 간담회할 때도 아까 얘기한 삶의 질 관계에서 산책로 하고 운동기구까지.

그런데 이 얘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북에 군정알리는 날 보고회가 있었어요. 계북초등학교 교장분이 거기 계북초등학교에 뭣 좀 할것이 있어서 건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거 지원할 수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얘기 나왔었어요, 답변이. 그런데 그 답변하고 예산서에 온 것하고 볼 때는 어긋나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그때 계북면장실에서 건의 받을 때에, 그런 것이 있다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때 도지사하고 대화할 때 얘기가 돼가지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주면서 사업이 확정지어 내려와서 저희들도.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려오면 군비로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때 교장선생 말씀이 도지사한테도 건의하니까 학교는 지원해줄수가 없다. 법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군수님도 그건 법에 어긋나서 지원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이쪽을 보면 고등학교는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 문제는 지난번 본 예산할 때 서로 논의가 됐었는데 향토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 9월 19일 현재 적립액이 37억 4,900만원되고 이자발생이 1억 2천되고, 사업이 2011년도 기금집행현황이 한 5억 9,600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중에 격려금, 장려금 있는데 장려금에 대학생, 신입생, 관내고 출신, 관외고 출신 또 재학생 해서 이 돈 200~300 준 것이 9,700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우리가 향토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다 기금 출연해 있으면 사업이 꿈에 학당있고, 장수학당 있고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있고, 유적지 및 사업장 견학 있고, 기타 있고 죽 있는데 기왕이면 하는 데에서 이자지원도 사업을 이리 기왕 인재육성관련해서 밀어버렸으니 그쪽에서도 하는 것이 나은데 꼭 이것을 행정 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정영모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장학진흥재단에서 사실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지원하려면 서로 연계를 해야 되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장학진흥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거기서 명단이 통보온 학생에 한해서만 주게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데가 MOU 체결해서 자기들 정보를 말하자면 개인정보잖아요. 넘겨주는 데가 자치단체 외에는 넘겨주기가 곤란하다. 사실 애향진흥재단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군으로 밖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다 통보해주면.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의욕적으로 하는 것 위원님 이건 본예산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우리 자식들, 아들, 딸, 손자들 농촌에 어려운데 이자라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할 적에 그 속에서 같이 들어가면 이론화가 될 수 있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보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108쪽에 장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3,8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평당 단가가 23만 천원 나온 것이 평당 단가입니까 아니면 루베당 단가입니까? 표시가 없어서 그러는데?

평방미터당 단가 같은데요.

평방미터당요? 그러면?

평당 한 70.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감정평가사가 거기를 왔다갔다고 해요. 지금 공시지가가 면사무소 앞이 조금 높고 이중에 소유자 한분 있는 집 옆에가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쪽은 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감정평가사들 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70만원 이걸로 알아가지고 있었더니 한 30~40만원 그 정도뿐 안 나오게 얘기가 소유주하고 된 모양이에요. 이 경우에는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격이 그 주위에 다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절대 매입을 못합니다.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하지 더 이상 줄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정단가에 해놓은 것 보다 너무나 30~40% 가량 떨어져버렸다. 이 경우 혹시 대책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전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 금액은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성립하고 어떻게든지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감정가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성립해주시면.

감정을 4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한번 왔다갔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가격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번해보세요. 대략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감정의뢰를 하셨던 모양이더만요.

저희들 쪽에서는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가격정도 예상한 가격보다 저희들이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감정가의 남은 금액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예산을 성립하니까.

2개사 감정평가의뢰하면 2개사 하게 되어있지요?

예.

(청취불능)

하여튼 잘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임대기간이 작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기간이 정해지고 현재 보수비는 저희들 재난진단을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회관하고 농협 광장이 있는데 쉼터가 없어서 올해 연초에 읍·면 저희들이 군정보고 때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적으로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모정을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토지 매입문제 때문에 그래서 군유지라서 저희들 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번암면의 경우는 조금 다른 곳하고 틀려서 개별마을이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농협 손님이나 복지회관 이용 손님, 번암면 전체적인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그런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군에서 재무과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암 복지회관 옆에 모정 세워놓은 것 3,500만원 세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마을모정하고 엇비슷하게 짓는데 여건이라든가 또 이용 활동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장계면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모정을 1억 7천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지원 안 받고 우리 정주권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제대로 모양새가 맞춰지는 그 모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방금 동동같은 곳도 산재당 는데 그 부분은 마을 모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 장계 여건에 거기에 충분한 중심권이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마을 모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계면에 또 산재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성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주위에다 같이 조성하는 그런 틀에서 한번 해석을 해서 거기도 가능하면 하나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빈집정비에서 국비가 삭감됐어요. 115쪽.

예, 스레이트 아까 철거.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이 뒷장에 보시면 스레이트 지붕 석면관리라고해서 별도 예산과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기를 하면서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12동이. 당초 11동이었었는데 그래서 23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버렸다.

예.

지금 민원과에서 일반 빈집 있잖아요.

예.

공가.

공가 정비.

그것은 사업물량이 얼마 정도 돼요?

동당 100만원씩.

사실상 공가 소유주가 지금 허락을 안 해줘서 실제는 헐어야 되는데 헐지 못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는 집이 더 흉물스러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계 오동리 가는데 좌측이랑 있거든요. 소유주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당사자들이 안 뜯으려고 해요. 남의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골칫거리. 우리군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다든가 하더라도 다 보는 눈이 같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필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기 싫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이 안 뜯으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연구 좀 해보십시오.

하여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