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3일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왔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재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재만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 회의에서 회부된 조례 11건과 의회 의원 청취 1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군의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사업 및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인 장애인관련단체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사업등 심의는 「장애인복지법」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토록 되어 있고 우리군은 2005년 제정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와 본 위원회중 어느 한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ㆍ용달화물자동차 등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를 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자하는 규정으로 입법예고를 마쳤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단, 이용료를 받은 시설은 시설설치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시행시 이용료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비용만 지원되어야할 것이며,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제정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사후처리방식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정책 전환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신설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주민이 사업장 이용시 주문식단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 부서와 연계가 필요하고 제8조 제7항의 다량배출사업장중 우수업체에 상ㆍ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없고, 제15조 제1항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사업장의 부담을 줄 수 있고 제18조 제4항에 군수는 그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예산소요가 예상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2배에서 10배까지 인상되어 사전 주민홍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문내용 변경사항과 융자금 세대당 지원한도액이 세대당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8조 제4호의 「토지 및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단순 재산증식으로 농가소득의 향상과 배치되어 이를 차단하고자 신설한 규정이고, 제12조의 융자금 한도액 상향 사유는 2010년은 융자금은 26억 8천만원 중 14억 6천 6백만원이 집행되고, 2011년은 30억원 중 10억 3천 8백만원이 집행되어 가용할 수 있는 융자금은 여유가 있으며, 세대당 융자한도 2천만원 근거는 2003년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적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북 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가능업체를 확대하고, 관리운영 및 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위탁범위 확대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위탁의 범위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에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5조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업체 등」으로 되었으며, 제14조에서도 「장수군 및 위탁 가능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까지 확대 규정하고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하나 관련 근거 및 해석이 보다 명확해야하고, 제19조 제1항은 이용료 상한선과 조정 및 면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경감규정이 없어 조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위한 이용료 하한선의 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8호에 「군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조례 시행 후 의회 동의시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은 감면규정을 법률로 정한 사항과 시한이 종료되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와 제8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대상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 신발전지역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우리 군에는 신발전 지역은 없지만 사전 대비적 성격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27조(2011. 12. 2.)규정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취지는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세 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내리는 것으로 쟁점 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말산업육성법(2011. 3. 9.제정) 제2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는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의 신고 30,000원,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0,000원)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수수료를 규정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직 충원 지침에 의거 정원 3명을 추가 배정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460명에서 463명으로 정원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011.6.27.)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장수 두산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관리지역·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133,567㎡)으로 변경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장수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농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웰빙 푸드와 치유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있어 주 진입로의 위치 변동에 따라 구역 외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연결도로 개선이 함께 요구되며, 치유의 숲 등은 시설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임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판단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 개정이나 발의해서 한 것은 입법예고 했는데 의원 발의 조례는 입법예고 관계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명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검토해봤어요?

의원발의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관련 규정이 변경이 되어 의원발의도 입법예고도 할 수 있게끔 규정만 변경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관련된 법을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의회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도 거기에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5일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 봐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데 만일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5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1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의원 발의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apc 문제 법인도 운영주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어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것은 구두로는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문서로 받아서 확정을 지을 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용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확실히 해놔야 되지 이것은 논쟁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어떤 소재를 안고 있다하는 것에 같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처리하면.

여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한 사후에라도 만약에 그것이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면 이 조문은 나중에 조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제를 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네.

문서로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번 집행부 담당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문서로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8일밖에 안되어 있어서 8일내에 문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했다니까 거기도 전화로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했으면 처리를 해줘도 되고, 사후에라도 만약에 받은 것이 없으면 이 부분은 변경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선 보류를 시켜야 되겠네.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나중에 의견이 안온다고 하면 변경하겠다는 조건이 붙으면, 답을 들으면,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면 통과는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안 할 수 있다?

들어보시고 의결을 급하다고 하면 해주되 내적이지만 조건부를.

지금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끝나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했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겠네. 여기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또 거기에 보면 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각자의 복지에 관한 그런 사항을 다루는 그런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 여성 등등 다 복지 사업을 여기에서 총괄해서 할 건데 분과위원회를 그 자체에서 둔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조율을 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담당을 하는데 특별히 장애인들만 이렇게 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특혜성의 소지 논란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류의 복지대상자들도 별도 위원회를 둬서 개별로 복지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총괄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장애인 복지위원회만 특별히, 거기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요?

당초 저희가 정식 공문 의견을 냈는데 의견이 안 들어 왔습니다. 통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른 아까 노인복지나 여성 복지나 여러 가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관련법에 위원회를 두라는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 복지는 복지위원회를 두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도 순창군, 전주시, 익산시 이런 데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법으로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제정해놓고 운영은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 분과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에 장애인 분과위원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드렸다시피 다섯 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장애인 단체는 한사람뿐이 없고 나머지는 실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법에 이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득권이라고 할까 자기들의 확실한 복지에 대해서 보장을 별도로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개별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총괄에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를 두는 것 같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틀에서 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두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일은 아니고 분명히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지자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 집행부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 실시하고 있는 곳이나 도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까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 부분은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이미 장애인 관련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보고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단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의 문제는 조금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실무분과위원회와 또 두 개가 됐는데 이것은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의견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든가 해야지 기능이 엇비슷한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어진 역할이 뭔가요? 장애인 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위원회를 둬서 하고 있는데 아무 기능이 없잖아요.

거기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게끔 되어있는 분과위원회거든요. 두 개 운영은 못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데도, 두 개 운영은 못하니까 단, 만들어서 위원회는 하나만 운영하는 걸로.

그럼 정리를 해야 돼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없애고 조례로 해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게끔.

이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것은 규정. 실질적인 조례 내용은 안 나오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계획에 분과로 별도로 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우리가 상의를, 그 때 계셨었죠?

얘기만 하고 나가서.

그랬었어요. 그때도 전문위원의 이야기 계속 들었었거든요. 수용을 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다른 분야는 없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둔다하고 뒀는데 고민하는 것이 중복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실질적으로 제3분과 인가 되죠, 장애인 거기가. 거기에는 장애인이 한명 뿐이라는 취약점도 있고 해서, 두되 결국 결정적으로 운영은 한군데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중복되어 난립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한다 든가 뭐 중복 유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하는 의회의 기능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두 개를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에매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걸 통과를 시키되 장애인분과라고하는 복지협의체에서는 없애는 걸로 규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조례나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장애인분과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봐서 구두로는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를 이쪽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지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이 조례제정을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해당 실·과장 추가설명이나 질의해야 될 순서인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혹시 추가질의나 추가 설명만 필요한 부서만 오라고 할까요? 일단 다 오라고 할까요? 그런데 12개 조례에 대해서 8명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미리. 농업소득과장님만, 기타는 이미 간담회 때 다 했으니까요. 아까 주민생활과장님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군데 과장님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4호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5호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6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7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68호 전북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69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0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71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72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73호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62호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결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3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실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 또 추가 질의가 필요한 두 분 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켰습니다. 혹시 두 분 과장님 중에서 추가 설명을 할 사안이 있으면 추가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받기로 하고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복지 관련된 곳에 대한, 거기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장애인분과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 협의체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만 특별히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조례가 별도로 된다면 다른데도 조례를 별도로 복지대상을 놓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특혜성에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조례는 만들 수 있지만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내에 있는 장애인분과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위원회 둘 중에 하나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과위원회를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두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걱정이 안 된가요? 거기 두 번째 항에 장애인복지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도 장애인들이 1/2 참여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쇄도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균형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걱정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이제 위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로 밀어서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무리하게 또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각 복지대상을 놓고 거기에서 했을 때 균형적인 복지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어떠한 한곳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돼야지 두 개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고쳐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apc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고정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장으로 갔을 때는 검토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데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에 경우는 여기가 당해 연도 매출액의 5/1000 라고 하는 이용료 징수라고 하는 것은 대관절 이런 돈을 어떻게 냅니까. 5/1000 라고 하면 50만원을 내요. 판매액의 50만원을 내면 거기 본전까지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득금액 그렇다고 하면 혹연 모르지만 판매액의 5%를 징수를 시켜.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요.

매출액이 천만원인데 50만원을 징수한다는.

5만원.

1,000분의 5.

5만원이 맞아요?

예.

1억원의 50만원.

1,000분의 10이면 얼마요?

10만원.

만약에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100만원 아닌가요?

예.

그러면 5%면 50만원이지 왜 5만원여?

100분의 5가 아니고 1,000분의 5.

그러니까 1,000분의 5니까 1,000분의 10이면 100아닌가요?

10만원.

10만원인가?

예.

그러네. 계산을 착오했네요. 이런 정도는 적정한 설명도 매겨졌고 만요.

범위 내에서.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없다, 한다면 필요 없는 사족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에 혹시 그럴듯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또는 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셔 봐요.

조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운영활성화나 아니면 융통성 있게 넣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조합 공동법인 출범이 되고 이 조항을 안 넣는다고 보면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또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결산이 되어서 손실이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합 공동 법인이 출범하는 지금 시점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면제를 하고 있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넣었던 것인데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말 활성화가 되고 흑자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조항이 불합리하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는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빼버려야겠죠. 지금은 그 부분을 넓게 봐주셨으면 해요.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서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가 정돈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3호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4호 장수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5호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6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6호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7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7호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68호 전북동부산악권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69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0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70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71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호 의안번호 제171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72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73호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62호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찬성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정택 위원님의 찬성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62호 장수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